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독립 계약직에서 종업원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법안(AB 5)이 지난 10~11일 가주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운송업체, 배달업체, 청소업체, 네일숍, 여행업체, 마사지샵 등에서 일하는 독립 계약자들이 직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AB 5 법안은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ABC 테스트의 기준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AB 5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내려진 가주 대법원의 다이너 멕스 소송 판결에서 독립 계약자와 직원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인 ABC 테스트가 시발이다. AB 5 법안은 독립계 약자가 A.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B. 고용주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은 이 법안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2020년 1월부터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이 갑자기 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인가? 아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AB 5 법안은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나? 이 법안은 다이너 멕스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명확히 법 조항으로 규정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직원은 독립 계약자와 어떻게 구별되나?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상해보험, 실업수당, 비용 배상, 유급병가와 가족 휴가 등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절반을 지불한다.
▶이 법안에서 예외 되는 직종은 무엇인가? 자신의 임금 액수를 정할 수 있고, 고객들과 직접 대화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두 배를 받는 업종들이다. 즉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심리치료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 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미용·이발사, 증권 중개인,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미술가, 투자 자문가 등이다.
▶이 예외 직종은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 이 예외 직종들은 자동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ABC 테스트 이전에 독립 계약자 구분에 적용되던 보통법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즉, 보통법 테스트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
▶어떤 업종 종사자들이 직원으로 분류되나? 소송비용이 버거운 스몰 비즈니스는 독립 계약자들을 이미 직원들로 분류하기 시작하고 있다.
▶AB 5 법안은 어떻게 시행되나? 원래 가주 노동청, EDD, FTB 등이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가주내 대도시의 검찰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LA 시 검찰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AB 5 법안은 이미 가주 노동법 조항으로 제정됐나? 이 법안은 가주 노동법 2750.3 조항으로 제정됐다.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 이는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만일 근무 시간이나 내용에 대해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고용주의 핵심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늘 계약을 통해 근무하면 ABC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서 독립 계약자라고 증명이 된다.
▶가주 노동법 2750.3 조항은 노동법에서만 적용되나? 아니다. 현재 EDD는 이 조항이 소급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해석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이 조항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EDD 같은 세금 관련 목적으로도 적용될 것이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 1층에서 ‘2025 Cross-Border Startup Builders Forum with India’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도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스타트업 및 초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도의 창업생태계 이해 증진과 성공적 진출 전략에 대한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KAIA와 인도 현지 로펌인 Zeus Law Associates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크래프톤 인도 법인의 손현일 (Sean Hyunil Sohn) 대표를 비롯하여 Zeus Law의 Sunil Tyagi 매니징 파트너, Yeshi Rinchhen 파트너, 국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심산벤처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도 시장의 기술·혁신 기회 조망, 법인 설립 절차 및 외국인 투자(FDI) 전략, 실제 진출 사례 기반의 법률 인사이트,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분쟁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크래프톤 손현일 대표는 크래프톤의 인도시장 진출 성공사례
사진 : (왼)BHSN 임정근 대표 (우)한컴 장승현 AI사업본부장 리걸AI 솔루션 앨리비(allibee) 운영사 BHSN이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에 리걸AI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술 교류 및 가이드 제공 ▲플랫폼 개방 ▲제품 연동 등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컴의 주요 서비스에 BHSN 리걸AI 기능을 탑재한다. 이를 위해 BHSN은 자사의 핵심 기능인 ‘AI 계약 리뷰(AI Contract Review)’ 기능을 한컴오피스 ‘한글’과 클라우드 기반의 ‘한컴독스’에 애드온(Add-on, 추가보조장치)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자체 개발한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Legal-LLM)을 한컴의 AI 기반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어시스턴트’에 연동해 한컴 사용자들이 리걸AI가 탑재된 문서 분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컴은 BHSN의 애드온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 가이드 지원은 물론, BHSN 앨리비 솔루션의 법률 문서 편집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문서 호환성과 활용성 향상에 적극 협조한다. 이용 방법과 서비스 이용료 등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론칭과 함께 안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스타트업 배치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 지역의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개 사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이내(2018. 7. 1. 이후 창업)의 기술창업 기업 및 창업 10년 이내(2015. 7. 1. 이후 창업)의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으로, 인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1개월 이내에 이전 예정인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 △전문 액셀러레이팅 및 1:1 컨설팅 △데모데이 및 투자 유치 IR 기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및 TIPS 추천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6개월간의 무상 입주공간도 제공되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전략산업 및 ESG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철원군이 주최하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여기저기 페스티벌 in 철원’이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철원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2025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철원 고유의 관광자원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결합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증형 지역 관광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국내외 체류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저기 페스티벌’은 관광 실증을 위한 외국인 인바운드 프로그램(8.11~8.17)과, 감성 체험 중심의 캠핑 페스티벌(8.14~8.17)로 구성되며, 두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다양한 관광 수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캠핑 페스티벌의 핵심 콘텐츠는 강원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관광 스타트업 15개 팀이 참여해, 미디어파사드, 야간 드론 퍼포먼스, 북콘서트, 도자기 체험 등 철원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실증형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시장성과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는 실험적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모를 통
트래블월렛이 월간활성사용자(MAU) 16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누적 카드 발급 수는 800만 장, 누적 결제액은 6조 원을 기록했다. 환전, 해외 결제 및 송금 등 외화 특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트래블월렛은 최근 국내 결제와 커뮤니티 기반 소셜 기능을 강화하며, 여행을 넘어 일상형 디지털 월렛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트래블월렛의 연령별 이용자 분포를 보면, 25-34세가 전체의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5-44세 20%, 45-54세 22% 순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폭넓은 사용자층 확대가 앱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트래블월렛은 2024년 5월부터 국내 결제 기능을 본격 오픈하고, GS25 편의점 ATM에서 2분 만에 실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국내 생활 소비처에서의 사용이 증가하며 앱 사용률도 동반 상승했다. 실제로 국내 결제 수는 1년 만에 165배 증가하는 등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실물카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사용자 간 결제 비용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는 ‘N빵결제’ 기능도 앱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자가 먼저
하이퍼리얼리스틱 뉴럴 렌더링 기업 미타운이 IBK기업은행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BK창공(創工) 구로’ 14기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미타운은 자체 개발한 VFGS(View Flexible Gaussian Splatting) 기반의 초실감형 3D 뉴럴렌더링 기술을 통해 전문 3D 디자이너 없이도 실제 제품을 고품질 3D 콘텐츠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섬유패션 산업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혁신하고 있다. 특히 미타운의 ‘EVOVA 3D 쇼룸’ 서비스는 기존 솔루션 대비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술로 비용을 90% 이상 절감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품을 다각도에서 촬영하면 단 몇 시간 내에 인터랙티브 한 3D 상품 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이 핵심이며, 현재 국내 주요 패션 브랜드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다수의 유통 대기업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술은 최근 CES 2025에서 패션테크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서비스 출시 후 B2B 공급건 2000건 이상을 빠르게 달성하며 연말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TIPS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협회장 전화성, 이하 KAIA)는 오는 7월 24일(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팁스타운 명우빌딩 유니온스퀘어에서 ‘AC의 미래! AI와 벤처스튜디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진화 방향을 조망하기 위한 정책제안 성격의 자리로, 참가비는 무료다.이번 세미나는 KAIA가 주최하고 ㈜팩트시트가 주관하며, ㈜벤처스퀘어, ㈜더인벤션랩, ㈜마크앤컴퍼니, ㈜씨엔티테크가 후원한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벤처스튜디오 관계자, 창업지원 운영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세미나 프로그램은 총 4개의 발표 세션과 패널토론, 네트워킹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에서는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가 ‘글로벌 벤처 스튜디오 모델의 진화와 데이터 기반 창업 설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홍경표 마크앤컴퍼니 대표, 함세희 팩트시트 대표, 원대로 윌트벤처빌더 대표가 각각 데이터 기반 투자, AI로 변화하는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AI 시대의 글로벌 초기투자 시장 분화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민창의투자재단’이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굿스타터 18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민창의투자재단의 굿스타터는 지난 2017년 1기 모집을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 투자 공모로 2025년 4월 선발한 17기까지 총 117팀을 선정, 투자를 진행했다. 재단법인 ‘윤민창의투자재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정신을 가진 창업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 창업을 지원한다는 기치 아래 8월 10일까지 굿스타터 18기를 모집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사회공헌이 사업 목적인 스타트업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서류 접수는 오는 8월 10일까지 윤민창의투자재단 홈페이지(http://yoonmin.org)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 설립 예정인 창업팀이다. 서류 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 방문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방문 평가의 경우 ‘윤민창의투자재단’ 실무자가 해당 스타트업을 직접 방문하여 아이템의 시장성, 기술적 역량, 기업가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9월에 최종 선발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