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중소기업 수출 촉진법’ 발의 환영… 디지털 서비스 수출길 열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김동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 SaaS, 콘텐츠 등 무형의 디지털 서비스를 ‘수출’ 정의에 명확히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디지털 기업들은 실질적인 해외 매출이 있어도 통계 체계 미비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법안 통과 시 서비스 수출 동향 분석 근거(제12조)가 마련되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스포는 “이번 법안이 무형 수출의 제도적 정의와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로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해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