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경제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로슨 대 그럽허브(Lawson v. GrubHub Inc.) 케이스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영되는 음식 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배달 운전자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1심에서 내렸다. 유사한 소송들 가운데서 최초로 독립 계약자라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도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오버타임이나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운전자 레프 로슨은 시카고 소재 그럽허브를 상대로 본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며 오버타임 등의 지불을 요구했는데 패소한 것이다. LA에서 파트타임 배우 겸 작가였던 로손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4개월간그럽허브를위해 일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그럽허브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는데 독립 계약자라고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오버타임과 각종 비용 변제 및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럽허브는배달의 안정성을 위해 근무자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고객 평점

UC 어바인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 엔지니어가 IT 대기업 구글(Google)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해서 주류 언론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36세인 한인 여성 로레타 이씨는 지난 8년 동안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했지만 구글을 상대로성차별, 회사 측의 성희롱 방지 실패, 부당 해고, 보복 등의 이유로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지난 2월 16일 접수시킨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은 회사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면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장에 의하면 지난 2005년 UC어바인을 졸업한 뒤 구글에 입사한 이씨에게남자 동료들은 툭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발언과 희롱 등을 서슴지 않았고,갑자기 위스키를 타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이씨를 표적 삼아 장난감 총을 쏘며 키득거렸다. 또한한 남자 동료로부터 "잠자리를 같이 하겠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가 하면, 이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갑자기 술을 들고 찾아오는 남자 동료도 있었다. 심지어 2016년 1월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이씨는 한 남자 동료가

연봉(샐러리)으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고 페이 스텁을 안 줘도 되고 일한 기록(타임카드)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큰 착각들을 하시는 한인 고용주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exempt) 않는 직원들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줘도 오버타임 일을 했으면 그 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515조 항이 바뀌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2012년 9월 30일 가주 하원 법안 AB 2013에 서명함으로써 2011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Dolores Press)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노동법 515 조항에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에게 고정된 액수의 샐러리를 줄 경우 그 샐러리는 오버타임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정규 임금에만 해당된다. 아무리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이 샐러리 액수가 오버타임까지 포함하는 전체 임금 액수라고 규정한 문서화된 계약서를 맺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돌로레스 프레스 판결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문서로 명시된 상호 임금 계약서(explicit mutua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고용주가 잘못하고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아니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 한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갈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MPN·Medical Provider Networks)를 알려줘서 이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알려줘서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해줘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다친 종업원에게 상해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이 종업원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 보험국 (Workers'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