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내 독립 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 5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 법에 맞춰서 사내 독립 계약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한 한인 고용주들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립 계약자를 정직원으로 분류할 경우 페이롤 텍스 보고, 페이 스텁과 타임카드 작성 등 고용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상해 보험, 실업수당, 비용 배상, 유급병가와 가족 휴가 등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절반을 지불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AB 5를 실제로 실행해야 하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AB 5에 따라서 독립 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들이나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AB 5는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분류했을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6개월 동안 준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ABC 테스트 때문에 독립 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이거나 이 테스트 때문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직장 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된다. 즉,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 7월 1일 이후에 직장 내 상해를 입었는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면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과 병원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게 될 것이다. 더구나 상해 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이 노동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만만치 않다.
AB 5는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운송업체, 여행사, 의류업, 건축업, 배달업, 청소업, 네일숍, 마사지숍 등에 적용하고 거기서 일하는 독립 계약자는 직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B 5는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ABC 테스트의 기준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ABC 테스트는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 지거나 ▶직원의 일이 고용주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으로 이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판정한다.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는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상해보험 대상자가 독립 계약자라는 점도 ABC 테스트에 근거해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또한 7월 이후에는 가주 노동청의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도 전망되고 있다. 가주 노동법 조항 3722(b)를 적용해서 가입 날짜를 따져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
즉, 직원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직원의 페이롤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해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을 보험액의 두배에 달하는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해보험 미비는 형사법으로도 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AB 5에서 예외 되는 직종은 자신의 임금 액수를 정할 수 있고, 고객과 직접 대화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는 업종들로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심리치료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 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미용사와 이발사, 증권 중개인,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미술가, 투자 자문가 등이다.
그렇다고 이 예외 직종들이 무조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ABC 테스트 이전에 독립 계약자 구분에 적용되던 아래 11개 기준을 갖춘 보렐로 테스트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즉,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
(1) 고용인의 직업이나 사업이 고용주의 것과 다른지;
(2) 계약한 업무가 고용주의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인지;
(3) 누가 업무에 필요한 수단, 도구 및 장소 등을 제공하는지;
(4) 고용인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에 대한 투자 여부 및 헬퍼/조수의 채용 여부;
(5) 작업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지;
(6) 그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고용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직업인지, 아니면 아무런 감독 없이 전문가가 직접 할 수 있는지;
(7) 고용인의 관리능력에 따라 손익에 대한 기회가 있는지; (8) 용역 기간;
(9)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의 영속성의 정도;
(10) 보수에 대한 방법. 시간당, 혹은 과업당;
(11) 당사자들이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라고 믿는지에 대한 여부를 참조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사진 : 화상 교육과 교육 관리 시스템 ‘구루미 AI 에듀’ AI 화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루미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술 박람회 ‘MWC (Mobile World Congress) 20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매년 빅테크, 통신사들이 참가해 사업 방향과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퓨처 퍼스트(Future First, 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국내 통신 기업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 등이 참석을 확정하며 기술 트렌드 공유의 장이 될 예정이다. 구루미는 4년 연속 KOTRA와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가 지원하는 한국관 부스로 참가한다. MWC 2024에서 구루미는 화상 교육을 기반으로 한 올인원 AI 교육 솔루션 ‘구루미 AI 에듀’를 선보이며 글로벌 교육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구루미 AI 에듀는 실시간 화상 수업, 인터랙티브 학습 콘텐츠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기반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학생의 수업 진도율,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학습 관리가 쉽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도 ‘인천빅웨이브모펀드(빅웨이브모펀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150억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빅웨이브모펀드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자금(한국모태펀드) 및 민간 투자금과 인천시 자금을 매칭한 펀드 조성으로 관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유망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1년에 모펀드를 조성할 당시 4년 간 6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는 작년, 인천시 출자금 총 260억 원을 합하여 약 6,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조기 달성 하였다. 올해는 빅웨이브모펀드를 통해 6개 이상의 자펀드에 출자하여 1,5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출자 분야는 인천시 주력 산업인 바이오, 항공, 소재·부품·장비 등이 될 예정이다. 2021년 이래로 현재까지 빅웨이브모펀드의 출자를 받은 조합에서 투자한 인천 지역 기업은 35개 사로 총 투자금액은 약 355억 원이다. 이는 인천시의 출자를 받은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만 집계한 것으로 동반투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인천
초기창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NP)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NP 패밀리 스타트업(투자 포트폴리오사 지칭)의 스케일업을 위한 ‘24년도 신년 세미나’를 성황리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뉴패러다임이 투자한 패밀리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활용하여 24년도 정책자금 선정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뉴패러다임은 지난해에도 자금조달, 기술, 뉴니콘, 팁스고도화, NP나이트 총 5차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패밀리 스타트업의 압축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데 유별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P 패밀리 스타트업의 대표들과 임직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산업&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상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 선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상승 뉴패러다임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 1부는 ‘2024 TECH 트렌드와 AI 툴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주제로 ▲2024 산업&기술 트렌드(미래채널 MyF 황준원 대표) △생성형 AI 업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23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 정리한 ‘2023 코리아스타트업 백서’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코스포 회원사는 2023년 말 기준 총 2,237개사이다. 이 중 스타트업 회원사의 2023년 연매출 규모는 총 20조 1,591억 원(1,110개 사)으로 전년 19조 8,945억 원(989개 사) 대비 약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투자 유치금액은 29조 4,431억 원(620개 사)으로 전년 29조 3,072억 원(575개 사)보다 약 0.5% 오른 수치를 보였다. 고용 규모는 5만 516명(1,125개 사)으로 전년 4만 8,564명(994개 사)에서 4%의 증가율을 보여 세 항목 중 확대폭이 가장 컸다. 투자단계별로는 763개 사 기준 시드부터 프리 A 투자를 받은 초기 기업이 37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인 4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숫자로 작년 한 해 투자 시장의 경색 속 극초기단계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리즈 A는 22.9%(175개 사), 시리즈 B는 14.6%(111개 사), 시리즈 C는 13.5%(103개 사)로 2022년 대비 각각 1.7%,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음 달 8일까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협업 등 총 2개 트랙으로 나눠 선발한다. ‘개인 트랙’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규모는 150개사 내외이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트랙’은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이면서 대표기업이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부합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협업 트랙은 총 19개 내외로 선발하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참여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교육, 네트워킹, 홍보마케팅 지원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025년 추진 예정) 신청 시 우대가점 또한 주어질 예정이다. ‘로컬크리에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오픈플랜이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토글(Toggle)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오픈플랜은 싱가포르에 지사 설립을 지난해 2월 마쳤으며, 현재는 싱가포르 글로벌 보험사들과 계약 및 현지 손해보험협회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플랜 측은 “현재 다수의 다국적 보험사들과 상품개발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출시 이후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대하여, 현지화된 PMF(Product-Market Fit)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토글은 동남아를 주력 시장으로 삼아 향후 15억 사용자를 목표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오픈플랜은 시장 진출 초기에 여행자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메이드보험, 주택보험, 펫보험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보험사들과 파트너을 통해 상품 구성 및 수수료 등의 조율을 거쳐 정식 등록을 진행 중이다. 이들 상품들은 올해 싱가포르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보험시장은 중개 또는 에이전시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판매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광현 오픈플랜 대표는 “동남아시아 보험 시장이 빠르
스토리 엔지니어링 기업 스코웍스가 자체 플랫폼 ‘스토리체인’에 인공지능 보조 작가 ‘웹소설 AI 어시스턴트’를 출시하고, 콘텐츠 지식 재산권 계약 솔루션을 연동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창작자가 한 편의 웹소설을 연재하려면 자료 검색은 브라우저, 캐릭터 설정 및 아이디어는 머릿속, 장면 시뮬레이션은 회의로 각각 진행해야 했다. 이번에 스토리 관련 통합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링 하는 스코웍스의 신규 제품에는 초기 에피소드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추가하고, 인물 설정을 프롬프팅 하면 자동으로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웹소설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창작의 고민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웹소설 작가는 AI가 작품과 관련해 제안하는 사항을 참조해 아이디어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얻거나, 곧바로 이를 편집 및 가공해서 쓸 수 있다. 사전에 학습 파일을 첨부해 놓으면, AI 어시스턴트가 미리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웹소설은 콘텐츠로써 판매될 수 있도록 스코웍스의 계약 솔루션 ‘IP Studio’과 연동돼 IP 형태로 제공된다. 이준수 스코웍스 대표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창작의 지렛대가 될 순 있다.
AI 교육 기술 기업 뤼이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미국 대입 SAT 학습 플랫폼 '알테스트'는 지난 1년간 7만 명의 유료 회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94.7점의 성적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테스트는 2023년 1월 출시된 전세계 최초 AI 기반 디지털 SAT 진단 서비스로, 2024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디지털 SAT 시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알테스트는 6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AI 토익 학습 솔루션 '산타 토익'의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 산타 토익은 20시간 학습 후 평균 165점 상승효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알테스트는 기존 진단 모의고사 외에 1,500여 문항의 문제은행 '큐뱅크'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용자들은 기간별 옵션, 진단 모의고사 세트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세트 상품 구매 시 최대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뤼이드 박수영 대표는 "올해 미국 대입 시험 SAT가 디지털로 전면 교체되면서 알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서비스가 미국 대입 SAT 시험 대비를 위한 혁신적인 AI 학습 도구로서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
테크 서울은 2024년 1월 15일-1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CES 참가 후 바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또는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으로,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은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욕 데모데이 신청 : eastor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