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잇달아 해고되자 해고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직장 내 규정을 어겨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 적용이 주마다 다르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8월 5일 CNN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NN은 앞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사내 규정에 반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거부하다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직장의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직장 내 약물 검사 의무 조항이 있는데 약물 검사 의무를 거부한 직원이 해고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같은 법 논리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의무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여부는 주마다 법 적용이 달라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친종업 원적 정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실업수당 미혜택 적용이 쉽지만 않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훼손 범위 설정과 법적 증명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게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고됐다면 당연히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의 행동이 비행 (Misconduct)으로 인정되어 실업수당이 안 지급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종업원이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주에게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의무를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위반해야 한다.
•그 위반이 종업원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이어야 한다.
•그 위반이 고용주의 이익을 무시했고 침해하려는 행동이어야 한다.
한편 이런 강제 백신 접종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무원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 강요에 대해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LAPD 일부 경찰관들이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LA 시가 최근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린 강제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LAPD 6명의 경찰관들은 지난 9월 11일 LA 카운티 소재 연방법원에 LA 시의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시 공무원들이 가진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과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한 것 등을 소송 제기 이유로 꼽았다.
이 들 6명 경찰관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연적으로 얻은 면역력이 백신에 의한 면역력에 비해서 못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LA 시의 강제 백신 접종 부당함을 지적했다.
즉,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갖는 면역력이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들이 갖게 된 면역력보다 더 오래 효력이 지속되거나, 더 뛰어난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LA 시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경찰관 6명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A 시를 비롯해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에릭 가세티 LA 시장, LA 시 고위 공직자 등이다.
LA 시는 지난 8월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었다.
건강상 이유와 종교적 이유가 아닌 한 모든 LA 시 공무원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확실한 이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19 테스트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또한 529명의 LA 소방관으로 구성된 '자유를 위한 소방관 재단(Firefighters 4 Freedom Foundation)'도 "LA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는 시 공무원들의 사생활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백신 의무화는 공공보건을 위해 필요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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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가격 비교 앱 카모아가 글로벌 여행 및 레저 예약 플랫폼 클룩(KLOOK)과 손잡고 해외 180개 국 여행지 9천여 곳의 렌터카를 독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미국, 유럽, 호주를 중심으로 8월 예약 서비스 오픈을 계획 중이다. 양사는 엔데믹으로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발맞춰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해외 렌터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클룩이 보유한 전 세계 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카모아 간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독점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카모아 회원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 렌터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카모아는 2019년 국내 렌터카 플랫폼 최초로 괌과 사이판에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클룩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진출의 초석을 다져왔다. 양사는 2020년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서비스를 선보인 동시에, 팬데믹 이후의 여행 수요 회복을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차별화된 렌터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클룩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카모아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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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왼쪽부터 링커버스 박영준 대표과 뷰티산업협회협동조합 서동균 이사장 손톱 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주식회사 링커버스는 뷰티산업협회협동조합과 업무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핵심 경쟁력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손과 손톱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네일숍 관리·운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및 신사업 개발에 나선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기술 교류는 물론, 개발 프로젝트의 임상연구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 네일 관련 전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뷰티산업협회협동조합 서동균 이사장(한국예술종합학교교육원 교수)은 “한국 뷰티 시장에서 네일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 링커버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고급 뷰티 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로서 네일숍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의 질과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에 앞으로 네일숍 종사자들은 물론 방문 고객의 건강 관리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자생력 있는 사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로컬 업가 중장기 경영계획 교육: 체크포인트 2022’ 참가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로컬 벤처)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3년 미만의 사업자다. 참가자에게는 비즈니스 현황 분석, 교육, 현장 견학 등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참여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달간이다. 이번 사업은 CEO’(Check(현황 진단), Education(경영 교육), Opportunity(성장기회 제공))를 콘셉트로, 로컬기업가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3단계에 걸친 맞춤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현황 진단)와 2단계(경영교육)에서는 로컬 기업가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성장의 기반이 될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교육을 지원한다. 3단계(성장기회)에서는 실제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특강 및 모의 데모데이를 통해 교육 성과를 검증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 대표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한 기업 현장 견학,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커뮤
수출입 운송 플랫폼 ‘욜카고’를 운영하는 와이오엘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와이오엘의 ‘욜카고’ 서비스는 수출입기업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국제운송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으로, 24시간 자동견적을 비롯해, 화물 예약, 통관, 보험, 화물 트래킹까지 국제운송의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간 누적된 운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와이오엘은 작년 매출을 올해 1분기 만에 넘어섰으며 약 70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여 월 매출 2억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와이오엘은 이번 팁스를 통해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에서 AI기반 스마트 해상운송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AI기반 운임 예측 및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운송경로 최적화 솔루션 등을 통해 화물 운송 시간과 운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로 2023년 초에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회사 마케팅 및 파트너사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 및 팁스 지원을 제공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 김유진 공동대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3PL 포워딩 업무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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