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 연방 노동부가 무급 인턴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새 규정은 기존 규정에 비해 기업들이 무급 인턴 채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부는 '주요 혜택 테스트'를 통해 무급 인턴 채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7개의 기준을 공개하고 인턴과 기업들의 인지와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 보상 지급을 허용할 것
▶'훈련의 목적'이 분명할 것
▶업무가 '인턴을 위한' 내용일 것
▶정직원 업무 대체용으로 고용하지 말 것
▶운영상 기업 측에 즉각적인 혜택이 없을 것
▶인턴 종료 후 취업 보장을 할 필요가 없음
▶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측이 동의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연방 노동부 측은 "기존의 규정에 비해 기업들이 훨씬 따르기 용이한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무급 인턴 채용과 관련 불편을 겪던 기업들이 이젠 비교적 자유롭게 무급 인턴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방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 발표는 7년 전 영화 제작사인 폭스 서치라이트 픽쳐스 소속으로 영화 '블랙 스완' 제작에 투입됐던 인턴들이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서면서 야기됐다.
소송 제기 2년 후인 2013년 연방 지방법원은 당시 6가지 정부 규정에 근거해 이들 인턴들에게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했으나, 2015년 뉴욕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관련 규정이 고용주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턴들은 2심 판결 후 지난 2016년 7월에 합의과정을 거쳐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법적 강제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마치 해당 원칙들만 통과하면 무조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인턴 채용이 빈번한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무급 인턴 규정은 각종 소송을 일으킨 이슈를 제공돼 왔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NBC 유니버설 사는 무급 인턴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과 관련해 6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이 사건은 무급 인턴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NBC유니버설 사는 제작비 절감을 위해 버라이어티 TV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쇼'에 인턴을 출연시켰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급 인턴이라 해도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업무를 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방 노동법에 위반된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 MGM 영화사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무급 인턴들과 23만 2,500달러에 합의했다. 지난 2012년 MGM에서 3주도 일하지 않은 인턴 키미 굽타는 2015년 4월 비슷한 위치의 인턴들을 대변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까지의 연방 노동부의 고용 기준법(FLSA)에 따르면 인턴의 업무가 직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인턴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턴십 프로그램(교육과 실습)의 명확한 구분 없이 직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인턴 채용은 업종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무급인턴을 고용할 경우 베네핏 여부 등 6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수습사원(Trainee)'으로 구분된다. 6가지 기준을 갖춘 인턴사원에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연방노동청 규정 팩트 시트 71번(Fact Sheet #71)에 따르면 6가지 기준은
▶고용주는 인턴사원의 직장 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즉각 받지 않고 오히려 고용주의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실기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이며
▶수습기간 동안 받는 훈련이 업주가 아니라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인턴사원이나 학생은 정규직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하고
▶인턴사원은 수습기간이 끝난 뒤 꼭 정규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와 인턴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원처럼 대우해야 했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2017년부터 종업원 5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내 회사는 무급 인턴에게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무급 인턴 즉 '수습사원(trainee)'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의 기준들을 만족시켜야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2010년 4월 발표한 의견서(Opinion Letter)에서 연방 노동법(FLSA)과 지난 47년 연방대법원 판례(Walling v. Portland Terminal Company)에 따라 다음 6가지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다.
1) 직장에서 받는 훈련(training)이 직업학교에서 받는 것과 비슷해야 함.
2) 수습 기간 동안 받는 훈련은 고용주가 아니라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함.
3) 인턴은 정규 직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정규 직원들의 철저한 지도를 받으면서 일해야 함.
4) 고용주는 인턴의 직장 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인턴의 활동은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장애를 줄 수도 있음.
5) 인턴은 견습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정규 직원으로 꼭 채용되는 것은 아님.
6) 고용주와 수습사원은 견습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이해함.
이와 같이 인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거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의 6가지 기준들을 그때마다 적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기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1) 비영리단체가 아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위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직업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인턴직원의 면제 조건 충족을 위해 좋다.
2) 위 두 번째 기준의 경우 회사에서 인턴의 교육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만족시킬 수 있다.
3) 위 세 번째 기준의 경우 회사에서 어떤 종업원도 인턴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인턴의 슈퍼바이저로 정규 직원을 지명해야 이 기준이 충족된다.
4) 네 번째 기준의 경우 노동청은 인턴이 일함으로써 회사가 당장 이익을 얻게 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5) 고용주는 모든 무급 인턴들에게 문서를 통해 '수습 기간이 끝나도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해줘야 한다.
6) 위 문서에서 또한 고용주와 인턴은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을 서로 이해한다고 각자의 서명을 통해 밝혀야 한다.
만일 위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해서 임금을 줘야 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예외규정에 의존할 수 있다.
즉,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은 처음 160시간 동안 가주 최저임금의 85%에 해당하는 액수만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무경험 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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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의장 한상우)은 스타트업 산업별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늘(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코스포 창업가토크룸 X 친환경 분야 스타트업 소모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업가토크룸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비즈니스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규모 토크 세션으로, 코스포 대표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창업가클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022년 론칭 이후 현재까지 총 37회 진행되었으며, 특히 산업별 소모임을 통해서는 동종업계 스타트업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마련, 캠페인 추진 등 공동대응도 논의하고 있다. 친환경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소모임에는 △그린고라운드(친환경 챌린지 플랫폼) △리클(의류수거 서비스 어플) △마린이노베이션(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판매 기업) △수퍼빈(순환경제 에코테크 스타트업) △식스티헤르츠(에너지 IT 소셜벤처) △칼렛바이오(스마트 패키징 스타트업) 등 17개 회원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한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 빠르게 친환경 시장이 확대되고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동향과 각자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당 분야 스타트업으로서의 역
트립비토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최된 South by Southwest 2024(SXSW 2024)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립비토즈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운영한 K-Metaverse 공동관 내에서 독창적인 T2E(Travel to Earn) 서비스와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을 소개하며 참관객 및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XSW는 매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영화, 음악,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는 세계적인 축제다. 올해 행사는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는 장으로, 전 세계 창작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트렌드를 조망하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다. NIPA는 SXSW의 성격에 맞추어 국내 융복합 메타버스·XR 제품·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참가 기업 10개사를 선정하였다. 트립비토즈는 사용자들이 직접 올리는 숏폼 동영상 기반의 OTA로, 여행지 탐색부터 여행 리뷰 공유를 통한 금전적 보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해 주는 플랫폼이다.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트립비토즈 내의 영상을 통해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전 세계 여행지와 호텔을 감상할 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2024 캠퍼스강원 로컬비즈니스스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로컬비즈니스스쿨은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과 경력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마케팅, 세무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 운영과는 별개로 계약 법률, 브랜딩 관련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해 춘천, 원주 등 2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수강 인원은 춘천 30명, 원주 20명 규모로 선발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75% 이상 수강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해당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수여하며, 기업의 성장단계(예비 창업가, 창업기, 정착기, 도약기)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경쟁력 향상과 정체성 및 차별성 확립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판교 창업존 입주 스타트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6~8층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지원 공간이다. 총 1만 401㎡(3152평) 면적에 사무공간 130여 개와 규모별 회의실 33개 실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입주사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 전 세계 모바일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Global Test Bed)’,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3D 제작보육실’, 수출 또는 해외 계약에 필요한 ‘통번역지원센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사무공간은 개방형·독립형으로 나뉘어 인원에 따라 구분되며, 회의 공간과 수면실, 샤워실, 헬스장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선발되는 스타트업은 공간 지원뿐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교육, 투자유치 지원 등 경기혁신센터의 전주기 맞춤형 성장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받는다. 공공 액셀러레이터이자 팁스/모태펀드 운영사인 경기혁신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입주사를 대상으로 시드 투자를 적극 검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소상공인)를 발굴해 육성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원지역 선발 규모는 20명이다. 사업공고일(‘24.2.19 기준)부터 지원협약 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도내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2월 19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교육, 멘토링, 마케팅 실습등 강원혁신센터가 보유한 육성프로그램과 함께 입주 공간,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등이 제공된다. 특히 사업 준비 수준(기초, 심화, 실전)과 분야(온라인 셀러형,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 혁신형)에 따라 모바일커머스 전문교육, 선배 창업가 멘토링, 온라인마케팅 실습, 사업 연계 코칭 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최대 1억 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등의 연계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이오스튜디오가 공동 개최한 초기 투자 심사역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VC스프린트(Sprint) 4기’ 수료식을 7일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이오스튜디오는 초기투자심사역 양성과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사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빠르게 양성·공급하는 한편, 심사역으로의 빠른 성장과 커리어 피봇을 고려하는 인재를 연결하려는 취지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초기 투자 핵심 노하우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라이브 Q&A세션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를 비롯하여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대표, 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 퓨처플레이 권오형 대표,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미라파트너스 박미라 대표, 라이징에스벤처스 장지영 이사, 프라이머 노태준 파트너, 슈미트 장원준 팀장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또한 탭엔젤파트너스, 소풍벤처스,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플랜에이치벤처스, 에스와이피,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전문 멘토 기업으로 참가하여 교육생들을 담당하여 멘토링(과제평가 및 피드백 등)을 진행하며 소통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번 ‘
사진 :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가운데)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가 앞선 IT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아시안뱅커지가 주관한 ‘더 아시안 뱅커 글로벌 리테일 금융 어워드 2024’(TAB Global Excellence in Retail Finance Awards 2024)에서 ‘최우수 DeFi(탈중앙화 금융 부문) 혁신상’(Best Retail DeFi Initiative)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기업 최초로 STO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더 효율적으로 기초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60만 개에 달하는 자산 데이터 축적과 자체 개발한 ‘피스 로딩 프로세스’(PLP)를 활용해 유동화가 가능한 어떤 자산도 2~4주 안에 토큰증권으로 상품화할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사업재편을 승인받았으며, 올 초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본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투자계약증권 발행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