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잇달아 해고되자 해고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직장 내 규정을 어겨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 적용이 주마다 다르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8월 5일 CNN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NN은 앞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사내 규정에 반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거부하다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직장의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직장 내 약물 검사 의무 조항이 있는데 약물 검사 의무를 거부한 직원이 해고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같은 법 논리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의무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여부는 주마다 법 적용이 달라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친종업 원적 정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실업수당 미혜택 적용이 쉽지만 않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훼손 범위 설정과 법적 증명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게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고됐다면 당연히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의 행동이 비행 (Misconduct)으로 인정되어 실업수당이 안 지급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종업원이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주에게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의무를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위반해야 한다.
•그 위반이 종업원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이어야 한다.
•그 위반이 고용주의 이익을 무시했고 침해하려는 행동이어야 한다.
한편 이런 강제 백신 접종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무원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 강요에 대해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LAPD 일부 경찰관들이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LA 시가 최근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린 강제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LAPD 6명의 경찰관들은 지난 9월 11일 LA 카운티 소재 연방법원에 LA 시의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시 공무원들이 가진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과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한 것 등을 소송 제기 이유로 꼽았다.
이 들 6명 경찰관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연적으로 얻은 면역력이 백신에 의한 면역력에 비해서 못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LA 시의 강제 백신 접종 부당함을 지적했다.
즉,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갖는 면역력이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들이 갖게 된 면역력보다 더 오래 효력이 지속되거나, 더 뛰어난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LA 시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경찰관 6명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A 시를 비롯해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에릭 가세티 LA 시장, LA 시 고위 공직자 등이다.
LA 시는 지난 8월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었다.
건강상 이유와 종교적 이유가 아닌 한 모든 LA 시 공무원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확실한 이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19 테스트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또한 529명의 LA 소방관으로 구성된 '자유를 위한 소방관 재단(Firefighters 4 Freedom Foundation)'도 "LA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는 시 공무원들의 사생활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백신 의무화는 공공보건을 위해 필요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화상 교육과 교육 관리 시스템 ‘구루미 AI 에듀’ AI 화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루미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술 박람회 ‘MWC (Mobile World Congress) 20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매년 빅테크, 통신사들이 참가해 사업 방향과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퓨처 퍼스트(Future First, 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국내 통신 기업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 등이 참석을 확정하며 기술 트렌드 공유의 장이 될 예정이다. 구루미는 4년 연속 KOTRA와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가 지원하는 한국관 부스로 참가한다. MWC 2024에서 구루미는 화상 교육을 기반으로 한 올인원 AI 교육 솔루션 ‘구루미 AI 에듀’를 선보이며 글로벌 교육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구루미 AI 에듀는 실시간 화상 수업, 인터랙티브 학습 콘텐츠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기반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학생의 수업 진도율,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학습 관리가 쉽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도 ‘인천빅웨이브모펀드(빅웨이브모펀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150억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빅웨이브모펀드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자금(한국모태펀드) 및 민간 투자금과 인천시 자금을 매칭한 펀드 조성으로 관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유망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1년에 모펀드를 조성할 당시 4년 간 6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는 작년, 인천시 출자금 총 260억 원을 합하여 약 6,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조기 달성 하였다. 올해는 빅웨이브모펀드를 통해 6개 이상의 자펀드에 출자하여 1,5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출자 분야는 인천시 주력 산업인 바이오, 항공, 소재·부품·장비 등이 될 예정이다. 2021년 이래로 현재까지 빅웨이브모펀드의 출자를 받은 조합에서 투자한 인천 지역 기업은 35개 사로 총 투자금액은 약 355억 원이다. 이는 인천시의 출자를 받은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만 집계한 것으로 동반투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인천
초기창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NP)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NP 패밀리 스타트업(투자 포트폴리오사 지칭)의 스케일업을 위한 ‘24년도 신년 세미나’를 성황리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뉴패러다임이 투자한 패밀리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활용하여 24년도 정책자금 선정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뉴패러다임은 지난해에도 자금조달, 기술, 뉴니콘, 팁스고도화, NP나이트 총 5차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패밀리 스타트업의 압축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데 유별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P 패밀리 스타트업의 대표들과 임직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산업&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상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 선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상승 뉴패러다임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 1부는 ‘2024 TECH 트렌드와 AI 툴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주제로 ▲2024 산업&기술 트렌드(미래채널 MyF 황준원 대표) △생성형 AI 업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23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 정리한 ‘2023 코리아스타트업 백서’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코스포 회원사는 2023년 말 기준 총 2,237개사이다. 이 중 스타트업 회원사의 2023년 연매출 규모는 총 20조 1,591억 원(1,110개 사)으로 전년 19조 8,945억 원(989개 사) 대비 약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투자 유치금액은 29조 4,431억 원(620개 사)으로 전년 29조 3,072억 원(575개 사)보다 약 0.5% 오른 수치를 보였다. 고용 규모는 5만 516명(1,125개 사)으로 전년 4만 8,564명(994개 사)에서 4%의 증가율을 보여 세 항목 중 확대폭이 가장 컸다. 투자단계별로는 763개 사 기준 시드부터 프리 A 투자를 받은 초기 기업이 37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인 4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숫자로 작년 한 해 투자 시장의 경색 속 극초기단계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리즈 A는 22.9%(175개 사), 시리즈 B는 14.6%(111개 사), 시리즈 C는 13.5%(103개 사)로 2022년 대비 각각 1.7%,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음 달 8일까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협업 등 총 2개 트랙으로 나눠 선발한다. ‘개인 트랙’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규모는 150개사 내외이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트랙’은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이면서 대표기업이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부합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협업 트랙은 총 19개 내외로 선발하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참여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교육, 네트워킹, 홍보마케팅 지원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025년 추진 예정) 신청 시 우대가점 또한 주어질 예정이다. ‘로컬크리에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오픈플랜이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토글(Toggle)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오픈플랜은 싱가포르에 지사 설립을 지난해 2월 마쳤으며, 현재는 싱가포르 글로벌 보험사들과 계약 및 현지 손해보험협회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플랜 측은 “현재 다수의 다국적 보험사들과 상품개발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출시 이후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대하여, 현지화된 PMF(Product-Market Fit)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토글은 동남아를 주력 시장으로 삼아 향후 15억 사용자를 목표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오픈플랜은 시장 진출 초기에 여행자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메이드보험, 주택보험, 펫보험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보험사들과 파트너을 통해 상품 구성 및 수수료 등의 조율을 거쳐 정식 등록을 진행 중이다. 이들 상품들은 올해 싱가포르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보험시장은 중개 또는 에이전시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판매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광현 오픈플랜 대표는 “동남아시아 보험 시장이 빠르
스토리 엔지니어링 기업 스코웍스가 자체 플랫폼 ‘스토리체인’에 인공지능 보조 작가 ‘웹소설 AI 어시스턴트’를 출시하고, 콘텐츠 지식 재산권 계약 솔루션을 연동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창작자가 한 편의 웹소설을 연재하려면 자료 검색은 브라우저, 캐릭터 설정 및 아이디어는 머릿속, 장면 시뮬레이션은 회의로 각각 진행해야 했다. 이번에 스토리 관련 통합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링 하는 스코웍스의 신규 제품에는 초기 에피소드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추가하고, 인물 설정을 프롬프팅 하면 자동으로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웹소설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창작의 고민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웹소설 작가는 AI가 작품과 관련해 제안하는 사항을 참조해 아이디어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얻거나, 곧바로 이를 편집 및 가공해서 쓸 수 있다. 사전에 학습 파일을 첨부해 놓으면, AI 어시스턴트가 미리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웹소설은 콘텐츠로써 판매될 수 있도록 스코웍스의 계약 솔루션 ‘IP Studio’과 연동돼 IP 형태로 제공된다. 이준수 스코웍스 대표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창작의 지렛대가 될 순 있다.
AI 교육 기술 기업 뤼이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미국 대입 SAT 학습 플랫폼 '알테스트'는 지난 1년간 7만 명의 유료 회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94.7점의 성적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테스트는 2023년 1월 출시된 전세계 최초 AI 기반 디지털 SAT 진단 서비스로, 2024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디지털 SAT 시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알테스트는 6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AI 토익 학습 솔루션 '산타 토익'의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 산타 토익은 20시간 학습 후 평균 165점 상승효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알테스트는 기존 진단 모의고사 외에 1,500여 문항의 문제은행 '큐뱅크'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용자들은 기간별 옵션, 진단 모의고사 세트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세트 상품 구매 시 최대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뤼이드 박수영 대표는 "올해 미국 대입 시험 SAT가 디지털로 전면 교체되면서 알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서비스가 미국 대입 SAT 시험 대비를 위한 혁신적인 AI 학습 도구로서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
테크 서울은 2024년 1월 15일-1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CES 참가 후 바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또는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으로,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은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욕 데모데이 신청 : eastor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