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한국으로 치면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Insurance)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제 사무실이 맡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대부분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다. 그렇지만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셔야 한다. 즉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하셔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만히 있으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 보험국에 클레임을 application이라는 형식으로 접수시킬 수도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한지만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린다. Special Notice of Lawsuit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 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슈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 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세워 놓고 진행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 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성희롱 예방에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완료 수료증 새 법안에 대해 많은 고용주들이 혼돈스러워서 최근 가주…
연방 법무부 산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workplace sexual harassment)은 바라지 않은 성적 접촉, 성적인 행위에 대한 요청, 구두나 육체적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나 암묵적으로 개인의 채용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거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직장 환경을 창출해 낼 경우라고 보고 있다. EEOC 통계에 따르면 이런 성희롱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다음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성희롱 소송의 소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들이다. 1.부적절한 내용들을 공적인 장소에 노출하거나 설치할 경우 (Displaying inappropriate materials):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있는 달력처럼 성적인 물건들을 직장 내 배치할 경우 악의적인 직장 환경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적인 농담, 그림, 만화 등을 직장 내 게시판에 배치하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성적인 내용이나 농담을 포함한 이메일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 2.직장인 답지 못한 언어 (Unprofessional language or pet names): 여자 직원을 하니, 베이비, 스위티, 스위트 하트…
“우리 가게는 LA카운티인데 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따라야 하나요?” 매년 1월이나 7월에는 LA카운티인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지 알려달라는 고용주들의 전화가 쇄도한다. 2019년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LA시, LA 카운티의 최저임 금 인상 내용에 대해 아직도 많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시간당 11달러로 인상됐다. 반면 현재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이다. 그러나 LA시와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로 인상된다. 문제는 업소가 위치한 도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LA시/LA카운티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직 LA카운티 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헷갈려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단순히 LA 카운티 내에 업소
캘리포니아주에서 2019년부터 다음과 같은 노동법, 고용법들이 새로 시행된다.AB 3109: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성희롱 관련 합의문이 피해자가 법원이나 의회, 행정기관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런 조항은 불법이다.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안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비밀조항(confidentiality clause)을 넣지 못하게 해서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된 사실들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그리고 합의문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관련 정보들은 부분적이나 전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SB 1300: 종업원들이 성희롱 증명을 할 부담을 덜어줘서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만든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종업원이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거나 정부나 법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2019년 노동법 고용법 포스터가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개정된 노동법과 고용법 내용들이 포함된 노동법 포스터 2,000장을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김해원 변호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 배포됐던 상업용 포스터들과 달리 이 포스터는 한인 노동법 변호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포스터에 포함되는 개별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해 배포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내용으로 넣을 것들을 선정뿐만 아니라 보기 쉽고 관련된 내용들끼리 붙어 있게 디자인해 고용주들을 위한 맞춤형 (customized) 포스터를 시도했다. 이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40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로스앤렐레스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방지를 포함해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가주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노동법 포스터 미비로 인해 벌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minimum wage)가 2019년 1월부터 종업원이 26인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로 인상한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 전역 대부분의 업소의 최저임금이 LA시와 카운티의 현재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각각 11달러와 12달러로 인상되는 것이다. 또, LA시와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부터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로인상된다. California주 최저임금 (Minimum Wage) 2017-2020년Year1-25 employees26+ employees2017$10.00$10.502018$10.50$11.002019$11.00$12.002020$12.00 $13.00 로스앤젤레스 시, 카운티 최저임금 2017년-2020년 July 1 26 or more employees25 or fewer employees2017$12.00$10.502018$13.25$12.002019$14.25$13.252020$15
퇴사한 직원이 재직 도중 부상을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해보험을 클레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또 다른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132(a) 클레임’이라는 차별 해고 클레임이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와 합의하거나 상해보험 국내 재판에 가서 싸워야 한다.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접수한 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일명 ‘132(a)’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는데,132(a) 클레임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그대로 빌려온 법정 용어이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본인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청원’(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캘리포니아주 상해 보험국에 접수하면서 개시된다. 클레임의 핵심은 상해보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점에 있다. 즉,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 132(a) 소송의 법적 근거이다. 1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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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18일 19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