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 다친 종업원이 치료를 마치고 복귀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업무 도중 다쳐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거쳐 직장에 복귀하려는 종업원들이 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직장 복귀를 시켜줘야 하지만 사고 전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업무수행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상해 종업원의 복직은 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캘리포니아 주법인 FEHA(Fair Employment & Housing Act) 모두 적용된다.
직장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종업원이 병가를 받은 뒤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복귀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복직 시켜야하고 이 종업원이 일할 수 있도록 신체 상황에 맞는 근무조건에 대한 배려를 마련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허리를 다친 종업원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종업원은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해 주도록 배려한다는 등의 제한을 고려한 조치를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를 시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업무 스케줄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꿔주거나 이 종업원에게 편리한 스케줄로 변환시켜 줄 수 있고 휠체어나 의자처럼 필요한 도구나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지닌 신체적 제한이 영구적인 것인지 임시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종업원이 새로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할 경우 그 신체검사의 정당성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ADA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DA는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신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신체검사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종업원이 다치기 전에 하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회사는 종업원이 회사 배려의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종업원의 사정에 맞게 새로운 업무나 변화된 업무를 제공해야 하고 종업원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종업원을 복직시키는 것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 상해보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과 재활비용을 계속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 수 있고 종업원이 제기하는 소송을 막을 수도 있다.
DFEH 장애차별 금지 포스터
종업원이 복직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회사가 종업원의 신체적 제한을 배려해 줘도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종업원이 복직할 경우 자신이나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위협을 줘서 충분히 배려해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EEOC(연방균등고용기회위원회)에 따르면 종업원의 제한조건을 모두 배려해줄 경우 고용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다면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종업원에게 새로운 포지션을 마련해주기 전에 종업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합한 임무를 마련해줘야 한다. 만일 이 종업원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포지션이 제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만일 회사가 이렇게 사정을 배려해주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다쳤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FEHA에 의거해 캘리포니아주의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장애차별 클레임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복직시키지 않으면 직장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노동법 132(a) 클레임을 상해 보험국에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1999년 Moorpark 판결에 따르면 132(a) 클레임을 상해 보험국에 제기하면서 동시에 FEHA 에 의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EHA에 의거한 민사소송에서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1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직원이었던 브루스 퍼타도가 캘리포니아주 인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사국은 퍼타도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서 교도 요원으로 일하던 퍼타도는 교통사고로 인해 바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부상을 당했다. 문제는 교도 요원으로 일하려면 매년 바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정국은 그래서 퍼타도가 직장에 복귀한 다음에 어떤 배려(accommodation)를 해줘도 바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적 이유에 의해 강등을 했다.
퍼타도는 이에 반발해 인사국에 차별을 당했다는 이유로 강등 조처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다. 즉 퍼타도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직장이 적절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고 강등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 클레임을 제기했다. 행정 청문회에서 인사국은 퍼타도의 항의를 기각하고 퍼타도는 교도 요원 직위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국이 그를 적절하게 강등했다고 결정 내렸다.
이어 퍼타도는 민사법원에 이 케이스를 끌고 갔지만 1심 판결에서 기각됐고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다시 확정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퍼타도가 부상 후 교도 요원 직을 위한 필수 기능(essential functions)을 수행할 수 없다고 내린 교정국의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
즉 (a) 퍼타도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죄수들을 무장해제 제압할 수 있는 바통을 쓸 수 없다.
(b) 바통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은 교도 요원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이다.
(c) 퍼타도가 이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정국이 배려해 줄 수 없다.
2. 퍼타도를 행정직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는 퍼타도의 장애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고 대신 이는 퍼타도가 교도 요원의 필수 기능들을 모두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도 요원직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지 지정된 의무만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정국의 입장이다.
3. 이런 증거들은 퍼타도가 교도 요원직의 필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국이 그를 의료적인 이유로 강등했다는 결정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판결에서 보듯이 배달직원이 사고 후 직장에 복귀해도 부상으로 인해 이전 배달직의 필수 기능인 운전을 못 한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직원에게 그런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회사 측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복귀나 재취용을 안 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부상당한 직원의 필수 기능이 무엇인지가 일단 규정되어야 하고 이 직원과 상호작용(interactive process)을 통해서 부상 후 직장에 복귀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회사 측과 직원에게 모두 유리한 지를 논의한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패션 AI 플랫폼 VIIM이 2월 1일, 패션 브랜드의 룩북에 사용자의 얼굴을 넣어 실제 모델이 되어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 포토슛’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포토슛 상품은 사용자의 셀카 사진을 업로드하면 생성형 AI를 통해 가상의 패션 화보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번 브랜드 포토슛은 실제 브랜드 룩북에 사용자의 얼굴을 생성하여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브랜드 포토슛 상품은 ‘DIGITAL WEAVE’라는 콘셉트로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경험할 수 있는 패션을 제공한다. 참여 브랜드로는 홀리넘버세븐, 두칸, 까이에, 얼 등 서울 패션위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 알리는 패션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있다. 홀리넘버세븐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두칸은 자연스러운 우아함, 까이에는 고급스러운 쿠튀르 스타일, 얼킨은 지속 가능한 패션과 업사이클링 아트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각 브랜드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패션 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업은 AI 기술과 패션의 결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제 직접 매장에 방
사진: 왼쪽부터 로버트 그레이 플러그앤플레이 디렉터, 정일두 심플플래닛 대표 세포배양 대체 식품원료(배양육 파우더) 개발사 심플플래닛은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형 공유 실험실 ‘아이리스랩’을 운영하는 에스앤에스랩, 세계 최대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플러그 앤 플레이와 F&B 글로벌 이노베이션 플랫폼(Global Innovation Platform in Food & Beverage)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리스랩은 2022년 2월 반도체 부품 전문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앤에스텍이 5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바이오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다. 국내 최초 민간 주도형 바이오 및 헬스케어 클러스터이자 바이오, 헬스케어,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공간적 인프라(공유연구실 및 오피스)를 제공한다. 심플플래닛은 아이리스랩의 첫 회원사로 공유 실험실 입주를 통해 CAPEX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기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심플플래닛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후발 참여 기업에게 단계에 따른 사업 역량 강화, 투자유치 방안,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해외시장 진출 등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제공할 계획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30일 강원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Welcome to IR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면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7개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IR 전략 실습 교육, 1:1 컨설팅 등을 통해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번 IR 대회에서 그 성과를 검증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헬스케어 플랫폼에 기반한 노인 보행기를 개발하는 ㈜소나버스(대표 이수진), 우수상에는 후각 자극을 활용한 치매 진단기와 기억력 훈련기를 개발하는 솔루션(대표 김우섭)이 선정됐으며, 수상팀에는 최대 1백만 원의 상금과 ‘24년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서류면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참여한 모든 팀에게는 대회 종료 후 심사위원과의 1:1 후속 멘토링을 통해 투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피치덱과 IR 피칭에 대해 즉시 피드백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혁신센터, 강원도립대학교 및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협력해 도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만 18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와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22명 중 박재욱 의장과 최성진 대표를 포함해 18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사업 결산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안, 차기 의장 추천 및 임원 선임 등 정기 대의원총회 안건을 의결했다. 코스포는 올해 사업목표를 ‘본질에 집중, 스타트업·생태계 커뮤니티 선순환’으로 설정하고 △코스포 커뮤니티·멤버십 활성화 △스타트업 정책 지원 강화 △글로벌 성장 기반 강화 세 가지 축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출범 취지인 스타트업 창업가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회원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과, 지역·산업협의회를 신설 및 고도화하고, 창업가클럽과 올라운드케어 등 멤버십 혜택 강화, 생태계 파트너들과의 교류 확대, 국회 및 정부 정책협력 강화를 통한 규제개선과 정책생산 성과 제고 등에 주력한다. 또한 컴업(COMEUP)·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코스포를 중심으로 민간 창업 생태계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오픈플랜이 ‘2023 고객 결산-토글을 살린 위인 어워드’를 발표하고, 토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말 결산 결과를 30일 밝혔다. 여러 보험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미니보험 플랫폼 ‘토글’은 주로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운전자보험, 각종생활 보험 등 MZ 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재가입률을 보이며, 지난 한 해 ‘토글’ 플랫폼의 누적 사용자 수는 87만 명을 기록했다. 오픈플랜은 2023년 토글 회원을 대상으로 플랫폼 사용 기록을 공개하는 이벤트를 열고 △날아서 지구 한 바퀴상 △이제 홀인원 할 때 됐다상 △엄복동의 후예상 △올해의 김정호상 △토글 한문철 상 △취미 컬렉터상 △토글 명예 영업팀상 △토글과 함께해요 항상 △스피드가 상상이상 △ 2023년 문 닫아줘서 감상 등 총 10개 부문을 시상했다. 오픈플랜 측에 따르면 “2023년 토글 회원 데이터 분석 결과 ‘날아서 지구 한 바퀴상’에 선정된 해외여행자보험 고객은 총 14회, 골프보험 ‘이제 홀인원 할 때 됐다상’ 수상자는 총 89회의 가입 기록을 세웠다. 이외에도 자전거보험 142회, 국내여행자보험 14회, 운전자보험 124회, 레저보험 53회 등 각 보험을 최다 가입한 것으
이미지 : 부산대 문한섭 교수 연구팀의 원자 증기셀에서 광자쌍 생성 실험 셋업 산업DX솔루션 및 양자표준기술 전문기업 SDT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와 함께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원 SDT 대표와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된 협약식을 통해 3개 기관의 보유자원 공유를 바탕으로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운영 등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DT는 이번 업무협약과 함께 부산대 문한섭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칩스케일 원자앙상블을 이용한 양자 얽힘 광자쌍 광원 및 구현 방법’을 포함한 4건의 양자 얽힘 광원 구현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양자 얽힘 광원 구현은 양자역학을 응용한 양자기술의 핵심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그 산업적 활용가치가 크다. 부산대 문한섭 교수 연구팀의 양자 얽힘 광자쌍 광원 구현 기술은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는 기존 기술과 달리 순수한 원자를 이용해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특징이다. 특히 선행 연구를 통해 확
스타트업-투자자 연결 플랫폼 넥스트유니콘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업계에 알리기 위한 ‘Rising Startup 2024’를 개최한다. 총 1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0개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게는 총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넥스트유니콘은 스타트업과 전문투자자를 연결하는 동명의 서비스 ‘넥스트유니콘’과 개인투자자를 위한 스타트업 투자 서비스 ‘NU Angels’를 운영 중인 기업이다. 넥스트유니콘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넥스트유니콘을 통해 유치된 투자금액이 약 9,451억 원에 이르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Rising Startup 2024는 넥스트유니콘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선정된 기업은 넥스트유니콘을 활용 중인 2,000여 명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선정 소식이 전달되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선정된 기업은 프라이빗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 심사역 및 선배 창업가들의 자문과 스폰서들의 프로모션을 받게 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넥스트유니콘의 자회사인 NUAC(엔유액셀러레이터)에서
사진 좌측부터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최정환 대표, 한국국제물류협회 원제철 회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으로 기업 공급망 금융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나이스abc)이 한국국제물류협회와 ‘협회 회원사를 위한 물류 매출채권 유동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인 국제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최대 90일까지 빠르게 국제 물류 운송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어, 회원사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 생태계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통한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 물류시장은 수출물량 기준 연간 약 700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금 정산을 위한 선진화된 정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많은 국제 물류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나이스abc는 이미 화물 운송, 택배 등 다양한 국내 물류 미들마일 분야에서 매출채권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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