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함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Providing Service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이전에, 고용주는 첫째 고용주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 사이의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 사업상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독립 계약자와 종업원 중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업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외한다.
1.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은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는 다음 세 범주로 구분된다:
● 행동기준(Behavior):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 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만일 회사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일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재정적 기준(Financial):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회사가 상환하는가, 도구/ 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 등이 포함된다.) 즉, 고용주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게 얼마를 지불하느냐 금액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또한 고용주가 일하 는 데 필요한 도구나 공급품 (supply)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관계의 유형(Type of Relationship): 회사/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문서화된 계약서 나 종업원 형태의 혜택(benefits)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라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실행하는 일이 회사나 고용주의 사업의 핵심적 측면이면 역시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위의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종업원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 계약자라고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 자인가를 단번에 나타내는 요인이나 결정된 요인의 수는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정의 열쇠는 전체의 관계를 보고,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 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한 판례는 다시 한번 '종업원'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만으로 종업원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원고에게 주어진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이 실제 이들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고 '통제 테스트'가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1.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작업의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이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
3. 종업원이 다른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부
4.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
5. 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
6. 누가 장비와 작업장을 제공하는지 여부
7. 작업 기간의 길이
8. 시간당 페이인지 프로젝트당 페이인지 여부
9. 이 업무가 고용주의 비즈니스의 일부인지
10. 고용주와 종업원이 고용관계를 창출한다고 믿는지
주차 내비게이션 '워치마일(Watchmile)'을 공급하는 베스텔라랩이 미국에서 '주차 인식 방법 및 시스템' 기술 특허(US 12,394,215 B2)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메라 영상과 인공지능(AI)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해 주차 여부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센서 설치가 필요 없어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허 기술은 시간 순서대로 촬영된 다수의 이미지를 비교·분석해 차량의 이동과 주차 상태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딥러닝을 통해 차량과 주차면을 정확하게 매칭한다. 이를 통해 조명이나 각도 변화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높은 인식 정확도를 유지하며 기존 기술 대비 우위를 입증했다. 베스텔라랩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으로 **'워치마일'**과 자율주행 V2I 솔루션 '제로크루징(ZeroCruising)' 등 주요 솔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공항, 대형 복합시설, 스마트시티 등에서 주차 관리 효율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베스텔라랩의 '워치마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내 측위 기술과 LLM 기반 AI 모델을 적용해 CCTV 영상만으로도 주차면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최적의 주
업무용 협업툴 잔디(JANDI)를 서비스하는 토스랩이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잔디홈(JANDI Home)'을 출시했다. 잔디홈은 사용자의 업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개인화된 지능형 대시보드로, 읽지 않은 메시지 요약부터 일정 및 해야 할 일 확인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잔디홈 출시로 사용자는 생성형 AI 기능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공지 초안 작성, 번역, 용어 조사 등 AI와 상호작용한 결과를 채팅창에 바로 공유하며 업무 효율과 소통 속도를 높인다. 서준호 잔디 CTO는 "잔디홈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진입점"이라며, "앞으로도 AI 신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인텔리전스 허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출시된 잔디 AI 스프링클러는 이미 63%의 유료 전환율을 달성하며 시장성을 입증했다. 이에 토스랩은 모든 사용자에게 생성형 AI 기능을 일주일간 무제한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기간 이후 최상위 플랜을 선택하면, 기업의 고유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RAG 기반 지식베이스 등 맞춤형 AI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김대현 토스랩 대표는 "성공적인 PoC
요쿠스가 글로벌 교육 기업 ‘니사이 러닝(NISAI LEARNIG)’과 화상 미팅 솔루션 ‘비콜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니사이 러닝은 영국의 대표적인 국제 교육 인증 및 시험 기관인 케임브리지, 피어슨 에덱셀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커리큘럼을 온라인 및 블렌디드 방식으로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에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이다. 요쿠스는 이번 계약으로 니사이 러닝의 온라인 화상 교육 콘텐츠에 비콜로의 핵심 기술인 ▲사용자 간 지연 시간 80ms 수준의 통화 속도 ▲1080P 이상 고해상도 화질 지원 ▲최대 1TB 파일 공유 ▲실시간 채팅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전환하는 STT(Speech To Text) 등을 제공한다. 또한 ▲화이트보드 ▲문서 공유 ▲투표·실시간 설문 ▲AI를 활용한 학생평가자료 작성 ▲행동패턴 데이터 분석 등 온라인 교육에 필수적인 기능도 무제한으로 서비스한다. 이를 통해 니사이 러닝은 기존 대비 향상된 화질과 안정적인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몰입도와 참여 경험을 높이고 교육 만족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요쿠스는 니사이 러닝과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 유럽은 물론 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렴사회실천협의회'에 동참하고, 기관 내외부의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혁신센터는 지난 13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등 9개 유관기관(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강원대학교 BI,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춘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 춘천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KNU창업혁신원, 강원광역새일센터(경제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들과 함께 ‘청렴 네트워킹’을 개최하여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모임에서 각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청렴·부패 방지 제도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청렴 문화를 공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조직의 리더들이 먼저 청렴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임원 대상 '청렴 대면 교육'을 진행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를 통해 센터는 조직의 리더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독려했다.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슬기로운 청렴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주관하는 'AI 팩토리 전문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AI 팩토리 전문기업’ 선정 사업은 AI 기반의 자율제조 전문기업을 발굴, 육성해 AI 자율제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제조 현장에 AI 기술, 로봇, 스마트 장비를 적용해 생산성 향상 및 공정 자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제조 특화 AI 솔루션 보유 기업으로 제조 공정의 생산성, 품질,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플랫폼을 설계 및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AI 솔루션 기업’ 부문에 선정됐다. 품질예측, 이상탐지, 예지보전, 공정최적화 등 제조 현장에 특화한 주요 AI 서비스를 개별 애플리케이션으로 재구성한 ‘MICUBE.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I 모델링과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Low-code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 플랫폼 ‘SmartAI’ 솔루션도 자체 개발해 공급 중이다. 제조 AI 영역 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일본 도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테크타카는 2020년 설립한 이래로 틱톡샵, 큐텐, 쇼피파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전 세계 600여 개 이커머스 멀티채널 연동과 항공·해상 운송, 아마존 FBA 물류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아르고 이용 고객사에 국경없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일본은 K뷰티·패션, 간편식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역직구 수요가 큰 국가로, 최근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고객사 문의와 테크타카의 일본 매출 비중이 25%까지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테크타카 일본 법인에서는 현지 물류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빠른 배송 처리는 물론 ▲통관 ▲현지 창고 대행 ▲규제 및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등 고도화된 물류 서비스를 운영한다. 테크타카는 이번 일본 법인에 이어 유럽, 동남아 등 해외 핵심 지역에 순차적으로 물류 거점을 형성하고, 미국 중부·동부에는 새로운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물류 인프라 확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양수영 테크타카 대표는 “일본 법인을 기점으로 현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19일 강원혁신센터에서 선배 창업가 4명이 후배 창업가의 성장을 위해 출자를 확약하는 ‘출자 확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확약식은 강원혁신센터가 결성 준비 중인 신규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출자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초기 투자 및 지원을 받아 성장한 청년 창업가라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지원을 후배 창업가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자에 나섰다. 확약식에는 신성철 ㈜랭킹피쉬 대표, 이병민 이사, 이량근 ㈜엘티솔루션 대표, 전창대 ㈜더픽트 대표, 조용원 ㈜비지트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는 펀드 결성 준비 현황 보고, 출자자 인사, 출자확약서 날인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참석자 간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이해정 강원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출자 확약은 강원에서 민간 주도로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선배 창업가의 경험과 자본이 후배 창업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민간 주도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자자들은 “창업 초기 강원혁신센터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후배 창업가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재무·세무 AI 에이전트 ‘알프레드’와 경영지원 보고서 서비스 ‘알프레드 레포트’ 운영사 혜움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유비케어’가 최근 출시한 약국 운영 지원 플랫폼 ‘3초 ERP’의 3초 결산 기능을 공동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비케어의 3초 ERP는 유비케어의 약국 청구관리 솔루션 ‘유팜(U pharm)’과 연동해 의약품 주문, 반품, 검수, 결산 등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 관리를 지원하는 약국 전용 플랫폼이다. 혜움은 이 중 ‘3초 결산’ 기능에 AI기반 재무·세무 솔루션 ‘알프레드 레포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접목했다. 이를 통해 약사들은 매출, 지출 내역, 손익 현황, 현금 시재 등 중요한 경영 지표를 대시보드에서 직관적인 리포트 형태로 확인 가능해, 전문 회계 지식이 없어도 매출 흐름과 수익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혜움은 이번 협업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재무·세무 기술의 산업 간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옥형석 혜움 대표는 “재무·세무 특화 기업의 노하우가 집약된 데이터 관리 역량을 통해 약국 운영의 비효율을 줄이고, 약사들이 고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