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RLB)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 기사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5월 14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연방 노동부(DOL)의 인식과 같이 하는 것으로, 갈수록 방대해지는 '기그(gig) 이코노미'(공유 경제)에서 독립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와 리프트(Lyft) 기사들은 지난주 우버 기업공개 (IPO)와 증시 데뷔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동맹파업을 벌였는데, 우버·리프트 운전자들은 회사 측이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 공모를 통해 돈 잔치를 벌이는 이면에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착취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은 우버·리프트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못했지만 앱·플랫폼 노동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노동자 지위 향상 운동에 나서고 있다.
NRLB는 우버 운전자의 연금 수령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 "우버 운전자는 실질 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근무 스케줄과 로그인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운전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사업상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판정했 다. NRLB는 이런 점에 비춰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 지위를 가지고 덧붙였다.
NLRB의 우버에 대한 의견서
NRLB 뿐만 아니라 DOL도 공유 경제 업종 종사자를 정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1일 DOL은 한 청소 서비스 업체의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노동자(on-demand worker)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오버타임, 소셜시큐리티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DOL 측은 비록 이번 판단이 이 업체로 한정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공유 또는 주문형 경제에 기반을 둔 업체가 요구한 질의서에 대한 DOL의 공식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소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은 우버, 리프트 등에 가입하고 교통편 제공, 물건 운송, 심부름 대행, 개 산책, 집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독립 계약자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문형 경제 종사자는 이들 기업의 플랫폼을 선택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가(solo small-business proprietor)라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 다.
이에 대해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의 마야 핀토 수석 연구자는 "공유 경제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는 해당 업종 종사자가 폭넓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통제권은 업무 배분과 작업지시 등의 방식과 노동 시간 및 임금 지급 방법, 작업환경 등을 통제하는 고용주의 권리를 가리킨다. 고용주의 통제권이 적으면 적을수록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 서비스 공유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고 ▶경쟁 상대 업체 앱에 가입을 허용하고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근로자는 앱이 제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의 통제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와 우버는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 등 통제권 수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약식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런 DOL과 NLRB의 입장은 공유 경제가 발달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나 정부의 입장과 대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패션 AI 플랫폼 VIIM이 2월 1일, 패션 브랜드의 룩북에 사용자의 얼굴을 넣어 실제 모델이 되어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 포토슛’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포토슛 상품은 사용자의 셀카 사진을 업로드하면 생성형 AI를 통해 가상의 패션 화보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번 브랜드 포토슛은 실제 브랜드 룩북에 사용자의 얼굴을 생성하여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브랜드 포토슛 상품은 ‘DIGITAL WEAVE’라는 콘셉트로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경험할 수 있는 패션을 제공한다. 참여 브랜드로는 홀리넘버세븐, 두칸, 까이에, 얼 등 서울 패션위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 알리는 패션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있다. 홀리넘버세븐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두칸은 자연스러운 우아함, 까이에는 고급스러운 쿠튀르 스타일, 얼킨은 지속 가능한 패션과 업사이클링 아트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각 브랜드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패션 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업은 AI 기술과 패션의 결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제 직접 매장에 방
사진: 왼쪽부터 로버트 그레이 플러그앤플레이 디렉터, 정일두 심플플래닛 대표 세포배양 대체 식품원료(배양육 파우더) 개발사 심플플래닛은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형 공유 실험실 ‘아이리스랩’을 운영하는 에스앤에스랩, 세계 최대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플러그 앤 플레이와 F&B 글로벌 이노베이션 플랫폼(Global Innovation Platform in Food & Beverage)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리스랩은 2022년 2월 반도체 부품 전문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앤에스텍이 5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바이오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다. 국내 최초 민간 주도형 바이오 및 헬스케어 클러스터이자 바이오, 헬스케어,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공간적 인프라(공유연구실 및 오피스)를 제공한다. 심플플래닛은 아이리스랩의 첫 회원사로 공유 실험실 입주를 통해 CAPEX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기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심플플래닛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후발 참여 기업에게 단계에 따른 사업 역량 강화, 투자유치 방안,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해외시장 진출 등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제공할 계획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30일 강원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Welcome to IR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면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7개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IR 전략 실습 교육, 1:1 컨설팅 등을 통해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번 IR 대회에서 그 성과를 검증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헬스케어 플랫폼에 기반한 노인 보행기를 개발하는 ㈜소나버스(대표 이수진), 우수상에는 후각 자극을 활용한 치매 진단기와 기억력 훈련기를 개발하는 솔루션(대표 김우섭)이 선정됐으며, 수상팀에는 최대 1백만 원의 상금과 ‘24년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서류면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참여한 모든 팀에게는 대회 종료 후 심사위원과의 1:1 후속 멘토링을 통해 투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피치덱과 IR 피칭에 대해 즉시 피드백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혁신센터, 강원도립대학교 및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협력해 도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만 18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와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22명 중 박재욱 의장과 최성진 대표를 포함해 18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사업 결산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안, 차기 의장 추천 및 임원 선임 등 정기 대의원총회 안건을 의결했다. 코스포는 올해 사업목표를 ‘본질에 집중, 스타트업·생태계 커뮤니티 선순환’으로 설정하고 △코스포 커뮤니티·멤버십 활성화 △스타트업 정책 지원 강화 △글로벌 성장 기반 강화 세 가지 축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출범 취지인 스타트업 창업가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회원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과, 지역·산업협의회를 신설 및 고도화하고, 창업가클럽과 올라운드케어 등 멤버십 혜택 강화, 생태계 파트너들과의 교류 확대, 국회 및 정부 정책협력 강화를 통한 규제개선과 정책생산 성과 제고 등에 주력한다. 또한 컴업(COMEUP)·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코스포를 중심으로 민간 창업 생태계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오픈플랜이 ‘2023 고객 결산-토글을 살린 위인 어워드’를 발표하고, 토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말 결산 결과를 30일 밝혔다. 여러 보험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미니보험 플랫폼 ‘토글’은 주로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운전자보험, 각종생활 보험 등 MZ 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재가입률을 보이며, 지난 한 해 ‘토글’ 플랫폼의 누적 사용자 수는 87만 명을 기록했다. 오픈플랜은 2023년 토글 회원을 대상으로 플랫폼 사용 기록을 공개하는 이벤트를 열고 △날아서 지구 한 바퀴상 △이제 홀인원 할 때 됐다상 △엄복동의 후예상 △올해의 김정호상 △토글 한문철 상 △취미 컬렉터상 △토글 명예 영업팀상 △토글과 함께해요 항상 △스피드가 상상이상 △ 2023년 문 닫아줘서 감상 등 총 10개 부문을 시상했다. 오픈플랜 측에 따르면 “2023년 토글 회원 데이터 분석 결과 ‘날아서 지구 한 바퀴상’에 선정된 해외여행자보험 고객은 총 14회, 골프보험 ‘이제 홀인원 할 때 됐다상’ 수상자는 총 89회의 가입 기록을 세웠다. 이외에도 자전거보험 142회, 국내여행자보험 14회, 운전자보험 124회, 레저보험 53회 등 각 보험을 최다 가입한 것으
이미지 : 부산대 문한섭 교수 연구팀의 원자 증기셀에서 광자쌍 생성 실험 셋업 산업DX솔루션 및 양자표준기술 전문기업 SDT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와 함께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원 SDT 대표와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된 협약식을 통해 3개 기관의 보유자원 공유를 바탕으로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운영 등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DT는 이번 업무협약과 함께 부산대 문한섭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칩스케일 원자앙상블을 이용한 양자 얽힘 광자쌍 광원 및 구현 방법’을 포함한 4건의 양자 얽힘 광원 구현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양자 얽힘 광원 구현은 양자역학을 응용한 양자기술의 핵심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그 산업적 활용가치가 크다. 부산대 문한섭 교수 연구팀의 양자 얽힘 광자쌍 광원 구현 기술은 비선형 결정을 이용하는 기존 기술과 달리 순수한 원자를 이용해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특징이다. 특히 선행 연구를 통해 확
스타트업-투자자 연결 플랫폼 넥스트유니콘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업계에 알리기 위한 ‘Rising Startup 2024’를 개최한다. 총 1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0개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게는 총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넥스트유니콘은 스타트업과 전문투자자를 연결하는 동명의 서비스 ‘넥스트유니콘’과 개인투자자를 위한 스타트업 투자 서비스 ‘NU Angels’를 운영 중인 기업이다. 넥스트유니콘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넥스트유니콘을 통해 유치된 투자금액이 약 9,451억 원에 이르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Rising Startup 2024는 넥스트유니콘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선정된 기업은 넥스트유니콘을 활용 중인 2,000여 명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선정 소식이 전달되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선정된 기업은 프라이빗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 심사역 및 선배 창업가들의 자문과 스폰서들의 프로모션을 받게 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넥스트유니콘의 자회사인 NUAC(엔유액셀러레이터)에서
사진 좌측부터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최정환 대표, 한국국제물류협회 원제철 회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으로 기업 공급망 금융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나이스abc)이 한국국제물류협회와 ‘협회 회원사를 위한 물류 매출채권 유동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인 국제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최대 90일까지 빠르게 국제 물류 운송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어, 회원사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 생태계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통한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 물류시장은 수출물량 기준 연간 약 700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금 정산을 위한 선진화된 정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많은 국제 물류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나이스abc는 이미 화물 운송, 택배 등 다양한 국내 물류 미들마일 분야에서 매출채권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
테크 서울은 2024년 1월 15일-1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CES 참가 후 바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또는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으로,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은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욕 데모데이 신청 : eastor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