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나 횡령 경우가 직장 내서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업주의 고민은 과연 이 직원을 해고할지 말 지에 달려 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충격도 크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몰라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다. 이 직원이 훔치는 모습은 CCTV 기록이 명확하고 훔친 장면을 본 증인들도 많더라도(물론 그 기록은 보관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런 증거와 증인만으로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또한 해고를 할 때 훔친 액수만큼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하고 줄 수 있는지도 고민이다. 마지막으로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옵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10개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한다. 1. CCTV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리포트를 받아 놓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직원을 안 잡아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찰 리포트가 없으면 직원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송에 대응할 수 없다. 2. 직원 자신이 훔친 것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문서 경고문에 적어놓고 보관해야 한다. 3. 그러나 위 내용을 포함해 고

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RLB)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 기사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5월 14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연방 노동부(DOL)의 인식과 같이 하는 것으로, 갈수록 방대해지는 '기그(gig) 이코노미'(공유 경제)에서 독립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와 리프트(Lyft) 기사들은 지난주 우버 기업공개 (IPO)와 증시 데뷔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동맹파업을 벌였는데, 우버·리프트 운전자들은 회사 측이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 공모를 통해 돈 잔치를 벌이는 이면에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착취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은 우버·리프트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했지만 앱·플랫폼 노동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노동자 지위 향상 운동에 나서고 있다. NRLB는 우버 운전자의 연금 수령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 "우버 운전자는 실질 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근무 스케줄과 로그인 위치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문서 경고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문서 경고문을 줄 경우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데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 서로 관계가 서먹해 지거나 불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서명이 없으면 문서 경고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 문서 경고를 안 주고 그냥 해고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이 부당해고로 소송해 고생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문서 경고문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직원의 서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 경고문 그 자체다. 특히 고용주가 정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정하고 일련의 순서에 의해 종업원을 징계하는 점진적 징계 방식이 직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에서 해고 이전에 문서 경고문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종업원의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 문서 경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면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명을 하기 위해 문서 경고문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경우, 그리고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어떤 반응을 나타내더라도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문서 경고문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소

미국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지난 1분기 해고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NBC 방송은 지난 4일 재취업 알선업체인 '챌린저, 게리 &크리스마스'(Challenger, Gary & Christmas)를 인용, 지난 1분기 해고가 19만 410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는 10.3%,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나 급증했다. 또한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최악이며, 1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거의 매일 문의를 받는 부문이 직원 해고이다. 해고했을 경우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냐고들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단지 해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종업원이 소송이나 클레임을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할 때 별도의 관련 회사 방침이 없다면 사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 이유를 말해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해고라는 감정적 문제를 접해서는 이런 노동법이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가들이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