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 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AB51) 일부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제9 연방 항소법원이 AB51이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고용주들은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재직 동안 노동법, 고용법 이슈를 소송이 아니라 중재 (arbitration)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중재 변호사를 통해 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나 시간적 면에서 고용주들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업원 원고 측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소송에서 고용주의 중재동의서에 강제로 종업원이 서명했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법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3년 만에 불법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취업 조건으로 중재동의서에 서명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주법 AB51이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은 연방항소법원 재판관 3명 중 2명이 찬성했다.
이번 판결은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1925년 제정된 연방중재법(FAA)이다. FAA는 고용주들에게 중재를 통한 해결을 허용하고 있어 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B51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 조항이 상위법인 연방법에 배치된다는 것이 이번 항소법원의 위법 판단의 이유다.
중재동의서 의무화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행위,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공개 재판을 하는 대신 반드시 먼저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구직자가 의무적으로 서명하는 제도로 취업 조건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주류사회 취업의 관행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AB51 법안은 이 같은 취업 관행에 철퇴를 내린 법으로 중재동의서 의무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입법화됐고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어서 직원이 중재 절차 없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도 취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위법 판결로 AB51의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고용주 측이 일단 승리했다.
AB51 법이 시행되자 고용주 측의 반대 속에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소매협회(NRF) 등 고용주 측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AB51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에서는 AB51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결과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다. 본타 검찰총장은 11인 판사로 구성된 확대 재판부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중재동의서를 갖추고 있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도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중재동의서 의무화 금지가 핵심인 AB51이 이번 판결로 무력화되어서 채용 시 중재동의서에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고용주들이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회에 중재동의서를 갖추지 않은 고용주들은 이를 준비해야 하고, 중재동의서가 있는 고용주들도 중재동의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에 이 동의서들이 근거하고 있는지 노동법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본 사무실은 지금까지 여러 재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된 영어와 스패니시로 되어 있는 중재동의서를 작성해서 고용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무하유가 일본어 버전 'GPT킬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GPT킬러는 무하유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디텍트 GPT 솔루션이다. AI가 문서를 문단 단위로 분석한 후, 각 부분에서 생성형 AI로 작성됐을 확률을 판단한다. 지난 13년간 카피킬러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방대한 문서 데이터와 자연어 이해(NLU) 기술을 접목했다. 이번에 출시된 일본어 버전은 고성능 일본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생성형 AI 작성 확률이 높은 문장과 사람이 작성했을 확률이 높은 문장을 구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었을 법한 토큰(단어)의 확률을 역추적해 99%의 높은 정확도로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파악한다. GPT킬러는 doc, docx, pdf, txt 등 다양한 문서 형식을 지원한다. 문서를 업로드한 후, 각 단락을 클릭하면 문장별 표절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AI 의심도에 따라 안전·주의·위험의 3단계로 제공된다. 단락별 AI 의심도와 생성형 AI가 썼을 가능성이 높은 문장의 순위가 함께 제시된다. 챗GPT로 작성된 문장을 탐지하고 싶다는 대학, 기업 등 일본 고객들의 니즈에 의해 개발됐다. 본인이 직접 쓴 문서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한국ESG연구원 신지영 대표가 ‘스타트업을 위한 ESG적용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일 춘천 녹색시간에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초기창업 분야에 참여 중인 10개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특강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혁신센터는 한국ESG연구원 신지영 대표를 초청해 시장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ESG 경영의 중요성과 최신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적용 방안과 고려할 점 등을 전달했다. 특강 이후 전문가 및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기업별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예비, 초기, 도약 등 창업단계별로 나눠 사업화 자금, 교육, 멘토링, 특화 프로그램 등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밀착 지원하는 강원혁신센터 대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초기창업 분야는 업력 1~3년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IR스터디 오리엔테이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돕는 코스포 'IR 스터디' 1기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코스포는 성장발전분과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8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IR 스터디 프로그램을 서울 강남 마루360에서 진행했다. 1기 참여 멤버는 김경록 트립보드 대표, 김성수 꽃팜 대표, 서동광 매일새옷 대표, 서상우 마이티워리어 대표, 전혜진 이지태스크 대표, 정용희 링크업 대표, 지효철 인빅 대표, 한수연 유니유니 대표 총 8명으로 성장단계와 산업분야를 고려해 소수정예로 선발했다. 프로그램의 멘토는 전상열 나우버스킹 창업가가 맡았다. 전 창업가는 2014년 ‘나우웨이팅’을 서비스하는 나우버스킹을 네이버 출신 동료들과 공동창업했으며 2021년 야놀자에 매각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엔젤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는 만큼, 창업부터 엑시트(Exit), 투자까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후배 창업가들에게 공유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핵심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스터디는 8명의 창업가가 각자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IR 피칭을 선보이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
라이다솔루션 전문기업 뷰런테크놀로지가 개발에 성공한 ‘스마트 인프라 라이다 솔루션 V1.0’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GS 인증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GS 인증은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상호운용성, 연동성, 적합성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 표준 인증 제도로, 뷰런의 인프라 기반 라이다 솔루션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조달청에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상용 SW 구매 시 SW기술성 평가 우선반영과 대체가 가능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뷰런의 ‘스마트 인프라 라이다 솔루션’은 3D 라이다 센서와 자체 개발한 AI솔루션을 활용하여 정확한 객체 인지와 분류(사람, 차량, 이륜차 등)로 도심의 인파 분석과 교통 분석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뷰런은 이번 인증으로 뷰런의 신뢰성 높은 라이다 솔루션을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뷰런 측에 따르면 “스마트 인프라 라이다 솔루션
주차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빈 주차면을 안내하는 주차 내비게이션 ‘워치마일 (Watchmile)’ 시스템을 공급하는 ㈜베스텔라랩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전문 전시인 GITEX-Expand NORTH STAR 2024 (자이텍스-익스팬드 노스 스타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GITEX-North Star'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로 중동 지역 주요 행사인 'GITEX Global(자이텍스 글로벌)'과 'Expand North Star(익스팬드 노스 스타)' 두 행사가 동시에 개최해 세계 각국 기업이 최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두바이 디지털 경제 회의소가 주최하는 중동 최대의 기술 박람회로, 전 세계 1800여 개의 스타트업과 1천여 개의 벤처 투자사가 참가한다. 참가사는 각종 경연대회와 컨퍼런스, 사전매치 메이킹 시스템 등을 통해 전 세계의 투자자 및 바이어에게 어필할 수 있다. 베스텔라랩은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 주차 솔루션인 실내 주차장 내비게이션 '워치마일 (Watchmile)'과 자율주행 V2I 솔루션 ‘제로크루징 (ZeroCruising)'을 소개한다
사진:내방니방 남근호 대표(오른쪽) 공간브랜딩과 부동산 디지털 운영관리 전문 스타트업인 내방니방은 최근 인천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로 열린 ‘인천스타트업위크’(ISW SURF 2024)에서 인천 지역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장 표창장’(인천창업 활성화 유공 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는 ‘2024 인천스타트업위크’는 인천지역 창업지원 기관과 관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의 교류 협력의 장으로 총 13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인과 유관기관 교류를 위해 ‘2024 인천 창업인의 밤’도 진행됐다. 인천 창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이라는 큰 주제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인천광역시장 ·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창업보육협회장 포상 등 4개 분야에서 32명의 유공자에게 시상이 진행되었다. 남근호 내방니방 대표는 “인천 최대 스타트업 행사에서 인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 곧 위플라 2호점 오픈도 앞두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1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자치도 지원 예산으로 조성된 ‘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이 투자기업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를 통해 결성 약 2년 만에 첫 회수 실적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혁신센터가 출자한 ‘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 초기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과 지역 소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조합으로, 2021년 강원자치도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5억 원 규모로 결성되었다. 운용사는 국내 최초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다.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대표 판철호·허재억)는 미세조류 대량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미세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다. 강릉시 사천면에 구축한 600톤 규모의 미세조류 배양장을 보유하고 있다. 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으로부터는 2022년 3월 시드투자를 유치했으며, 최근 대상그룹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며 자회사로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수 실적을 통해 ‘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은 약 17%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강원 지역 투자기업의 대기업 인수합병 사례로 투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약 0.7%에 불과한 강원자치도의 투
차세대 NK 세포치료제 연구전문 스타트업 인게니움 테라퓨틱스가 미국 예일대 및 KAIST와 공동 개발중 인 ‘In vivo(체내) 리프로그램을 이용한 CAR-NK’ 연구가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 연구과제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인게니움은 예일대, 한국과학기술원과의 공동연구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로부터 연 20억 원씩 3년간 60억 원 지원받은 후, 2년 더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0억 원까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적 기술을 신속 확보하고 국제 공동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다.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술적 역량과 의향 △한국 기업을 포함하는 과제 기획, 파트너 매칭, 컨소시엄 운영을 담당할 지원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한국에서 파견된 연구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소의 접근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인게니움과 예일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연구는 “In vivo CAR-NK 통한 난치성 고형암 –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을 개발
한국의 스타트업과 뉴욕에서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미국 창업 투어'가 이스트 오라이온에 의해 10월 1일 론칭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현지에서의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창업 투어'는 부동산 전문가가 소개하는 구매 가능한 업소 방문부터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공인회계사(CPA)와의 상담, 비자 및 이민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그리고 예상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마스 박 이스트 오라이온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확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미국 창업 투어'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024년 11월 말까지 접수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은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