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이 법안은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 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의 봉인도 포함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과거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기록들이 신원조회로부터 숨길 수 있게 됐다. SB 731 법안은 다른 요건들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동 유죄판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마치고 또 다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지 4년이 지나야 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중범죄로만 체포됐다면, 다른 요건들 중에서, 그 사람은

단 6일만 일한 전 직원이 3만 6천 달러나 되는 어처구니없는 액수를 요구한 노동청 재판에서 고용주가 단 한 푼도 물어줄 필요 없는 압승을 거두어서 그 승소 방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LLCR의 김 사장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청 행정재판(히어링) 통지를 받았다. 원래는 그전에 합의 콘퍼런스 통지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노티스를 못 반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작년 말 12월 20일부터 두 곳에서 6일만 일했던 전 매니저가 코로나 유급병가 미지급, 유급병가, 체불임금,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등 모두 3만 6천117달러를 요구하는 클레임을 걸었기 때문이다. 옥빙설과 푸드코트 매니저로 지난해 말 채용했지만 코로나에 걸려 며칠 일하지 않았던 이 전 직원은 정규 임금 $8,321, 유급병가 임금 $2,999.88, 코로나 유급병가 벌금 $6,800, 대기시간 벌금 $13,845.90, 페이롤 지체 $3,030 등 다양한 명목으로 체불임금을 요구했다. 결국 이 케이스는 지난 6월 15일 2시에 전화를 통해 히어링을 치렀고 김 사장 측은 필자를 선임

11월 8일 중간선거가 우편투표 발송과 함께 시작됐다. 그런데 선거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선거 국에 따르면 주법상 고용주는 유권자인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투표에 참여할 경우 투표소가 열리는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최대 2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직원은 투표를 원할 경우 선거 이틀 전인 11월 6일(일요일)까지 자신의 투표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막게 되면 주 선거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은 물론이고 종업원에게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작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 전체 선거가 이뤄질 시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 유급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이 구인 광고에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구인광고에 대응하는 채용 후보들이 회사들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내 중소 업체들이 직원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1162는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들이 직원을 구하는 구인 광고난에 해당 직책의 연봉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인데 지난 5월 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15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에 한해 구인 광고에 임금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명 이하 직원들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 해 직원들의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 급여 수준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 법안은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내 사업체 대부분에 적용되는 법안이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면 임금을 높게 지급하는 회사로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