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이 법안은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 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의 봉인도 포함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과거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기록들이 신원조회로부터 숨길 수 있게 됐다.
SB 731 법안은 다른 요건들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동 유죄판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마치고 또 다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지 4년이 지나야 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중범죄로만 체포됐다면, 다른 요건들 중에서, 그 사람은 또한 "체포 기록 구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 복역 중이거나 "형사 미결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은 또한 활성화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범죄기록을 살펴 "기준에 부합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자동 유죄판결 기록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려내야 한다.
이 법안의 찬성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SB 731의 통과를 찬성했다.
다만, 이 법안에서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봉인에서 제외된다. 즉, 살인, 살인미수, 납치, 폭행, 방화, 강도 등의 범죄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이 법안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전과 기록 가운데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 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누군가의 전과를 없애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과거에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기록을 전자적으로 봉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범죄가 범죄 경력 조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과론적으로 고용주들은 범죄 경력 조회에 전과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에서 중범죄 기록을 자동 폐쇄하는 절차를 만든 첫 번째 주인데, 2019년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를 "클린 슬레이트" 자동 기록 구제를 허용하는 세 번째 주가 되는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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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진단·치료 전자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솔이 중기부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딥테크 팁스는 10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선정은 리솔의 프리 A 투자사이자 중기부 팁스 운영사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의 추천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딥테크 팁스’ 선정을 통해 우울증 전자약 임상 및 허가를 위해 3년간 15억 원(최대 17억) 규모의 R&D 자금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팁스 과제명은 “뉴로피드백이 가능한 우울증 치료용 뇌파동조 경두개교류전기자극 솔루션 개발”이다. 리솔은 뇌질환 치료 전자약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수면장애와 관련된 정신과 질환 치료 경험 및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여 우울증 전자 치료약을 제공하도록 연구개발에 나선다. 이승우 리솔 대표는 “현재 우울증 전자약은 우울증 유형을 구분하여 치료하지 않고, 고정된 자극으로만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우울증 상태에 따른 뉴로피드백/개인맞춤형 교류전기자극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장비를
아트전시 특화 메타버스 스타트업 뉴이스트아트가 20일부터 22일까지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되는 컬처위크에서 현실과 가상공간을 오가는 ‘하이브리드형 메타버스 아트 전시장’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컬처위크는 문화, 혁신 예술을 아우르는 축제인 LG 스파크(SPARK)의 일환으로, LG 임직원, 스타트업,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며 융복합적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문화 행사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컬처위크는 매년 약 2만 명의 구성원들이 참가한다. 이날 공개된 메타버스 전시장은 뉴이스트아트와 LG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슈퍼스타트가 함께 진행 한 슈퍼스타트 PoC <아트 비욘드 컨벤션: ART BEYOND CONVENTION>을 통해 구축되었다. 슈퍼스타트 PoC는 LG가 스타트업의 혁신 가설을 함께 검증하는 프로젝트로, 금번 PoC는 온/오프라인을 융합하여 고객의 경험을 확장하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검증하고 아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PoC를 통해 뉴이스트아트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예술을 전시하고, 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영감의 창구로써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메디컬 AI 전문 기업 피맥스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브릿지투자를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피맥스에 의하면 “증권형크라우드 펀딩 주관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강자인 크라우디가 맡는다. 이번 브릿지투자 공모금액은 FDA 인허가에 맞춘 미국 시장 개척과 한국 병원들의 인허가 임상연구에 100% 투자된다”고 전했다. 2020년 3월에 창업한 피맥스는 딥러닝 기반 의료영상 분석과 AI 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진단제품 개발, 진단용 AI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칼 AI 스타트업이다. 주로 MRI, CT 기반 영상의 구획화(Segmentation)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의 시드투자에 이어, 인터밸류VC,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BNK창업투자로부터 시리즈 A 유상증자를 받았다. 창업 후 현재까지 52여 억 원의 누적투자와 총 20여 억 원의 정부과제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피맥스 김한석 대표(외과의사)는 "피맥스는 FDA 인허가를 완료한 플랫폼이다. 메디컬 AI 소프트웨어들을 병원에 제공하여,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팩스(PACS) 대형 스토리지의 여유가
사진 : 왼쪽부터 이기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희우 한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 최성용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본부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지역 창업자 등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춘천벤처클럽’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춘천벤처클럽’은 매월 지역 창업자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기 밋업 프로그램으로, 9월 행사는 ‘2023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을 맞이하여 강원대학교 KNU스타트업큐브에서 열렸다.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최성용 본부장과 ‘한림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이희우 대표가 연사로 참여하여, 각 기술지주회사의 비슷하지만 다른 투자 철학과 연사들의 경험담, 강원특별자치도 투자 생태계의 가능성과 어려움,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 요령 등 알찬 이야기 나눴다. 특히, 좌담을 통해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2건, 한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1건, 강원혁신센터 1건, 소풍벤처스 1건 등 최근 1년 사이 강원 지역에 생기는 신규 펀드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에서 투자받고 싶어 하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네트워킹 세션으
사진 : 상반기 IR 행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천광역시가 조성한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BiiG Wave)’의 하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 10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한 달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전국 각지의 스타트업 223개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끝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개사 선정을 18일에 마쳤다. 인천센터는 22: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기업 심사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특히, 그래핀을 이용한 뇌파 기록 및 자극 솔루션을 개발하여 동물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인 지브레인(대표 양성구, 김병관)과 초음파 음향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해 기기의 고장 여부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솔루션 개발 업체 모빅랩(대표 이원근)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선정 기업은 인천센터가 운영하는 펀드와 투자사로부터 직접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오는 26일 기업 진단을 시작으로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빅웨이브 IR 및 네트워킹 데이 △직간접 투자기회 연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한섭 센터장은 “빅웨이브 사업은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등의 성원에 힘입어 투자생태계를 선도하고
상시 성과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디웨일은 HR 담당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 또는 팀 내 구성원들의 업적을 데이터화하고 AI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클랩 AI’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웨일은 상시 성과관리를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솔루션 ‘클랩(CLAP)’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HR 테크 스타트업이다. 클랩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Top-down형태의 하향식 성과관리가 아닌 보다 명확한 목표설정(OKR, KPI)을 토대로 동료들의 상시 피드백, 1:1 미팅(1on1)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 및 구성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대표의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데이원컴퍼니, SNOW 등 1000개 기업 이상이 사용 중이며 매년 3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클랩 AI’는 클랩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세스 중 ‘상시 피드백’을 뒷받침해 주는 서비스로써, 팀 내 구성원의 업적 및 목표 체크인을 데이터화하여 이를 기반한 객관적인 피드백 문구를 AI가 5초 안에 생성한다. 생성형 AI가 지난 주기동안 협업이 많았던 구성
교육 실습 플랫폼 기업 ㈜엘리스그룹은 기업 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이달부터 실무 중심의 오프라인 DX 교육을 운영한다. 지난 1일 시작한 엘리스 공개 교육은 재직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실습형 오프라인 교육이다. 엘리스그룹이 1,100여 개 기업 및 기관에서 진행해 온 DX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 DX 트렌드 등을 반영해 강의를 구성한다. 교육은 강의 및 교육 실습 환경이 완비된 서울 엘리스랩 성수센터(K-Digital Platform,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첫 시작으로 지난 1일 오후 엘리스랩 성수센터에서 ‘챗GPT로 업무 생산성 향상하기’ 주제의 공개 교육이 진행됐다. 업무에서 많이 쓰는 엑셀, 워드, PPT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과 챗GPT를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첫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당일에도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라 유용하며, 실습을 통해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방식이라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14일에는 HR 담당자를 대상으로 ‘챗GPT로 인사 데이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테크서울(Tech Seoul)이 뉴욕의 중견 VC인 'Starta Ventures'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뉴욕 맨해튼 Starta VC 사무실에서 열인 이번 협약식에는 Tech Seoul 토마스 박 대표와 Starta Venture Alexey Girin CEO & Partner가 참석했다. 양사는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돕기 위해 뉴욕의 엔젤 투자자, VC 및 잠재 고객들을 초대해 2-3 차례 피치 콘테스트와 Demo Day 이벤트를 하는 1주일짜리 'One Week NYC Immersion Program'과 가볍게 뉴욕을 방문하여 워크숍 및 피칭 콘데스트를 하는 이틀짜리 '2 days NYC Immersion Program'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추후 한국에 진출하며 뉴욕 진출 지원 전문 VC 및 엑셀레이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토마스 박 테크서울 대표는 “뉴욕의 대표적인 기술 분야의 VC
스타트업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발행하는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Tech Seoul’이 3월 6일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픈한다. 스타트업 미디어 'K스타트업 밸리'의 자매사이며 미국 마케팅 사인 '이스트 오라이온'사가 신규로 창간하는 온라인 영문 뉴스 서비스 ‘Tech Seoul’은 세계 최초로 스타트업들이 그들의 기업 소개나 서비스, 상품등의 기사를 직접 작성하여 소개할 수 있는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서비스로, 이제 스타트업들은 기사를 작성하여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직접 홍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Tech Seoul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발행하는 문자 뉴스를 그 자리에서 바로 AI 앵커들이 방송하는 영문 영상 뉴스로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소식을 미국 뉴욕에서 미국 및 전 세계에 전하는 최초의 영문 매체로, Tech Seoul에 발행된 기사는 뉴욕 일원 VC, 스타트업 관련 미디어 및 블로거들에 무료로 배포된다. Thomas 박 Tech Seoul 사업부 대표는 "모든 한국 스타트업들의 숙원인 글로벌 진출을 이곳 뉴욕에서 적극적으로 도을 수 있는
이스트 오라이온 사는 10,000 여 미주 한인 세탁 비즈니스를 위한 온디맨드 모바일 세탁 서비스 기업 'One Cleaner Inc'가 지난 9월 21일 설립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온디맨드 모바일 세탁 서비스 기업인 'One Cleaner Inc'는 이스트 오라이온 사와 미주 한인 세탁 총연합회와 협약하여 추진했던 사업으로 한인 세탁 업소들 및 한인 코인 런드로맷 운영자들의 참여 속에 탄생하였다. 한인 세탁 비즈니스를 통합하는 하나의 사업체인 One Cleaner는 침체되어 있는 미주 한인 세탁 비즈니스를 디지털 화하여 활성시키고 매출을 증대시켜 그들의 경쟁력을 높여 한인 세탁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며, 한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 세탁 비즈니스의 시장 지배력을 지키며 또한 한인이 운영하는 세계적인 세탁 서비스 회사로 성장시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미주 한인 세탁 총연합회 이동일 회장은 " 지난 50년의 세탁업과 앞으로 50년의 세탁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인 세탁업의 미래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시간에 와 있다"며, "개인의 사업으로 운영된 유대인과 중국인들은 50년 전 이 사업에서 이미 퇴출되었고, 기업으로서 Commercial Laund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