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 집단소송 케이스에서 법원은 여전히 식사시간에 회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 케이더링 트럭을 불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그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식사시간 중에 직원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했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벌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더욱 고용주에게 부담을 안겨줬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 관련 노동법 조항에 그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는 명확한 노동법 조항이 없던 회사 내 식사에 대해 법원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셈이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인 Brinker Restaurant Corp. v. Superior Court에 의거해 왔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을 제공만 해주고 식사시간에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지 실제로 종업원이 식사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주는 종업원이 업무와 고용주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30분 동안 중단 없는 식사시간을 갖게 해야 하고 원하는 대로 오고 가게 해야 한다 (“must afford employees uninterrupted half-hour periods in which they are relieved of any duty or employer control and are free to come and go as they please.”)고 강조했다.
이 브링커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도중에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에서 근무시간 (“hours worked”)는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은 식사시간 동안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종업원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법원도 그런 해석을 승인했다. 그래서 브링커 판결에서 대법원은 (1) 최소한 30분 동안 중단되지 않은 식사시간이어야 하고 (2) 회사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하고 (3) 그 30분 동안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식사시간 규정을 만족시킨다는 노동청의 해석과 동의한다.
Estrada v. Royalty Carpet Mills, Inc에서 고용주는 30분 식사시간 동안 일은 안 시켰고 그 시간 동안 임금을 지불했지만 회사 공장 내에 머물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봤다. 그래서 노동법 조항 226.7(c)에 의거해 이 케이스의 원고는 회사 내 머물도록 강요받은 모든 날에 대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했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회사의 식사시간 방침에 그 시간 동안 업무에서 자유롭게 했고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회사 내 식사시간 방침은 불법이고 직원들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벌금(Premium Pay)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더구나 이 케이스에서 피고 측은 식사시간에 대한 지불을 줄이기 위해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크리디트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나마도 거절했다. 즉 노동법 226.7조 항에 의거하면 이런 1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일반 임금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왜냐하면 식사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이 식사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면 법에 규정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무조건 1시간에 해당하는 premium pay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고용주가 회사를 떠나지 말고 회사 안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종업원에게 강요할 경우 식사는 식사대로 제공해 주고 식사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체불, 벌금,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면 식사시간을 안 제공하거나 식사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즉, 자유롭게 식사시간을 회사 내나 회사 밖에서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회사 내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들은 식사비용을 회사가 제공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회사 밖에서 점심을 먹는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식사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판례에서 법원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주유소나 편의점처럼 직원이 사내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근무 도중 식사시간 waiver에 사인을 하지 않는 이상 사내 식사를 강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식사시간 방침을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진 : 스카이랩스 이병환 대표 기조연설 스카이랩스는 지난 1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의료 IT 전시회 ‘2024 HIMSS 글로벌 헬스 전시회(이하 HIMSS 2024)’에서 최신 연구 성과와 의료 현장 및 가정에서의 혈압 사용법을 기조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병환 대표는 ‘혈압 모니터링의 혁신: 반지 형태의 커프리스 방식(Revolution in Blood Pressure Monitoring: Cuffless Ring Approach)’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카트 비피’의 임상적 유효성을 포함하여 △24시간 연속혈압모니터링(병원 내외) △임상실험 △공공보건 서비스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효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카트 비피’와 기존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ABPM)를 비교했을 때, 야간 혈압 측정 시 환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의료진들이 ‘카트 비피’를 입원 환자에게 사용할 시 병원 내 환자 모니터링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해 HIMSS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표는 ‘카트 비피’를 임상 시험에서 활용했을 때 피험자의 중퇴율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의장 한상우)은 스타트업 산업별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늘(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코스포 창업가토크룸 X 친환경 분야 스타트업 소모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업가토크룸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비즈니스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규모 토크 세션으로, 코스포 대표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창업가클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022년 론칭 이후 현재까지 총 37회 진행되었으며, 특히 산업별 소모임을 통해서는 동종업계 스타트업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마련, 캠페인 추진 등 공동대응도 논의하고 있다. 친환경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소모임에는 △그린고라운드(친환경 챌린지 플랫폼) △리클(의류수거 서비스 어플) △마린이노베이션(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판매 기업) △수퍼빈(순환경제 에코테크 스타트업) △식스티헤르츠(에너지 IT 소셜벤처) △칼렛바이오(스마트 패키징 스타트업) 등 17개 회원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한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 빠르게 친환경 시장이 확대되고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동향과 각자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당 분야 스타트업으로서의 역
트립비토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최된 South by Southwest 2024(SXSW 2024)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립비토즈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운영한 K-Metaverse 공동관 내에서 독창적인 T2E(Travel to Earn) 서비스와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을 소개하며 참관객 및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XSW는 매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영화, 음악,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는 세계적인 축제다. 올해 행사는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는 장으로, 전 세계 창작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트렌드를 조망하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다. NIPA는 SXSW의 성격에 맞추어 국내 융복합 메타버스·XR 제품·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참가 기업 10개사를 선정하였다. 트립비토즈는 사용자들이 직접 올리는 숏폼 동영상 기반의 OTA로, 여행지 탐색부터 여행 리뷰 공유를 통한 금전적 보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해 주는 플랫폼이다.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트립비토즈 내의 영상을 통해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전 세계 여행지와 호텔을 감상할 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2024 캠퍼스강원 로컬비즈니스스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로컬비즈니스스쿨은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과 경력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마케팅, 세무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 운영과는 별개로 계약 법률, 브랜딩 관련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해 춘천, 원주 등 2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수강 인원은 춘천 30명, 원주 20명 규모로 선발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75% 이상 수강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해당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수여하며, 기업의 성장단계(예비 창업가, 창업기, 정착기, 도약기)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경쟁력 향상과 정체성 및 차별성 확립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판교 창업존 입주 스타트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6~8층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지원 공간이다. 총 1만 401㎡(3152평) 면적에 사무공간 130여 개와 규모별 회의실 33개 실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입주사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 전 세계 모바일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Global Test Bed)’,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3D 제작보육실’, 수출 또는 해외 계약에 필요한 ‘통번역지원센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사무공간은 개방형·독립형으로 나뉘어 인원에 따라 구분되며, 회의 공간과 수면실, 샤워실, 헬스장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선발되는 스타트업은 공간 지원뿐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교육, 투자유치 지원 등 경기혁신센터의 전주기 맞춤형 성장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받는다. 공공 액셀러레이터이자 팁스/모태펀드 운영사인 경기혁신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입주사를 대상으로 시드 투자를 적극 검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소상공인)를 발굴해 육성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원지역 선발 규모는 20명이다. 사업공고일(‘24.2.19 기준)부터 지원협약 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도내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2월 19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교육, 멘토링, 마케팅 실습등 강원혁신센터가 보유한 육성프로그램과 함께 입주 공간,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등이 제공된다. 특히 사업 준비 수준(기초, 심화, 실전)과 분야(온라인 셀러형,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 혁신형)에 따라 모바일커머스 전문교육, 선배 창업가 멘토링, 온라인마케팅 실습, 사업 연계 코칭 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최대 1억 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등의 연계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이오스튜디오가 공동 개최한 초기 투자 심사역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VC스프린트(Sprint) 4기’ 수료식을 7일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이오스튜디오는 초기투자심사역 양성과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사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빠르게 양성·공급하는 한편, 심사역으로의 빠른 성장과 커리어 피봇을 고려하는 인재를 연결하려는 취지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초기 투자 핵심 노하우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라이브 Q&A세션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를 비롯하여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대표, 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 퓨처플레이 권오형 대표,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미라파트너스 박미라 대표, 라이징에스벤처스 장지영 이사, 프라이머 노태준 파트너, 슈미트 장원준 팀장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또한 탭엔젤파트너스, 소풍벤처스,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플랜에이치벤처스, 에스와이피,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전문 멘토 기업으로 참가하여 교육생들을 담당하여 멘토링(과제평가 및 피드백 등)을 진행하며 소통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번 ‘
사진 :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가운데)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가 앞선 IT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아시안뱅커지가 주관한 ‘더 아시안 뱅커 글로벌 리테일 금융 어워드 2024’(TAB Global Excellence in Retail Finance Awards 2024)에서 ‘최우수 DeFi(탈중앙화 금융 부문) 혁신상’(Best Retail DeFi Initiative)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기업 최초로 STO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더 효율적으로 기초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60만 개에 달하는 자산 데이터 축적과 자체 개발한 ‘피스 로딩 프로세스’(PLP)를 활용해 유동화가 가능한 어떤 자산도 2~4주 안에 토큰증권으로 상품화할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사업재편을 승인받았으며, 올 초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본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투자계약증권 발행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