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최근 크 게 늘고 있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이 미성년자 취업에 따른 법적 준비 부족으로 노동 법 위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관련 서류 미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 노동허가서’인데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10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14~15살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 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8시 간 이내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AB 1963 법안은 직원 5명 이상인 업체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아동 학대와 방임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와 함께 사내에 HR 직원처럼 전담 보호 성인 직원을 전담 요원(mandated reporter)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교육은 주 소셜 서비스국의 아동 학대 방지 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공해 준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ocap/mrt
기존의 미성년 학대와 방임 보고 법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을 보완 한 AB 1963 법안은 미성년 직원이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어 있다고 알거나 의심할 경우 전담 요원이 법집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보고를 안 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0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 성학대의 경우 전담 요원은 미성년 직원들과 같이 일하거나 이들을 지휘하는 성인 직원들도 될 수 있다.
2.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연방 노동법 (FLSA)을 위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7월에 보도했다.
이어 연방 노동부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에스엘(SL) 앨라배마 법인이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서 앨라바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기록에 따르면 SL 미국 현지 법인은 앨라배마 공장이 위치한 알렉산더 시에서 법정 연령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해 문제가 됐다.
노동부는 이 소장에서 "SL 앨라배마 법인이 작년 11월부터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 활용',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노동법규를 반복해 어겼다"라고 밝혔다. SL 현지 법인은 로이터 통신에 "공장에서 아이들을 고용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계열사에 납품하는 전조등과 미등을 비롯한 부품들을 만들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의 발언을 인용, 이 회사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마트에 대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또 다른 현대차 납품업체에서도 아동노동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서 현대차 관련 회사들의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가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SL은 10대 미성년자 고용 중단,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관리자들 징계, 아동 노동력을 공급했던 인력회사들과의 관계 단절 등을 정부에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사는 아직 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노동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스마트 공장처럼 금형 기계를 갖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 직원들에게 위험한 직업군 명령 (Hazardous Occupations Orders :HO)에는 다음 17개가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많이 종사하는 카페나 도넛 업소에서 제빵기계나 믹서를 미성년 직원들이 사용해서 벌금을 메기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HO 1. 폭발물의 제조나 보관업.
HO 2.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운영하거나 외부에서 차량 위에서 헬퍼
HO 3. 석탄광산.
HO 4. 삼림 소방관.
HO 5. 전기톱이나 못 기계처럼 모터 구동형 목공계 기계들의 운영.
HO 6.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업무.
HO 7. 포크리프트나 크레인 같은 모터 구동 기계의 작동.
HO 8. 모터 구동을 이용한 금형 기계의 작동.
HO 9. 석탄광을 제외한 다른 광산.
HO 10. 모터 구동을 이용한 도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기계 운영이나 청소 금지.
HO 11. 모터 구동을 이용한 제빵기계의 운영.
HO 12. 모터 구동을 이용한 포장기, 압축기, 분쇄기의 운영. 여기에는 분쇄기가 있는 쓰레기통도 포함된다.
HO 13. 벽돌과 타일 관련 제품 제조업.
HO 14. 모터 구동을 이용한 톱들의 사용.
HO 15. 폐차, 파괴, 폐선업.
HO 16. 지붕 수리업.
HO 17. 도랑과 굴 파기.
만일 위의 위험한 업종에서 18세 미만 직원들을 고용했을 경우 위 기계들을 운영하 거나 운영해서 다칠 경우 벌금인 CMP(civil monetary penalty)이 메겨진다. 즉, 운영해서 위반할 경우 위반당 최고 $14,050의 벌금을 내야 하고 죽거나 심하게 다칠 경우 최고 $63,855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위반이 계속됐거나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벌금이 두배인 $127,719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지불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CMP가 건당 최고 $2,203씩 메겨진다.
위에 거론된 CMP 액수는 올해 1월부터 액수가 늘어났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전보다 철저하게 벌금을 메기고 있다.
무하유가 일본어 버전 'GPT킬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GPT킬러는 무하유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디텍트 GPT 솔루션이다. AI가 문서를 문단 단위로 분석한 후, 각 부분에서 생성형 AI로 작성됐을 확률을 판단한다. 지난 13년간 카피킬러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방대한 문서 데이터와 자연어 이해(NLU) 기술을 접목했다. 이번에 출시된 일본어 버전은 고성능 일본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생성형 AI 작성 확률이 높은 문장과 사람이 작성했을 확률이 높은 문장을 구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었을 법한 토큰(단어)의 확률을 역추적해 99%의 높은 정확도로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파악한다. GPT킬러는 doc, docx, pdf, txt 등 다양한 문서 형식을 지원한다. 문서를 업로드한 후, 각 단락을 클릭하면 문장별 표절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AI 의심도에 따라 안전·주의·위험의 3단계로 제공된다. 단락별 AI 의심도와 생성형 AI가 썼을 가능성이 높은 문장의 순위가 함께 제시된다. 챗GPT로 작성된 문장을 탐지하고 싶다는 대학, 기업 등 일본 고객들의 니즈에 의해 개발됐다. 본인이 직접 쓴 문서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한국ESG연구원 신지영 대표가 ‘스타트업을 위한 ESG적용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일 춘천 녹색시간에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초기창업 분야에 참여 중인 10개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특강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혁신센터는 한국ESG연구원 신지영 대표를 초청해 시장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ESG 경영의 중요성과 최신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적용 방안과 고려할 점 등을 전달했다. 특강 이후 전문가 및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기업별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예비, 초기, 도약 등 창업단계별로 나눠 사업화 자금, 교육, 멘토링, 특화 프로그램 등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밀착 지원하는 강원혁신센터 대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초기창업 분야는 업력 1~3년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IR스터디 오리엔테이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돕는 코스포 'IR 스터디' 1기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코스포는 성장발전분과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8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IR 스터디 프로그램을 서울 강남 마루360에서 진행했다. 1기 참여 멤버는 김경록 트립보드 대표, 김성수 꽃팜 대표, 서동광 매일새옷 대표, 서상우 마이티워리어 대표, 전혜진 이지태스크 대표, 정용희 링크업 대표, 지효철 인빅 대표, 한수연 유니유니 대표 총 8명으로 성장단계와 산업분야를 고려해 소수정예로 선발했다. 프로그램의 멘토는 전상열 나우버스킹 창업가가 맡았다. 전 창업가는 2014년 ‘나우웨이팅’을 서비스하는 나우버스킹을 네이버 출신 동료들과 공동창업했으며 2021년 야놀자에 매각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엔젤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는 만큼, 창업부터 엑시트(Exit), 투자까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후배 창업가들에게 공유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핵심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스터디는 8명의 창업가가 각자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IR 피칭을 선보이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
라이다솔루션 전문기업 뷰런테크놀로지가 개발에 성공한 ‘스마트 인프라 라이다 솔루션 V1.0’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GS 인증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GS 인증은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상호운용성, 연동성, 적합성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 표준 인증 제도로, 뷰런의 인프라 기반 라이다 솔루션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조달청에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상용 SW 구매 시 SW기술성 평가 우선반영과 대체가 가능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뷰런의 ‘스마트 인프라 라이다 솔루션’은 3D 라이다 센서와 자체 개발한 AI솔루션을 활용하여 정확한 객체 인지와 분류(사람, 차량, 이륜차 등)로 도심의 인파 분석과 교통 분석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뷰런은 이번 인증으로 뷰런의 신뢰성 높은 라이다 솔루션을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뷰런 측에 따르면 “스마트 인프라 라이다 솔루션
주차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빈 주차면을 안내하는 주차 내비게이션 ‘워치마일 (Watchmile)’ 시스템을 공급하는 ㈜베스텔라랩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전문 전시인 GITEX-Expand NORTH STAR 2024 (자이텍스-익스팬드 노스 스타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GITEX-North Star'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로 중동 지역 주요 행사인 'GITEX Global(자이텍스 글로벌)'과 'Expand North Star(익스팬드 노스 스타)' 두 행사가 동시에 개최해 세계 각국 기업이 최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두바이 디지털 경제 회의소가 주최하는 중동 최대의 기술 박람회로, 전 세계 1800여 개의 스타트업과 1천여 개의 벤처 투자사가 참가한다. 참가사는 각종 경연대회와 컨퍼런스, 사전매치 메이킹 시스템 등을 통해 전 세계의 투자자 및 바이어에게 어필할 수 있다. 베스텔라랩은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 주차 솔루션인 실내 주차장 내비게이션 '워치마일 (Watchmile)'과 자율주행 V2I 솔루션 ‘제로크루징 (ZeroCruising)'을 소개한다
사진:내방니방 남근호 대표(오른쪽) 공간브랜딩과 부동산 디지털 운영관리 전문 스타트업인 내방니방은 최근 인천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로 열린 ‘인천스타트업위크’(ISW SURF 2024)에서 인천 지역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장 표창장’(인천창업 활성화 유공 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는 ‘2024 인천스타트업위크’는 인천지역 창업지원 기관과 관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의 교류 협력의 장으로 총 13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인과 유관기관 교류를 위해 ‘2024 인천 창업인의 밤’도 진행됐다. 인천 창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이라는 큰 주제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인천광역시장 ·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창업보육협회장 포상 등 4개 분야에서 32명의 유공자에게 시상이 진행되었다. 남근호 내방니방 대표는 “인천 최대 스타트업 행사에서 인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 곧 위플라 2호점 오픈도 앞두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1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자치도 지원 예산으로 조성된 ‘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이 투자기업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를 통해 결성 약 2년 만에 첫 회수 실적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혁신센터가 출자한 ‘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 초기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과 지역 소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조합으로, 2021년 강원자치도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5억 원 규모로 결성되었다. 운용사는 국내 최초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다.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대표 판철호·허재억)는 미세조류 대량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미세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다. 강릉시 사천면에 구축한 600톤 규모의 미세조류 배양장을 보유하고 있다. 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으로부터는 2022년 3월 시드투자를 유치했으며, 최근 대상그룹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며 자회사로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수 실적을 통해 ‘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은 약 17%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강원 지역 투자기업의 대기업 인수합병 사례로 투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약 0.7%에 불과한 강원자치도의 투
차세대 NK 세포치료제 연구전문 스타트업 인게니움 테라퓨틱스가 미국 예일대 및 KAIST와 공동 개발중 인 ‘In vivo(체내) 리프로그램을 이용한 CAR-NK’ 연구가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 연구과제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인게니움은 예일대, 한국과학기술원과의 공동연구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로부터 연 20억 원씩 3년간 60억 원 지원받은 후, 2년 더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0억 원까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적 기술을 신속 확보하고 국제 공동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다.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술적 역량과 의향 △한국 기업을 포함하는 과제 기획, 파트너 매칭, 컨소시엄 운영을 담당할 지원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한국에서 파견된 연구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소의 접근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인게니움과 예일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연구는 “In vivo CAR-NK 통한 난치성 고형암 –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을 개발
한국의 스타트업과 뉴욕에서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미국 창업 투어'가 이스트 오라이온에 의해 10월 1일 론칭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현지에서의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창업 투어'는 부동산 전문가가 소개하는 구매 가능한 업소 방문부터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공인회계사(CPA)와의 상담, 비자 및 이민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그리고 예상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마스 박 이스트 오라이온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확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미국 창업 투어'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024년 11월 말까지 접수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은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