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 다친 종업원이 치료를 마치고 복귀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업무 도중 다쳐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거쳐 직장에 복귀하려는 종업원들이 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직장 복귀를 시켜줘야 하지만 사고 전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업무수행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상해 종업원의 복직은 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캘리포니아 주법인 FEHA(Fair Employment & Housing Act) 모두 적용된다.
직장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종업원이 병가를 받은 뒤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복귀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복직 시켜야하고 이 종업원이 일할 수 있도록 신체 상황에 맞는 근무조건에 대한 배려를 마련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허리를 다친 종업원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종업원은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해 주도록 배려한다는 등의 제한을 고려한 조치를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를 시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업무 스케줄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꿔주거나 이 종업원에게 편리한 스케줄로 변환시켜 줄 수 있고 휠체어나 의자처럼 필요한 도구나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지닌 신체적 제한이 영구적인 것인지 임시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종업원이 새로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할 경우 그 신체검사의 정당성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ADA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DA는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신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신체검사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종업원이 다치기 전에 하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회사는 종업원이 회사 배려의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종업원의 사정에 맞게 새로운 업무나 변화된 업무를 제공해야 하고 종업원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종업원을 복직시키는 것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 상해보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과 재활비용을 계속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 수 있고 종업원이 제기하는 소송을 막을 수도 있다.
DFEH 장애차별 금지 포스터
종업원이 복직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회사가 종업원의 신체적 제한을 배려해 줘도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종업원이 복직할 경우 자신이나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위협을 줘서 충분히 배려해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EEOC(연방균등고용기회위원회)에 따르면 종업원의 제한조건을 모두 배려해줄 경우 고용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다면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종업원에게 새로운 포지션을 마련해주기 전에 종업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합한 임무를 마련해줘야 한다. 만일 이 종업원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포지션이 제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만일 회사가 이렇게 사정을 배려해주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다쳤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FEHA에 의거해 캘리포니아주의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장애차별 클레임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복직시키지 않으면 직장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노동법 132(a) 클레임을 상해 보험국에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1999년 Moorpark 판결에 따르면 132(a) 클레임을 상해 보험국에 제기하면서 동시에 FEHA 에 의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EHA에 의거한 민사소송에서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1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직원이었던 브루스 퍼타도가 캘리포니아주 인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사국은 퍼타도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서 교도 요원으로 일하던 퍼타도는 교통사고로 인해 바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부상을 당했다. 문제는 교도 요원으로 일하려면 매년 바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정국은 그래서 퍼타도가 직장에 복귀한 다음에 어떤 배려(accommodation)를 해줘도 바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적 이유에 의해 강등을 했다.
퍼타도는 이에 반발해 인사국에 차별을 당했다는 이유로 강등 조처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다. 즉 퍼타도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직장이 적절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고 강등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 클레임을 제기했다. 행정 청문회에서 인사국은 퍼타도의 항의를 기각하고 퍼타도는 교도 요원 직위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국이 그를 적절하게 강등했다고 결정 내렸다.
이어 퍼타도는 민사법원에 이 케이스를 끌고 갔지만 1심 판결에서 기각됐고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다시 확정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퍼타도가 부상 후 교도 요원 직을 위한 필수 기능(essential functions)을 수행할 수 없다고 내린 교정국의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
즉 (a) 퍼타도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죄수들을 무장해제 제압할 수 있는 바통을 쓸 수 없다.
(b) 바통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은 교도 요원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이다.
(c) 퍼타도가 이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정국이 배려해 줄 수 없다.
2. 퍼타도를 행정직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는 퍼타도의 장애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고 대신 이는 퍼타도가 교도 요원의 필수 기능들을 모두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도 요원직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지 지정된 의무만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정국의 입장이다.
3. 이런 증거들은 퍼타도가 교도 요원직의 필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국이 그를 의료적인 이유로 강등했다는 결정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판결에서 보듯이 배달직원이 사고 후 직장에 복귀해도 부상으로 인해 이전 배달직의 필수 기능인 운전을 못 한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직원에게 그런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회사 측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복귀나 재취용을 안 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부상당한 직원의 필수 기능이 무엇인지가 일단 규정되어야 하고 이 직원과 상호작용(interactive process)을 통해서 부상 후 직장에 복귀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회사 측과 직원에게 모두 유리한 지를 논의한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유망 스타트업 5개 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강원혁신센터가 운용 중인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과 ‘강원청년창업펀드1호’ 2개의 투자조합을 통해 총 2억 3천만 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투자기업은 강원혁신센터가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으로, 강원 지역 소재이거나 강원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창업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투자기업 5개 사는 ▲내연기관 기반 상용차를 수소차량으로의 개조 플랫폼 개발 및 양산기업 ‘파로텍’ ▲AI기술과 치아 컬러 추출 엔진을 기반으로 치과와 기공소를 잇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T-GRID 개발기업 ‘어나더닥터’ ▲휴먼센트릭 LED 조명제조기업 ‘더바이오’ ▲SaaS 기반 캠핑장 개발 및 운영 통합관리 솔루션기업 ‘메이크웍스커뮤니케이션’ ▲음반기획지원 데이터 제공서비스, PLAYCOUNT 개발 기업 ‘사운드엣’이다. 특히 이번 투자기업은 강원자치도 전략산업분야인 바이오·헬스, 미래차/수소, 스마
슈퍼브에이아이가 세계 최대 컴퓨터 비전 학회 'CVPR 2025'에서 열린 두 개의 국제 AI 챌린지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며 비전 AI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다. 특히 '개별 객체 탐지 챌린지'에서 2위를 기록하며 CVPR 학회에서 직접 기술을 발표하는 기회를 얻었다. 슈퍼브에이아이는 자체 개발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제로(ZERO)'를 활용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 없이도 특정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특정 물체 인식' 기술을 평가하는 개별 객체 탐지 챌린지에서 빛을 발했다. 이 기술은 제조 불량품 선별, 물류 재고 관리, 의료기기 추적 등 산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여 AI 도입의 초기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운데이션 퓨샷 객체 탐지 챌린지'에서는 단 10장의 예시 이미지와 텍스트 설명만으로 새로운 객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받아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실제 산업 문제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슈퍼브에이아이는 대규모 데이터와 인프라를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비전 AI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 에스투더블유가 최근 프랑스 리옹 인터폴(INTERPOL) 본부에서 열린 ‘2025 인터폴 사이버범죄 전문가 그룹 연례 콘퍼런스(2025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POL Cybercrime Expert Group)’에 특별 초청받아 AI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수사 지원 기술을 소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폴 사이버범죄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인터폴이 보다 효과적인 수사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 세계 62개국의 사이버범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수립과 이행에 관해 자문하고 관련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현민 S2W 이사는 ‘사이버범죄 수사 고도화를 위한 AI 활용 기회(Opportunities for AI to enhance cybercrime investigations)’를 주제로 열린 2일 차 세션의 연사로 나서, 공공·정부기관용 사이버안보 빅데이터 플랫폼 ‘자비스(XARVIS)’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AI가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소개했다. 특히, 범죄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고 일
XR 공간 컴퓨팅 플랫폼 기업 딥파인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사업'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며, 약 95억 원 규모의 대형 물류 혁신 프로젝트를 이끈다고 16일 밝혔다. 딥파인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유통물류 풀필먼트 센터의 자율 협업을 위한 AI 스마트글라스 기반의 연계통합 운영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물류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AI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해 중앙 관리자와 현장 작업자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조작 없이 음성이나 움직임만으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딥파인의 자체 개발 VPS(시각측위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AR 내비게이션으로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며, 비전 AI 기술을 접목한 물류 인식 및 자동 분류 시스템을 구현한다. 또한, WMS(창고관리시스템) 및 OMS(주문관리시스템) 연동 현장 최적화 시스템, 안전 교육용 XR 콘텐츠 개발 등 포괄적인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딥파인은 이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AI·AR 기반 실내 측위 서비스 시범 사업'과 아워홈, 식약처 등 다양한 기관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해왔다. 특히 지
벤처스퀘어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에서 ‘스타트업생태계 기자단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현장을 기록·조명할 18인의 신규 기자단을 공식 선발·발족했다. 스타트업생태계 기자단은 지난해 말 1기(18명) 출범을 시작으로 6개월 주기로 기수를 확대하며 스타트업계 인물·기업·기관 인터뷰와 현장 르포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2기는 1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18명이 선발됐으며, 프랑스·캐나다·미국 등 해외 거점 활동 인원이 늘어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됐다. 2기는 현직 직장인과 교수, 대학생, 지방 소재 예비 창업자에 더해 국제학교 재학생이 새롭게 합류하는 등 세대와 지역 활동이 다층화됐다. 기자단원들은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스타트업 트렌드 세미나 △기사 작성 워크숍 △전문가 특강 등을 수료하며 현장 취재 역량과 네트워킹을 동시 강화한다. 활동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는 “빠르게 변하는 창업 현장을 생생한 1차 취재로 기록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스타트업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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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및 자율제조 솔루션 전문기업 엠아이큐브솔루션(대표이사 박문원, 조영택)은 6월 12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은 국내 AI 기업 사기 진작 및 관련 산업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과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가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스마트팩토리 및 자율제조 솔루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DX), 나아가 인공지능 전환(AX)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산업(Industry)’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 전시회의 부대 행사로, ‘AI 테크콘(AI TechCon)’과 함께 진행됐다. 시상식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외 참관단이 코엑스 C홀에 마련된 엠아이큐브솔루션의 부스를 방문해 자사의 자율제조 솔루션 ‘MICUBE.AI’의 도입 사례와 제조 특화 노코드(No-Code) 기반의 MLOps(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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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