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스스로 퇴직했다 해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록 직업 환경을 조성했다면 ‘실질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라는 명목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실질적 해고를 당했다고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직원이 사직했는데 “왜 부당해고냐”며 당황해한다. 원고 측이 그만둘 수밖에 없던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 해당 기준은 종업원이 그만둘 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이 참을 수 없는 직장 내 악조건 상황을 만들었거나 알면서 그런 상황을 허용했는지 여부다. 또한 정상적인 고용주가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직원이 증명해야 한다. 즉, 실질적 해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근무환경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감정이 상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질적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즉, 강요된 사직이어야 하고 단순히 불편한 직업환경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019년 3월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은 비영리단체 CCH를 상대로 인종, 연령차별 소송을 제기한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49세인 이 백인 여성 매니저는 그녀의 흑인 상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을 심하게 비판하 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직 원이 그런 조건을 참을 수 없다고 증명하 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된 사직(forced resignation)이 성립되지 않았다. 실질적 해고, 강요된 사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직원은 불리한 고용 조치 (adverse employment action)를 겪지 않았고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불리한 고용조치는 원고의 고용 조건에 엄청나게 불리 한 변화를 의미한다.
피고 CCH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근무환경이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사직하지 않는다고 증명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즉, 아무도 이 원고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의 직책이나 업무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 이 상승했기 때문에 불리한 고용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상관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그렇게 대했고, 원고의 인종이나 나이에 대해 이 상관이 언급한 적이 없어서 인종, 연령차별도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미연방 대법원은 실질적 해고를 당했는지 여부는 직업환경이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사직할 수 밖에 없게 느꼈는지가 기준이라고 해석했다. 다 음은 참을 수 없는 악의적 직업환경의 예들이다: (1) 심한 임금 삭감 (2) 고용조건 변화 (3) 강요된 사직.
고용주들은 직원이 사직했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혹시라도 실질적 해고에 적용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즉, 사직 과정을 철저히 문서화해야지 실질적 해고 소송에서 방어하기에 유리하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 소재 홈디포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매장 매니저 휠러는 갑자기 경고문들을 받고 나서 직업환경을 참을 수 없어서 사직했다. 그 뒤 휠러는 연령차별과 실질적 해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2019년 미연방 항소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번복받았다.
휠러는 좋은 작업평가뿐만 아니라 마지막 3년 동안 연속해서 임금 증가와 보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매니저로부터 계속해서 경고문들을 받았다. 휠러는 또한 홈디포가 고액 샐러리를 받는 나이 많은 매니저들을 해고하고 싶어 했다는 증거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구역 사무소는 모든 매장 매니저들에게 휠러가 마지막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망신을 줬다. 결국 휠러는 52세의 나이에 사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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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 크로키닷컴 패션 테크 기업 크로키닷컴(주)이 운영하는 여성 쇼핑 앱 ‘지그재그’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판매자들을 위해 6개월 동안 결제 수수료 전액 면제 및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수수료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2월 전 입점한 판매자 중 최근 1년(2020년 2월~2021년 1월) 동안 지그재그의 통합 결제 시스템인 ‘제트(Z) 결제’를 통해 발생한 월 매출이 50만 원 이하면서 누적 매출 600만 원 이하인 판매자들에게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판매자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해 패션 플랫폼 업계 최저 수준의 판매 수수료율을 지원한다. 최근 3개월(2020년 11월~2021년 1월) 매출이 하위 약 40%에 해당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판매자들이 수수료 인하 대상이다. 해당 판매자들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2.9%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수수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지그재그 Z결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적용된다. 착한 수수료 프로모션 대상자는 지그재그 판매자 플랫폼인 ‘파트너센터’의 정산관리 메뉴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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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도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한 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21 강원도 지역거점 특화분야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강원형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기반 구축 및 지역 중심의 특화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가 및 사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에서 투자 유치까지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상생 발전과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한다. 강원혁신센터가 올해 강원도 각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정한 특화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이모빌리티(횡성), ICT 기반 스마트관광(강릉) 3개 분야로, 향후 지역을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발굴 단계인 공모전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를 분야별로 5~15팀씩 총 30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팀은 전원 입상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 검증 과정을 거쳐 제품/서비스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팀당 최대 2천만 원 규모로 차등 지원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빅데이터 제공을,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부터 테스트베드 활용을
사진 : IR 성과 공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0년도 예비창업패키지(일반) 지원사업’을 통해 25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전원 신규 창업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혁신센터는 지난해 3월 총 25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고 약 8개월간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IR 교육, 마케팅 캠프, 기업 간 네트워킹, 선배 창업가와의 간담회, 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IR 성과공유회 등을 제공하며 밀착 보육해왔다. 이를 통해 참가자가 전원 창업에 성공한 것은 물론, 46개 신규 일자리 창출, 총매출 4억 6천만 원, 총 수출액 4 4백만 원, 투자유치 1억 6천5백만 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28건 등의 우수한 성과 달성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주)엔바이오스’는 독성 없는 항암 소재의 건강식품 개발로 1.6억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에 성공했고, 지난해 12월 ‘인포뱅크’로부터 3억의 추가 투자를 받기로 계약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블로킷’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사물인터넷 ‘키리스 시스템’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여 9천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실시간 개인 오디오 방송 플랫폼 ‘스푼’을 운영하는 (주)스푼라디오가 지난해 연간 아이템 판매액 837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스푼은 지난해 일본 등 해외 실적 호조에 힘입어 2019년 기록인 400억대 대비 70% 이상 성장해 연 판매액 1000억 시대를 눈앞에 뒀다.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을 앞지르며 전체 아이템 판매 비중 50% 이상을 기록했다. 스푼 측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재택근무 확대 등의 생활환경 변화가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온라인 소통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실제로 스푼 사용자들의 1인 누적 청취 시간은 전년 대비 44%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라이브 방송 채널 역시 82% 증가한 3400만 개가 새롭게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스푼은 이용자들에게 더 양질의 방송을 제공하고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를 늘리고 다자간 소통과 추천 기능 등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청취 시간과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스푼라디오 최혁재 대표는 “많은 사용자들이 스푼을 통해 소통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미국 등 신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credit : 이벤터스 이벤트 테크 스타트업 이벤터스가 코로나 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매출이 2019년도 대비 4.16배 증가하였고, 연간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벤터스는 기존에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었으나 국내 코로나 확산 이후 10일 만에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화상 솔루션을 런칭하여 이벤트 전용 비대면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였다. 이벤트 호스트들은 기존의 소셜 라이브나 화상회의 솔루션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참가자들과의 인터렉션을 오프라인처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벤터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이벤트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2020년에 5,000개 이상의 온라인 이벤트가 이벤터스에서 개최되었고, 30만 명 이상이 온라인 이벤트에 참가하였다. 주요 고객사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MICE협회, 한국경제신문, 아산나눔재단, 법무법인 화우, 인터브랜드,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수원컨벤션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벤터스가 초기에 자사의 솔루션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웨비나(Web+Seminar)” 유형의
인공지능 기술 기업 스켈터랩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주관하는 ‘2021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작년에 이어 공급기업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스켈터랩스의 대화형 AI 및 개인화 AI 솔루션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은 오는 3월 2일 오후 3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견·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이나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 공급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자사의 AI 기술을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요기업은 그간 고가로 여겨졌던 AI 솔루션 혹은 서비스를 대폭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해볼 수 있게 된다. 올해 사업은 총 560억 원 규모, 200개 과제 선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AI 솔루션의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자사의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사업 적합성 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쳐 선정이 되면 최대 3억 원까지 발급받은 AI 바우처로 공급기업의 솔루션을 구매하여 도입할 수 있다.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의 사전
KITEE holding the 18th event of our Igniting Entrepreneurship Series on April 22nd Wednesday, 7:30 pm - 9:30 pm. This April gathering, especially, will be held as a Webinar event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will discuss the effective way of raising funds at an early stage of startups inviting Dr. Tae Heum Jeong, Managing Partner of KSV Global Innovations & KITEE Board member. KITEE will also present the recent and upcoming KITEE activities and prepare members for the activities to maximize the benefits to KITEE members. At the end of the online event, they will also have the opportunit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Palisades Park Chamber of Commerce)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후원하기 위한 모임인 '팰리세이즈 모임'을 11일(미 동부 시간)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팰리세이즈 모임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등의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을 후원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300여 회원들이 주축이 설립되었다. 팰리세이즈 모임은 온라인으로 킥스타터 포럼, 인디고고 포럼을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어플 안에 커뮤니티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프라인 후원은 세계에서 최초로 캠페인별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지원할 예정이다.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등의 모금 캠페인의 성공은 목표 금액에 따른 후원자들의 후원에 좌우되지만, 대략 300여 명의 후원자들을 모을 수 있으면 캠페인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이다.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의 300여 명 회원들의 후원은 성공적인 모금 캠페인을 마감할 수 있는 커다란 도움이될 것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토마스 박( 한국 이름 박병찬)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한인단체
KITEE will be heldKITEE / KSEA NRCIdea Pitch Competition on May 2rd (Thurday), 6:30 pm - 10:00 pm, atLG Electronics, 920 Sylvan Avenue, Englewood Cliffs, NJ. This competition aim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of Korean-American scientists, engineers, and students studying engineering and science and encourage them to pursue building a promising startup. In the competition, 4~6 teams that passed the pre-screening round will compete to win one of the three cash awards The first prize winner will also receive continuous assistance, upon requests, from KITEE Angel Committee in various areas inclu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