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5 일 직원이 중재 합의서 (Arbitration Agreement)에 서명하면 이 합의서를 인정해서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중재 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PAGA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내려진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중재법(FAA)
에 근거한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 합의서와 중재 합의서 안에 포함된 PAGA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를 통해 집단소송을 포기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개인 중재 소송으로만 진행해도 PAGA 소송은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을 병행하는 트렌드였는데 이 경향도 바뀔 전망이다.
바이킹 리버 크루즈사와 전 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모리아 나는 중재 합의서와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지난 2018년 PAGA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서 고용주가 패소했고, 주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피고 측이 졌다. 피고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주 대법원은 이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거부했고, 이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번 케이스는 연방대법원이 PAGA에 대해 내린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모리아나 케이스에서 1심과 항소법원 판결이 근거로 한 “PAGA 포기각서가 불법”이라는 주 대법원의 2014년 Iskanian 판결(Iskanian v. CLS Transportation Los Angeles, LLC)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에 저촉되어서 이를 엎은 결정이다. 즉, 연방법인 FAA이 캘리포니아 주 판결에 우선한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모리아나가 PAGA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PAGA 소송도 동시에 기각된다.
PAGA는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의 준말로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됐다. PAGA는 임금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집단소송은 소송 접수 날 4년 전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지만, PAGA 소송은 소송 접수 전에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WDA)에 PAGA 편지를 보낸 1년 전으로 올라가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 된다.
PAGA 절차는 노동청에 고용주의 위반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PAGA 편지를 보냈지만 노동청 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종업원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과 함께 벌금까 지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표원고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다른 종업원과 그만둔 종업원들의 임금 정보까지 요청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동의 없이도 PAGA 소송에 참여 시 킴으로써 벌금 총액을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어 고용주에게 큰 위협이 된다. 즉, 첫 위반은 한 명 한 임금 기간(pay period) 당 $100, 이후 위반부터는 한 명당 $200씩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에 해당 직원의 수가 많으면 피해가 크다.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집단소송은 각 직원의 체불임금처럼 피해 금액을 계산하 지만, PAGA 소송은 각 직원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계산하게 된다.
PAGA 소송에서 원고 직원은 벌금 액수의 25%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PAGA 소송보다 개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을 줄이고 손해배상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처럼 종업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비를 많이 받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 크기를 불리기 위해 PAGA 소송을 지금까지 선호해왔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법이 PAGA 관련 법안을 고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1. 중재 합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2.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재 합의서와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다시 검토해서 이번 판결에 맞춰서 개인 PAGA 클레임들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정해야 한다. 즉, 무조건 모든 PAGA 클레임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아니라 개인의 PAGA 클레임을 강제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바꿔야 한다.
3. 2014년 Iskanian 판결에 의거해서 현재 있는 중재 합의서에 PAGA 클레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면 이번 바이킹 판결에 맞춰서 수정해야 한다.
4. 아예 중재 합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 자체도 없는 고용주들은 이번 기회에 이 서류들을 종업원에게 설명하고 자발적인 서명을 받는 것을 조언한다.
참고로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은 무료로 중재 합의서와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준다...
사진 : 좌측부터 디오리진 정재식 대표, 하이크 미카미 마사타카 대표 종합 콘텐츠 IP 홀딩스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하이크와 ‘콘텐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은 디오리진 정재식 대표와 하이크의 미카미 마사타카 대표, 하이크 그룹 애니메이션 전문 스튜디오 100studio 호리구치 코타로 대표, 하이크코리아 이정훈 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디오리진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MOU는 디오리진과 하이크가 확보하고 있는 원천 IP 및 신규 콘텐츠 가치 제고를 넘어 핵심 비즈니스의 다각화 및 확장을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사업 역량 결합에 기반한 다매체 공략을 통해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다. 양사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공동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 시스템을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매체 공략을 통해 양사의 단계적인 사업 결실을 축적하면서, 멀티유저블 IP 모델 생태계를 산업 전반에 안착시키는 선순환을 형성해 간다는 전략이다. 디오리진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하이
사진 : 조원규 스켈터랩스 대표(오른쪽)와 유지원 유엔젤 대표이사(왼쪽) 인공지능 기업 스켈터랩스가 모바일 네트워크 및 미디어 솔루션 기업 유엔젤(대표이사 유지원)과 AICC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AICC(인공지능 컨택센터) 업무 협약을 통해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협력은 물론, 도입 니즈가 있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 역량 공유, 유관 부서 간 정기 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AICC를 원스톱으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이다. 원천 AI기술을 보유한 스켈터랩스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챗봇 솔루션인 ‘벨라 큐나’, AICC에 특화된 ‘AIQ+’ 등 다양한 대화형 AI 솔루션을 제품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금융, 의료,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표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업무 지원, 고객 응대 등의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다. 유엔젤은 5G 네트워크 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통화 연동 솔루션 공급 등을 통한 AI 기술 기반을 마
생성형 AI 서빙 서비스 기업 프렌들리AI가 자사 서비스 프렌들리 컨테이너(Friendli Container)의 기능을 SaaS로 제공하는 ‘프렌들리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Friendli Dedicated Endpoints)’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프렌들리 스위트(Friendli Suite)에 통합된 이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직접 운영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고객에게 고성능의 맞춤형 모델 서빙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한다. 프렌들리 컨테이너는 현재 스타트업 및 대기업들이 자사의 GPU 환경에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자체 개발한 프렌들리 엔진(Friendli Engine)의 기능을 통해 GPU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해당 엔진은 GPU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번에 출시된 프렌들리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에도 활용됐다. 프렌들리 엔진 적용으로 라마2(Llama 2), 믹스트랄(Mixtral) 모델 등 맞춤형 대형 언어 모델을 서비스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프렌들리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는 자동화를 통해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고 서빙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모델 맞춤형 미세 조정(fin
누트컴퍼니가 운영하는 디지털 문구 콘텐츠 플랫폼 ‘위버딩’이 태블릿 PC에서 디지털 문구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앱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버딩은 태블릿 PC에서의 사용 환경이 매우 중요한 제품 특성에 따라, 자체 수집한 데이터와 앱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앱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 모바일과 데스크톱에 적합했던 해상도와 앱 디자인을 태블릿 PC에 맞춰 최적화하고, 이용자들이 제품을 탐색하기 쉽도록 필터링 기능을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위버딩은 작년 11월 이용자들이 기보유한 디지털 문구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관함’ 기능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개선한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 개편으로 전 세계 태블릿 PC 이용자들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업데이트된 핵심 기능은 △내부 화폐(시드) △선물하기 △회원가입 간소화 △태그 기반 검색 추천 △앱 내 언어 변경 지원 등이다. 위버딩은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내부 화폐 ‘드’를 도입하여 구매 시마다 결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친구나 자녀들에게 디지털 문구를 선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2024년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 (예비) 창업자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는 창업‧경영, 투자, 마케팅, 글로벌, 법률‧지식재산권, 인사‧노무, 기술 등 분야의 중장년 전문가로부터 최대 4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기업 중 혁신적인 기술창업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4명에게는 1인 최대 500만 원 이내의 마케팅 사업화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인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이다.
사진 : 왼쪽부터 마크로젠 김창훈 대표, 크립토랩 천정희 대표 동형암호 기술 기업 크립토랩이 유전체분석 전문기업 마크로젠(대표 김창훈)과 3년간 동형암호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동형암호 기술을 사업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양사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크립토랩이 자체 개발한 ‘HEaaN(혜안) 유전체분석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처리와 분석이 가능한 첨단 동형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동형암호 기술은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 및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을 제공한다. 크립토랩의 HEaaN 솔루션은 CKKS 스킴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솔루션을 활용해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다양한 응용분야에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지난 23년 6월, 4세대 암호기술을 업계 최초로 도입 협력을 합의하여 유전체 동형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렇게 성장한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문제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9일 강원혁신센터 중회의실에서 바이오·항공·스마트관광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강원혁신센터가 단독 결성·운용하는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의 결성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시드머니 투자계약이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3개 사로 천연물 발효 공정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소재를 개발한 △㈜퓨처에프바이오텍(대표자:오덕환),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친환경 전기비행기를 통해 지역 공항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스타트업 △㈜토프모빌리티(대표자:정찬영), 강릉 피싱비치센터 직영 1호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지의 낚시 복합 서비스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랭킹피쉬(대표자:신성철)이다. 이번 투자 금액은 총 2억 원 규모로 투자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가치상승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는 최소화하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돕고 추가 투자유치, 마케팅 등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강원혁신센터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랭킹피쉬 신성철 대표는 “강원혁신센터라는 든든한 배 위에 탄 만큼 많은 도움을 받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