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새 노동법들을 소개한다. 참고로 SB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이고 AB는 하원 법안이다.
SB 657 (직장 내 통지문의 이메일 발송): 고용주가 직장 내 부착해야 하는 통지문들을 이메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직장 내 붙여놔야 하는 통지문 들은 고용주들이 부착해야 한다.
SB 807 (종업원의 개인 기록 보관): 구직희망자와 종업원들의 개인 기록을 2년에서 4년까지 보관하도록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DFEH 클레임이 제기됐을 경우에 고용주는 이 직원의 개인 기록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the statute of limitations)가 끝나거나 클레임이 완전히 결정 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DFEH가 자체 조사를 마치거나 클레임에 대한 자발적이나 강제적인 해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정지된다. DFEH는 2년 내에 조사를 마치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통보서를 원고 측에게 보내야 한다.
SB 639 (장애직원 최저임금): 고용주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AB 654 (코로나에 노출 시 신고): 코로나가 직장 내 퍼졌을 경우 지역 보건국에 한 평일 (
one business day)이거나 48 시간 가운데 후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케이스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발생한 직장과 같은 곳에서 확진 기간 동안에 근무한 직원들이라고 명시했다.
SB 572 (체불임금으로 부동산 저당): 이전에는 노동청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노동청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고용주 피고의 재산에 저당권(Lien)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노동청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단속으로 벌금 장만 나와도 노동청이 종업원 원고를 대신해서 고용주의 부동산에 저당을 걸어서 컬렉션을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즉,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 휴식시간 미제공 같은 임금법 위반을 할 경우 종업원은 변호사 없이도 고용주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저당권은 10년까지 유효하고 계속해서 10년씩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이 예전처럼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노동청 클레임을 무시할 수 없다.
AB 1003 (임금체불이 중절 도로 기소):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금이나 팁 절도(wage theft)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해서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한 종업원에게 950달러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12개월 기간 동안 2,350달러 이상의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중절 도로 처벌되어 최대 3년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검찰에게 이 경우 고용주를 경범이나 중범죄로 기소할지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SB 93 (직원 복직 기회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호텔 등 숙박 서비스업체들이 재영업에 나서면서 직원을 선발할 때 해고한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직 기회를 주고 채용해야 한다. 호텔 및 이벤트 센터, 청소용 업체들이 직원들을 고용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해고한 직원들에게 우선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SB93 법안은 50개 이상 객실을 보유한 호텔을 비롯해 최소 5만 스퀘어피트 또는 좌석이 1,000석 이상의 이벤트 및 컨벤션 센터, 경마장 등에 적용된다. 호텔을 비롯한 행사장 관련 업체들이 재영업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사태로 해고시켰던 직원들을 우선 재취할 수 있도록 5일간의 결정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한 직원 당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B93 법안의 재취업 우선 기회에 해당되는 직원은 2020년 1월 이전 6개월 이상 근무해오다 코로나19 사태로 해고된 직원이다. 단, 해고 사유가 징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해고에 한정된다. 만약 복직 우선 대상이 다수일 경우 근무 연수가 더 긴 직원 순으로 복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B93 법안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유효하다.
SB 331 (합의문에 희롱, 차별, 보복 사실 포함): 내년부터 각종 차별, 괴롭힘, 보복 관련 합의문에 적용하는 이 법안은 성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소송 시 클레임과 관련된 사실들을 합의문에서 공개해야 한다. 즉, 이전 법에서는 성폭행, 성희롱, 성차별, 보복 주장과 관련된 사실들이 합의문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SB 331은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사실도 합의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안은 종업원이 합의문에 사인하는 조건으로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 취업 보장 등을 고용주가 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합의문에 사인하기 전에 최소한 5일을 종업원에게 줘야 하는데 종업원의 자발적인 결정일 경우 5일 전이라고 사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와 사직같이 고용 중단과 관련된 합의문에는 종업원들에게 변호사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다고 반드시 알려야 한다.
AB 1033: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 5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 적용되는 이 법은 신생아와 시간을 보내거나 본인이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복귀 시 직장을 보장해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내년부터 가족 범위에 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된다. 그리고 5-19명 사이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 CFRA 관련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DFEH에 클레임을 제기하기 전에 고용주나 종업원이 요청할 경우 중재 시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AB 701 (아마존 창고 법안): 창고 직원 100명 이상의 유통·물류업체가 창고 직원에게 처리할 물량을 정해서 맡기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직원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1.5배가 넘으면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한 창고 (single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당 100명의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있는 회사이거나 여러 개의 창고에 캘리포니아주 직원이 1000명이 이상인 업체에만 이 법안이 적용된다. 물론 이 직원수에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스태핑 에이전시나 임시 직원은 포함됩니다.
SB 62 (피스 레이트 금지 법안): 이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임금 구조 개편과 체불 임금 연대 책임이 그것이다. 임금과 관련해 의류 1장당 임금을 계산하는 피스 레이트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피스 레이트 적용과 임금 체불 등 제3의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와 소매업체에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그 골자다. 향후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생산량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 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제3자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유명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와 소매업체에 까지 확대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육기업 7개 사가 7개 분야에서 10개의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인천센터가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우리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혁신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다.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한 인천센터 보육기업 7개 사는 △㈜쉐코(해양 방제 및 수질 정화 로봇 제조, 대표 권기성), △딥엑스(AI 시스템 반도체 개발, 대표 김녹원),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플렉서블 광학 바이오 센서를 적용한 요화학 정밀분석기 및 소변검사 키트, 대표 박성수), △㈜시너지에이아이(AI 기반 CT 데이터에서 특정 장기 부피 측정, 대표 도현지), △㈜파블로항공(드론 배송 솔루션, 대표 김영준), △㈜팬토믹스(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 대표 김판기), △휴카시스템㈜(보행 재활 로봇 기반 휴카버스 재활 서비스, 대표 김형식)이다. 이들 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3건) 및 로보틱스(2건) 분야를 포함하여 스마트시티, 컴퓨터 하드웨어, 임베디드 기술, 드론 및 무인시스템, 인류안보 등 총 7개 분야에서 10건의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딥엑스는 컴퓨터 하드웨어, 임베디드
사진 : 부산 슬러시드 '슬러시드 10' 우승팀 키친파이브(좌), 테라클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6월 부산 슬러시드의 스타트업 피칭에서 우승한 테라클로, 키친파이브에 11월 30일~12월 1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슬러시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행사 슬러시(SLUSH)의 스핀오프 이벤트로, 반기당 5-6개 도시를 선발해 각 지역이 당면한 스타트업 이슈를 논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교류를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포가 주관기관으로 나서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열렸다. 부·울·경을 포함한 전국 스타트업과 국내외 주요 투자자, 생태계 관계자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스타트업 테라클로와 바지선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키친파이브는 IR 피칭 프로그램 ‘슬러시드 10(Slush’D 10)’의 우승 특전으로 핀란드에서 열리는 슬러시 본 행사 참여 기회를 획득했다. 이들은 부산 슬러시드 주관기관인 코스포와 함께 양일간 슬러시 현장을 찾는다.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최신
패션 AI 플랫폼 빔(VIIM)은 11월 30일 인터체인 플랫폼 '하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빔의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생성된 패션 콘텐츠와 하바(HAVAH)에서 론칭 예정인 게임과의 결합이 주된 내용이다. 빔(VIIM)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저들이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 하바(HAVAH)에서는 빔에서 만들어진 콘텐츠의 소유권 등을 NFT로 발행하여, 향후 칭 예정인 게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웹 3 기업들의 어려움 속에서 생성형 AI와의 결합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돌파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IT업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빔과 하바의 파트너십 체결은 생성형 AI와 블록체인 간의 융합을 보여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성형AI와 블록체인 기술은 모두 기존에 기업 위주의 중앙화된 비즈니스 형태에서 유저 및 고객 주도형 비즈니스 형태로 넘어간다는데 있어서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진입장벽을 낮추어 기업이 아닌 1
금융 클라우드 컨설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스타트업 앤리시에서 반려동물 상담 플랫폼 ‘펫브릿지’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려동물 전문 상담 서비스 펫브릿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보호자와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느끼는 반려동물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에서 출발했다. 이후 심야응급상담 서비스인 펫119와 전담 상담 인력을 통한 카운슬링 서비스 등 전문 상담의 전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앤리시는 카운슬러라는 반려동물 전문 상담사를 핵심으로 노령 반려동물 전문 상담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며 추후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펫로스 상담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특화 챗봇 서비스인 펫GPT 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이대섭 앤리시 대표는 컨설팅 사업부를 통해 반려동물 분야 스타트업 비즈니스 컨설팅도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앤리시 : https://www.anlicy.co.kr/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9일 춘천세종호텔에서 ‘23년 G-스타트업 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사업’ 졸업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Closed IR 행사를 개최했다. 초기창업 지원사업 최우수등급을 달성한 △써드에이지(주) △(주)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 △드론메이커스항공(주) △(주)에스에이치이엔지△ (주)록서 △(주)알엠사이언스 등 15개 기업과, 창업도약 지원사업 최우수등급을 달성한 △(주)카탈로닉스 △(주)동해형씨 (△주)리한 △(주)닥터트루 △우당네트웍(주) 등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IR 행사에는 씨엔티테크, 포스코기술투자, NBH캐피탈,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액트너랩,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등 전문 투자자 12명을 초청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IR 피칭 종료 후에는 투자자와 기업 간 투자 상담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향후 투자 유치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 보완 등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기대 강원혁신센터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창업자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라며, "수도권에서 온 투자사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데모데이가 요즘처럼 긴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G
바이오 푸드테크 스타트업 티센바이오팜이 세계 세포기반 혁신상(World Cell-based Innovation Awards)에서 배양육 부문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언론사 푸드베브 미디어(FoodBev Media)가 세포배양식품 분야의 혁신 기술을 조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배양육과 세포배양 해산물, 원료, 음료, 유제품 등 7개 부문에서 최고의 혁신을 보여준 7개 기업을 시상했다. 푸드베브 미디어는 20년 넘게 세계 식품 혁신상, 세계 음료 혁신상, 세계 식물기반 혁신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티센바이오팜은 마블링이 살아있는 덩어리 배양육 제조 방식, 초고속 대량 생산기술, 맞춤형 제품 개발 역량 등을 높이 평가받아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기존 배양육 기술은 버거 패티나 너겟, 미트볼, 소시지 등 가공육 형태에 국한되어 있었다. 스테이크 형태의 배양육을 만드는 기술로 3D 프린팅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티센바이오팜은 자체 구축한 바이오패브리케이션(biofabrication) 기술을 통해 마블링이 구현된 두툼한 덩어리육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사진 : 왼쪽부터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이기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8일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지역 창업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춘천벤처클럽’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11월 행사에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투자할 때 고려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액셀러레이터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이야기했다. 특히, 창업자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메타인지’가 초기 투자 영역에서 투자 심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언급하며, 창업자들에게 설명·경청·질문하는 습관이 메타인지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연 이후에는 강원혁신센터 이기대 센터장이 함께하는 좌담이 이어졌다. 30분가량 진행한 좌담에 10건이 넘는 현장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이 대표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주목을 받는 투자 제안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창업자가 문제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 이기대 강원혁신센터장은 “지역의 창업 생태계는 수도권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베스텔라랩은 11월 27일 개최된 ‘2023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V2X-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신 SW상품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신 SW상품대상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가운데 우수 제품을 선정∙시상하는 제도이다. 연간 12개 SW 제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시상하며, 이 중 국가 위상을 높인 제품을 선정해 대통령상(1개), 국무총리상(2개)을 수여한다. 대통령상을 받은 ‘V2X-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은 주차장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한 AI 기반의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은 AIoT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가용 주차면 위치와 경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 솔루션과 연관된 MaaS 플랫폼은 분산된 주차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라스트마일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GPS 음영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기술들과 호환성을 갖춘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스텔라랩이 제공하는 ‘V2X-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워치마일’은 주차장에서 빈 주차면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한다. 영상 분석 AI를 통해 실시간 주차
사진 : Pitch 후 VC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한국 스타트업 참가자들 사진 :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엔도큐라 박정호 대표 credit : Tech Seoul 테크서울(Tech Seoul Inc)은 뉴욕의 Starta VC와 함께 미국 뉴욕에서 'NYC Korean Startup Showcase'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8~22일(미 동부 시간) 진행한 NYC Korean Startup Showcase는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인 '울산창조경제센터 U-Star Global'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테크 스타트업 3개 사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NYC Korean Startup Showcase에 참가한 스타트업은 △포스코어(철강 스크랩을 활용하여 친환경 자동차 및 전장, 전기기기 부품을 위한 자성분말 소재개발) △씨이비비과학(차세대 이차전지용 신소재 그래핀-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 ) △엔도큐라(국소투여 항암제 개발) 등이다. 테크서울은 뉴욕 현지에서 △미국 현지 유명 변호사가 진행한 이민 법률 세미나 및 미국 법인 설립을 위한 CPA 세미나 (18일) △뉴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테크서울(Tech Seoul)이 뉴욕의 중견 VC인 'Starta Ventures'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뉴욕 맨해튼 Starta VC 사무실에서 열인 이번 협약식에는 Tech Seoul 토마스 박 대표와 Starta Venture Alexey Girin CEO & Partner가 참석했다. 양사는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돕기 위해 뉴욕의 엔젤 투자자, VC 및 잠재 고객들을 초대해 2-3 차례 피치 콘테스트와 Demo Day 이벤트를 하는 1주일짜리 'One Week NYC Immersion Program'과 가볍게 뉴욕을 방문하여 워크숍 및 피칭 콘데스트를 하는 이틀짜리 '2 days NYC Immersion Program'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추후 한국에 진출하며 뉴욕 진출 지원 전문 VC 및 엑셀레이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토마스 박 테크서울 대표는 “뉴욕의 대표적인 기술 분야의 VC
스타트업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발행하는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Tech Seoul’이 3월 6일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픈한다. 스타트업 미디어 'K스타트업 밸리'의 자매사이며 미국 마케팅 사인 '이스트 오라이온'사가 신규로 창간하는 온라인 영문 뉴스 서비스 ‘Tech Seoul’은 세계 최초로 스타트업들이 그들의 기업 소개나 서비스, 상품등의 기사를 직접 작성하여 소개할 수 있는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서비스로, 이제 스타트업들은 기사를 작성하여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직접 홍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Tech Seoul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발행하는 문자 뉴스를 그 자리에서 바로 AI 앵커들이 방송하는 영문 영상 뉴스로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소식을 미국 뉴욕에서 미국 및 전 세계에 전하는 최초의 영문 매체로, Tech Seoul에 발행된 기사는 뉴욕 일원 VC, 스타트업 관련 미디어 및 블로거들에 무료로 배포된다. Thomas 박 Tech Seoul 사업부 대표는 "모든 한국 스타트업들의 숙원인 글로벌 진출을 이곳 뉴욕에서 적극적으로 도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