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 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며칠 아니면 몇 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 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임금법 은 어떤 지에 대해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오만 대 델타 에어 라인 케이스들이 다루고 있다.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이 타주인 항공에서 일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항공사 직원들의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만일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에 대한 노동법 조항 226가 적용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일하는지 아니면 (b) 캘리포니아주에 확실한 회사 운영본부가 있고 고용주를 위해 주내에서 최소한 약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그래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주내에 있다면 주된 업무장소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직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타주에 있다면 이들의 주 업무장소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디서 임금을 받는지, 어느 주에 세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주에 있다. 그리고 조항 226은 타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단일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만 대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 원고들은 대부분 타주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법 조항 226과 204가 자기들에게 적용되고 최저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조항 204는 얼마나 자주 직원들이 임금을 지불받는지에 대한 조항이다. 이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워드 대 유나이티드 케이스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적용했 다. 즉,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는지 여부인데 이 승무원들이 주내에서 절반도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적용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 대법원 은 델타가 타주 회사라는 점인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타주 회사인지 아니 면 직원이 타주 거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i) 만일 직원들이 업무상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226 조항이 적용된다. (ii) 204조 항도 역시 226 조항처럼 적용된다.
이들 케이스 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타주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주내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법의 대부 분은 타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타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주민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1에 의하면 타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주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지불 법조항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 앱에서 커리어 수익을 쇼핑하다”... 커리어데이-토스, 긱 이코노미 접점 확대토스 미니앱에 안착한 커리어데이, 17억 매출 달성 기세 몰아 ‘사이드잡’ 대중화 가속 전문가 매칭 플랫폼 커리어데이㈜가 국내 대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 내에 사이드잡 매칭을 지원하는 미니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토스 이용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금융 업무를 보듯 편리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받거나 탐색할 수 있게 됐다. 1. 1,900만 토스 유저와 전문가 2.5만 명의 정교한 매칭 커리어데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자가 여유 시간에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라이빗 매칭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6,000건 이상의 누적 매칭을 기록 중이며, 토스 미니앱에서는 ▲직무 멘토링 ▲세미나 강연 ▲파트타임 실무 프로젝트 ▲영상 및 디자인 콘텐츠 작업 등 폭넓은 분야의 사이드잡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2. ‘전문성 수익화’ 비전의 확장과 압도적 성장 지표 스파크랩의 시드 투자를 받은 커리어데이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매출 17억 원을 달성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투자유치 특화형 지원사업인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전국 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경기·경남·광주·울산·인천·제주·충북)에서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확대 추진된다. 강원혁신센터의 창업-BuS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투자 검토 프로그램 ‘강원BRIDGE 화요 IR’과 단기 액셀러레이팅 과정인 ‘강원BRIDGE 배치프로그램(연 2회, 상·하반기 운영 예정)’을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특히, 강원혁신센터는 지난 12월 선정된 총 37.8억원 규모의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자펀드를 기반으로 창업-BuS 참여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강원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상담부터 투자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강원 전략산업(미래산업) 7대분야 : 바이오·헬스, 반도체, 푸드테크, 기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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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일 베트남 국가혁신청(National Innovation Center, 이하 NIC)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창업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상우 코스포 의장과 최지영 상임이사, 보수안 호아이(Vo Xuan Hoai) NIC 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진행된 협력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앞서 지난해 8월 코스포와 NIC는 서울에서 만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후속 사업 일환으로 공식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당시 양 기관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 기관은 상호 간 스타트업의 지식 교류, 성장 지원, 행사 참여, 정책 환경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스타트업·기업·투자자·대학·기관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활성
사진: 두잇플래닛 유병기 대표(오른쪽) “도면 유출 걱정 없는 제조 AI”... 두잇플래닛이 설계한 보안형 ‘AX 워크플로우’경기스타트업부스터 우수상 거머쥔 ‘flocs.AI’, 비정형 데이터의 자산화로 제조 백오피스 평정 예고 생성형 AI 기반 제조 혁신 스타트업 두잇플래닛이 지난 2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최 ‘제1회 경기스타트업부스터’ 결선리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선정에 이은 이번 수상으로, 두잇플래닛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제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가치를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비정형 데이터의 지식 자산화: flocs.AI의 기술적 우위 두잇플래닛의 핵심 솔루션인 ‘flocs.AI(플록스에이아이)’는 제조 기업의 도면, 시방서 등 파편화된 비정형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OCR, LLM, RAG 기술을 융합하여 자연어 질문만으로 근거 기반의 정확한 답변을 도출하며, 종이 문서의 디지털 전환부터 데이터 추출까지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2. 제조 현장 특화형 보안 엔진과 높은 호환성 이번 수상의 결정적 요인은 제조 업계의 고질적인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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