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보험 (UI) 신청 용지에 해고했 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
실업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직원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EDD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실업수당 허위 신청을 했을 경우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 고용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실업수당 허위 수령에 동조하는 사기 (fraud)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중에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고용 주는 이 직원이 사직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다음과 같은 UI 허위 신청은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는다. (1) 작장에 복귀한 뒤에도 EDD에 보고하지 않고 UI 수령 (2) EDD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이렇게 UI 사기를 저지를 경우 (a) 미래에 UI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 (b) 받았던 UI를 벌금과 함께 갚기 (c) 정부에 의해 기소당할 수 있다.
DD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UI 사기가 급증해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UI 사기를 저지른 1400건을 조사해서 370명을 체포하고 130건을 기소했을 정도로 정부의 사기 적발 의지는 강하다.
UI 조항 2101에 의거해 UI 사기로 경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1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고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16개월에서 최고 3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찰은 형법 550 (c) 조항에 의거해 사기 금액이 $950 보다 적으면 경범죄로 최고 1,000 달러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 징역형을 UI 2010 조항에 의거한 처벌에 추가할 수 있고, 사기 금액이 $950 보다 많으면 1만 달러 벌금형과 최고 1년 징역형을 추가할 수 있다. 형법 550 조항에 의거 한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이나 사기 금액의 두 배 금액, 그리고 2-5년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능할 경우 절도, 위조, 위증, 음모죄 등의 범죄들이 추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즉, UI를 신청했다는 통지서를 EDD에서 받았을 경우 고용주 가 해고라고 거짓 정보를 EDD에 제공할 경우 위증죄에 해당된다.
UI 조항 2101에서 사기로 보는 행위는 가짜 이름, 소셜번호, 아이디 사용하기,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 라는 UI 신청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안 하기. UI 신청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 보고 안 하기 등이 포함된다.
아무리 고용주가 전 직원이 UI를 받게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선의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주 정부에 사기를 의도적으로 알면서 저지를 경우 그리고 그 직원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뭐라 하더라도 고용주들은 EDD에 해고가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다고 보고해야 한다.
그럴 경우 EDD는 고용주와 전 직원 양측을 전화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를 떠난 이유가 다를 경우 히어링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많은 고용주들은 이 직원이 UI를 받게 하기 위해 히어링에 참석하지 도 않고 대응도 안 한다. 이 또한 UI 액수가 많고 적고 와 상관없이 이 직원의 UI 사기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고 형법과 민사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 동안 UI를 받았다면 받았던 UI를 EDD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종결지만 장기간 동안 허위로 UI를 받았다면 추가의 이자와 벌금을 내야 하거나 실형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직원이 EDD에 UI를 신청하면 페이롤 택스 미납과 관련된 EDD 감사를 받는다. 점점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UI를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종업원으로 분류해서 제대로 페이롤 택스를 지불해야 EDD 감사를 피할 수 있다.
이미지 : 위버스마인드 베트남 현지 한국어 학습 서비스 ‘기초한국어’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가 베트남에 한국어 학습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론칭될 ’기초한국어’(Basic Korean)는 한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베트남인을 위한 학습 서비스다. 입문 단계인 한글 자모음 쓰기부터, 기초 단어와 문장까지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학습자들이 보다 완성도 있게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생소한 한글 자모음을 태블릿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볼 수 있고, 베트남어에는 없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또한, 음절, 어절 단위로 발음과 의미를 순차적으로 알려주며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베트남인도 자연스럽게 한글 발음과 뜻을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커리큘럼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한국어 표준 교재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및 EPS-TOPIK의 듣기, 읽기 영역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객관식 4지 선다형 퀴즈를 제공해 시험 형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위버스마인드는 ‘기초한국어’의 출시
클래스101이 개인 맞춤형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구독 홈 기능을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구독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탐색하면서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클래스101은 이용자의 관심사와 학습 이력을 분석해 추천 클래스를 소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학습 진행 상황을 한눈에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구독 홈 접속 시 수강 중인 강의를 바로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으며, 학습 일정을 시각화한 ‘수강 캘린더’, 불꽃 개수와 강도 표현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불꽃 시스템’ 등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 향후 구독자의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온보딩 프로그램 △학습 목표 설정, 관리 기능 △주간·월간 학습 진도 트래킹 기능 △리워드 기반 보상 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공대선 클래스101 대표는 “이번 개편은 구독자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이어가도록 맞춤형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도화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구독자 전용 콘텐츠, 오프라인 구독자 이벤트도 확대해 구독자 접점을 늘리고 혜택을 확장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유망 창업기업 20개 사를 새롭게 선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전문 분야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창업 지원 사업이다. 올해 선발된 기업에는 △커피박을 재활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주)케이버(원주)’, △철원오대쌀로 만든 한식디저트 브랜드 ‘소이온정(철원)’, △강원 농산물 캐릭터 기반 수공예품 브랜드 ‘삶은감자(강릉)’, △춘천 스토리텔링을 담은 전통주 제조사 ‘디스틸러 앤 브루어(춘천)’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지역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로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2개 기업을 지원하며, 약 350억 원의 매출과 200여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로 5년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본 사업을 운영하며 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로컬브랜드 발굴에 힘쓰고 있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지역 자원
프랜차이즈 통합 운영 관리 솔루션 ‘큐로(QRO) 비즈’를 운영하는 모코플렉스가 지역 소상공인과 배달업체를 위한 배달 플랫폼 ‘배랑이’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코플렉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앱, 홈페이지 등 프랜차이즈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6000여 건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달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다. 부산 지역에 처음 출시한 '배랑이'는 PG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중개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는 수수료 정책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수익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배랑이는 입점 매장에 테이블오더 서비스 무료 제공은 물론 이용률이 저조한 지자체 운영 공공 배달앱과 달리 모코플렉스만의 매장별 자동화 마케팅 기능인 △배달·포장·방문 고객 통합 포인트 적립 △포인트 소멸 자동 알림 발송 △리뷰 이벤트 참여 등의 활용으로 고객의 재구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재 배랑이는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를 중심으로 지역 라이더 ‘부릉’, 하단2동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운영 중이며, 약 200여 개 지역 가맹점이 입점을 완료했다. 모코플렉스는 부산에 이어 울산, 창원
올거나이즈는 기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의 ‘에이전트 빌더(Agent Builder)’ 기능을 자사 플랫폼 ‘알리(Alli)’에 새롭게 탑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올거나이즈는 2017년부터 기업용 AI를 개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도입 초기였던 2022년부터 생성형 AI를 기업 업무 현장에 적용해 온 선도 기업이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MCP 기술 기반 에이전트 구현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안 요건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은 드물다. MCP는 LLM이 다양한 기능, 툴, 데이터를 유연하게 호출하도록 지원하는 최신 기술로, 복잡한 업무 자동화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외부에서 개발된 MCP 컴포넌트는 AI가 직접 실행을 하는데, 권한 범위가 넓고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위해 완전히 분리된 인스턴스 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올거나이즈는 이러한 보안 및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MCP 기반 구조를 완전히 통제된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를 구현했다. 해당 기능은 SaaS는 물론 온프레미스(On-Pr
사진 :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좌),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조민식)와 기술창업 기업 지원 및 글로벌 진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축인 양 기관이 스타트업-투자자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창업 활성화 정책을 함께 선도하고자 추진됐다. 17일 역삼동 팁스타운 GSC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과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 선언문 등을 낭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술 창업기업 지원 분야 협력 △글로벌 진출 협력(인·아웃바운드) 등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스타트업-엔젤투자자 간 멘토링 및 네트워킹, 액셀러레이터 및 예비창업가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부 정책 공동 대응, 국내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협력,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운영 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및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과 투자 촉진을 위한 시너지를 강화, 생태계 전반의 성
애즈위메이크는 외식사업자 전용 온라인 외상결제 솔루션 ‘페이먼스(PAY MONTHS)’를 큐마켓에 도입하며, 33조 원 규모의 B2B 전용 식자재 유통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애즈위메이크는 식자재마트 전용 디지털 플랫폼 ‘큐마켓’을 운영하는 유통전문 스타트업이다, ‘페이먼스’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식자재를 구매할 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외상결제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자체 신용평가 △3분 이내 한도 조회 △비대면 계약 △외상결제 승인까지 전 과정을 기존 신용등급 제약이나 보증보험 가입 없이 1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페이먼스’ 운영사인 파이노버스랩은 외상매출채권 양수도 절차를 활용한 선정산 방식을 통해, 큐마켓에 미수 리스크 없는 외상 결제 서비스를 API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외식사업자들은 큐마켓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외상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페이먼스’ 서비스는 전국 1,000여 개 이상의 큐마켓 가맹 점포에 일괄 적용되며, 이를 통해 가맹점포의 대금 회수 기간은 평균 6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무려 90% 이상 대폭 단축된다. 또한 식당 측에서도 결제 후 30일 이후
라이브 커머스 쇼핑앱 ‘그립’을 운영하는 그립컴퍼니가 공동구매 라이브 성과를 17일 밝혔다. 그립은 2021년 5월 업계 최초로 공동구매 라이브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2022년 8월부터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공동구매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기획전 도입 이후 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공동구매 기획전 거래액은 49억 3,103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6,839만 원보다 38.2% 늘었다. 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에는 공동구매 라이브 커머스 ‘불타는 공동구매’가 주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그맨 김인석이 셀러들과 함께 출연해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불타는 공동구매’는 2023년 1월 처음 론칭한 이후 기획전 전체 거래액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월 거래액이 평균 40% 이상씩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는 공동구매 특성을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공동구매 기획전의 평균 할인율은 48%에 달했으며, 최대 할인율은 무려 95%를 기록했다. 파격적인 할인율에 매력을 느낀 고객들이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
한국의 스타트업과 뉴욕에서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미국 창업 투어'가 이스트 오라이온에 의해 10월 1일 론칭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현지에서의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창업 투어'는 부동산 전문가가 소개하는 구매 가능한 업소 방문부터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공인회계사(CPA)와의 상담, 비자 및 이민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그리고 예상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마스 박 이스트 오라이온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확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미국 창업 투어'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024년 11월 말까지 접수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