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이 법안은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 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의 봉인도 포함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과거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기록들이 신원조회로부터 숨길 수 있게 됐다.
SB 731 법안은 다른 요건들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동 유죄판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마치고 또 다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지 4년이 지나야 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중범죄로만 체포됐다면, 다른 요건들 중에서, 그 사람은 또한 "체포 기록 구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 복역 중이거나 "형사 미결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은 또한 활성화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범죄기록을 살펴 "기준에 부합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자동 유죄판결 기록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려내야 한다.
이 법안의 찬성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SB 731의 통과를 찬성했다.
다만, 이 법안에서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봉인에서 제외된다. 즉, 살인, 살인미수, 납치, 폭행, 방화, 강도 등의 범죄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이 법안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전과 기록 가운데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 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누군가의 전과를 없애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과거에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기록을 전자적으로 봉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범죄가 범죄 경력 조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과론적으로 고용주들은 범죄 경력 조회에 전과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에서 중범죄 기록을 자동 폐쇄하는 절차를 만든 첫 번째 주인데, 2019년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를 "클린 슬레이트" 자동 기록 구제를 허용하는 세 번째 주가 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투자기업 발굴 플랫폼 사업 ‘빅웨이브(BiiG WAVE)’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빅웨이브는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전국 59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했으며, 작년 말 기준 총 1291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하면서 참여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도왔다. 올해는 빅웨이브 사업 참여 기업 15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빅웨이브 글로벌 IR과 연계해 국내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해외기관 등의 투자유치 또한 받을 수 있다. 선발 기업에는 기업 진단 및 IR 컨설팅 이후 투자유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파트너와의 사업 연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기업은 인천센터가 운영하는 8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한 후속 투자 검토뿐만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등 인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19일까지 강원자치도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시장검증을 통한 성장지원 및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2024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 개발이 완료된 관광콘텐츠 및 영동권 관광인프라(정원, 캠핑장, 워케이션 센터 등)를 보유한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선정 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콘텐츠 고도화 컨설팅, 지역기관 연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영동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통한 시장검증 및 참여기업 간의 공동프로젝트 운영 기회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강원자치도 이전 기업(의향서 제출 필) 및 강원지역 기업,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한편 강원혁신센터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7개 창업팀(예비 2, 기창업 5)을 발굴·지원하여 △창업 3건(이전 포함), △매출 6.7억, △신규고용 3명
돌봄 서비스 플랫폼 케어네이션은 AI를 활용한 환자 상태 맞춤형 간병인 추천 솔루션과 간병인 맞춤형 매니징 시스템이 결합한 ‘AI 맞춤 케어메이트 추천 서비스’와 ‘자동 매칭 서비스’를 개발했다. 케어네이션은 환자·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의 자율 매칭 후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간병인 배정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케어네이션은 환자·보호자와 간병인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즉 정보 노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매칭 적합도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수집한 간병 매칭 데이터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AI 맞춤 케어메이트 추천 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의 경력, 후기, 평점을 일일이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AI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에 최적화된 간병인을 추천해 준다. 간병인도 본인의 이력과 일정에 맞는 환자의 공고 지원을 요청받아 본인에게 알맞은 일감에 보다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머신러닝을 통해 간병인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간병인의 경력과 유사한 질환 정보를 가진 환자 데이터와 연계해 최적의 간병인을 추천하는 구조다. ‘자동 매칭 서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는 6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슬러시드 2024(BUSAN Slush’D 2024)’의 사전예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슬러시드는 핀란드의 대형 스타트업 행사 슬러시의 로컬형 스핀오프 이벤트로,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Glocalizing Busan Startups!)’을 주제로 진행한다. 2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슬러시드 톡(Slush’D Talk, 콘퍼런스) △슬러시드 15(Slush’D 15,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슬러시드 밋(Slush’D Meet,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 △슬러시드 쇼(Slush’D Show,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부스존) △슬러시드 나잇(Slush’D Night, 네트워킹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VIP, FOUNDER(파운더), 일반, 학생 등 참가자 유형별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사전예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사 운영 규모를 확대,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태계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교류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VIP 티켓 구매자에게는 VIP 라운
사진 : 브리즘 미국 뉴욕 매장 퍼스널 아이웨어 스타트업 브리즘이 미국 뉴욕에 첫 매장을 열면서 해외 진출에 나섰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브리즘은 지난 5년 간 한국에서 선보인 개인 맞춤형 안경 제작 기술 및 서비스를 그대로 미국 시장에 적용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미국 내 브리즘 맞춤 안경 주문 앱을 정식 출시하고, 이를 기점으로 매장은 물론 온라인까지 포함한 옴니 채널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브리즘은 이번 미국 첫 매장을 시작으로 5년 내에 미국 전역에 100개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인 만큼 얼굴 형태, 크기의 차이가 한국보다 크다. 반면 미국 안경 시장에서 유통되는 안경은 대다수가 일반적인 백인의 얼굴에 맞춰져서 제작되기에, 미국인의 절반에 육박하는 소수인종, 그리고 백인 중에서도 평균을 벗어나는 인구들은 안경 착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미국 소비자들은 개인 맞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 브리즘이 가진 △3D 스캔 및 안면 데이터 분석 △AI 안경 추천 △시력 정밀 검사 및 일대일 상담 △3D 프린팅 기반의 맞춤형 안경 제작 등의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가 더욱 유효할 것으
사진 : 좌측부터 디오리진 정재식 대표, 하이크 미카미 마사타카 대표 종합 콘텐츠 IP 홀딩스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하이크와 ‘콘텐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은 디오리진 정재식 대표와 하이크의 미카미 마사타카 대표, 하이크 그룹 애니메이션 전문 스튜디오 100studio 호리구치 코타로 대표, 하이크코리아 이정훈 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디오리진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MOU는 디오리진과 하이크가 확보하고 있는 원천 IP 및 신규 콘텐츠 가치 제고를 넘어 핵심 비즈니스의 다각화 및 확장을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사업 역량 결합에 기반한 다매체 공략을 통해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다. 양사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공동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 시스템을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매체 공략을 통해 양사의 단계적인 사업 결실을 축적하면서, 멀티유저블 IP 모델 생태계를 산업 전반에 안착시키는 선순환을 형성해 간다는 전략이다. 디오리진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하이
사진 : 조원규 스켈터랩스 대표(오른쪽)와 유지원 유엔젤 대표이사(왼쪽) 인공지능 기업 스켈터랩스가 모바일 네트워크 및 미디어 솔루션 기업 유엔젤(대표이사 유지원)과 AICC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AICC(인공지능 컨택센터) 업무 협약을 통해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협력은 물론, 도입 니즈가 있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 역량 공유, 유관 부서 간 정기 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AICC를 원스톱으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이다. 원천 AI기술을 보유한 스켈터랩스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챗봇 솔루션인 ‘벨라 큐나’, AICC에 특화된 ‘AIQ+’ 등 다양한 대화형 AI 솔루션을 제품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금융, 의료,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표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업무 지원, 고객 응대 등의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다. 유엔젤은 5G 네트워크 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통화 연동 솔루션 공급 등을 통한 AI 기술 기반을 마
생성형 AI 서빙 서비스 기업 프렌들리AI가 자사 서비스 프렌들리 컨테이너(Friendli Container)의 기능을 SaaS로 제공하는 ‘프렌들리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Friendli Dedicated Endpoints)’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프렌들리 스위트(Friendli Suite)에 통합된 이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직접 운영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고객에게 고성능의 맞춤형 모델 서빙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한다. 프렌들리 컨테이너는 현재 스타트업 및 대기업들이 자사의 GPU 환경에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자체 개발한 프렌들리 엔진(Friendli Engine)의 기능을 통해 GPU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해당 엔진은 GPU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번에 출시된 프렌들리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에도 활용됐다. 프렌들리 엔진 적용으로 라마2(Llama 2), 믹스트랄(Mixtral) 모델 등 맞춤형 대형 언어 모델을 서비스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프렌들리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는 자동화를 통해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고 서빙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모델 맞춤형 미세 조정(fin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