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를 많이 본다. 다음은 그런 호의들을 베풀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다.
1. 안 해줘도 되는 식사 제공: 식사시간 제공은3 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라는 것이지 식사 자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다. 한인 직원들에게는 비싼 한식을 제공해주고, 타인종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싼 식사를 제공해줄 경우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식사 제공 전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받겠냐고 묻고 허락 사인을 받기를 권한다. 만일 회사 식사를 제공받고 싶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안 사용한 유급병가 지불: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연 말에 금전적으로 지불해주는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안 사용한 유급병가를 돈으 로 준 다음에 병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유급병가는 그냥 놔둬야 한다.
3. 규정에 없는 휴가 제공: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방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직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인 직원에게만 휴가를 제공할 경우 잘못하면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직원에게 돈 빌려주거나 임금 선불: 종업원이 500달러를 고용주에게 빌린 뒤 서면 차용 계약서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50달러씩 공제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 마지막 임금에서 남은 채무액 전체를 공제할 수 없다. 가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지막 임금에 서는 50달러만 공제해야 한 다. 그리고 차용 계약서 없이 빌린 돈이나 선불금액을 임금에서 맘대로 공제할 수 없다.
5. 캐시 페이하고 페이스텁 안 주기: 아무리 직원이 원해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어도 캐시 페이 한 부분에 대해 페이스텁을 직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 단속에서 벌금이 메겨지고 민사소송을 당하면 페이스텁 미비로 최고 $4,000까지 지불해야 한다.
6.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는데 실업수당 받게 하기 위해 해고했다고 거짓보고: 직원이 사퇴했는데 실업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고 EDD에 보고하면 보험, 페이롤 텍스 사기를 저지르고, 특히 이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7. 임신하거나 다쳐서 힘들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임신한 직원이나 아픈 직원, 상해보험 클레임 한 직원을 집에서 쉬라고 보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면 해고로 간주되어 임신 차별, 장애차별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
8. 근무 시 다친 직원을 상해보험 클레임 하지 않고 병원 보내기: 종업원이 근무 중 다치면 고용주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DWC 1 양식을 하루 내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작성하게 한 뒤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보내 치료하게 해야 한다.
9. 코로나 19으로 인해 고령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재택근무를 명령: 좋은 의도라 해도 고령 직원들만 다르게 대우하면 연방 연령차별 고용법에 저촉된다. 대신 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자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침은 합법적이다.
10. 보너스 지불: 만일 보너스가 생산 효율성에 바탕을 뒀다면 넌디스크레셔너리 보너스 (nondiscretionary bonus)라고 해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액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말연시나 특별한 날에 맞춰서 주는 보너스 (discretionary bonus)는 생산성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11. 직원이 남의 이름이나 소셜 번호를 도용한 줄 알면서 고용: 이럴 경우 이민법뿐 만 아니라 EDD 페이롤 택스 위반으로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직원 처리: 근무 중에 회사 기물이나 돈을 훔치거나 타직원을 폭행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무조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신고해서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 해고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직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 지 않으면 법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높다.
13. 퇴직이나 해고 시 퇴직금 지불: 가주법에는 퇴사나 해고 시 퇴직금 (severance)을 지불하라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만일 퇴직금을 줄 의향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사인을 받고 지불하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돈대로 쓸데없 이 주고 소송은 소송대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타임카드 대신 써주기: 직원들이 타임카드를 적거나 기계로 클락인 클락 아웃하기 힘들다고 해서 고용주가 대신 타임카드를 적어주거나 기계로 찍어주면 일한 시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일한 시간 기록은 직원만이 적을 수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AI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발표된 본 안내서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및 국무총리실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로드맵(11.27, 67개 AI 규제 완화)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음에도, 정작 내용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권리자 보호에만 과도한 비중을 둘 경우 국내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포는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고 있으나 AI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내서는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산업의 특성상 R&D 단계부터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VC들의 AI 스타트업 투자는 연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강원권 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혁신센터에서 추진 중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업종·성장 단계·경영 환경 등을 반영해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경영·마케팅·법률·기술·수출·금융·투자·디지털 전환 등 총 37건의 분야별 로컬크리에이터 전문 컨설팅이 진행됐다. 특히, 창업자의 상황과 일정에 맞춘 방문형 컨설팅과 온라인 컨설팅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사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초기 창업자로서 목표 설정에 고민이 많았다”라며, “상황에 맞춰 단계별 실행 계획까지 제시해 주신 덕분에, 바로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원혁신센터 관계자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겪는 경영·법률·브랜딩 등 다양한 어려움을 단순 자문이 아니라 ‘실행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내년에도 지역 창업자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인 주거 인프라 스타트업 내방니방은 자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플라(wepla)’의 무인세탁 서비스 브랜드 ‘런드리위플라’ 2호점을 인천 미추홀구에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장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범한 1호점에 이은 두 번째 매장으로, 위플라가 도시 단위의 생활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호점과 마찬가지로 무인세탁 전문 기업 의식주컴퍼니(운영 브랜드: 런드리24)의 세탁 장비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위플라 특유의 공간 브랜딩과 운영 노하우를 더해 차별화된 무인 세탁 환경을 구현했다. 2호점은 지역 내 1~2인 가구 비중, 생활 동선, 상권 분석 등을 분석해 입지를 선정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 설계가 특징이다. 내방니방은 이번 2호점을 단순한 점포 확장이 아닌, 도시형 라이프스타일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고 있다. 세탁소를 중심으로 카페·주거·소비재 서비스가 하나의 생활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하며, 특정 생활권 내 위플라 브랜드의 물리적 접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플라는 일본의 미쓰이, 모리빌딩 등 종합 부동산 기업들이 보여준 모델처럼, 개발에서부터 브랜드, 운영, 서비스, 커뮤
이미지 : GPT 서비스 예사 화면 LLM 솔루션 올거나이즈, 한전KDN 'KDN GPT' 구축 사업 수주… 공공 분야 입지 강화 LLM 솔루션 올거나이즈, 한전KDN 'KDN GPT' 구축 사업 수주… 공공 분야 입지 강화 LLM 올인원 솔루션 기업 올거나이즈가 한전KDN의 생성형 AI 서비스 ‘KDN GPT’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올거나이즈는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한전KDN까지 수주하며 국내 공공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올거나이즈는 자사의 AI 업무 자동화 플랫폼 ‘알리(Alli)’를 기반으로 한전KDN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AI 경쟁력 및 활용능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올거나이즈의 고도화된 Agent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임직원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내부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환각(Hallucination) 없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LLM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Agent RAG 솔루션은 요청자의 의도까지 고려해 답변 근거를
사진 : 김효이 대표 이너시아,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라보셀' 특허대전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수상 이너시아,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라보셀' 특허대전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수상 이너시아의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기술 ‘라보셀(LABOCELL)®’이 ‘2025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특허청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명·특허 경진대회로, 기술성, 사업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보셀®은 기존 SAP(고분자흡수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흡수체이다. 이너시아의 대표 제품인 ‘더프리즘 유기농 생리대’에 처음 상용화되었으며, 기저귀, 의료용 패드, 식품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기술은 KAIST 출신 연구진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생분해성 고흡수 소재로, 국내 친환경 소재 산업의 기술 자립도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라보셀은 USDA·TUV 등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유럽·북미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도 판매 중이며, 국내외 특허 등록을 통해 글로벌 IP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너시아는 2025년 기준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16조 5,233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중기부와 국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국회는 중기부의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2,745억 원 증액(8.4% 증가)한 16조 5,233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기술 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산 증액과 함께 '돈이 되는 R&D'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의 유연성 확대와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의 정부안이 일부 삭감 된 것은 아쉽지만, 작년 대비 3,200억 원이 증액된 점은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NE
사진 : 오른쪽부터 뷰런테크놀로지 김재광 대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강애진 팀장 AI 기반 인지 솔루션 전문기업 뷰런테크놀로지는 김재광 대표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의 수행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 전략 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수행 실적을 거둔 창업기업 대표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뷰런은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뷰런은 라이다(LiDAR) 인지 기술 상용화와 자율주행 기술 국산화의 성과를 별도 평가에서도 인정받아 이번 표상을 수상했다. 김재광 대표는 세계 최초로 ‘라이다(LiDAR) 단일 센서 기반 자율주행 임시운행 면허’(한국·미국)를 취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ADAS·스마트 인프라 분야에 적용되는 라이다 인지 솔루션 ‘뷰원(Vu
사진: 사실 기반의 개인화된 LLM 답변 제공 AI 지식 관리 텍스트웨이, 딥테크 팁스 선정… '태깅박스' 기업·고객 소통 솔루션으로 개편 AI 지식 관리 텍스트웨이, 딥테크 팁스 선정… '태깅박스' 기업·고객 소통 솔루션으로 개편 AI 기반 지식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텍스트웨이(Textway)가 임팩트 투자사 MYSC로부터 시드 익스텐션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에 선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딥테크 팁스 선정은 ‘PISA 엔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텍스트웨이는 오는 12월 2주차에 주력 서비스인 ‘태깅박스(taggingBox)’의 완전히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 기존 개인용 도구에서 ‘기업과 고객 간 정보 소통(Interaction)’ 솔루션으로 기능이 대폭 개편된다. 새로운 태깅박스는 기업이 매뉴얼 등을 업로드하면 고객이 AI로 쉽게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객이 찾은 정보를 자신의 ‘박스(Box)’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고객은 흩어진 기업 정보를 자신만의 지식 자산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