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함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Providing Service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이전에, 고용주는 첫째 고용주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 사이의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 사업상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독립 계약자와 종업원 중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업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외한다.
1.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은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는 다음 세 범주로 구분된다:
● 행동기준(Behavior):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 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만일 회사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일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재정적 기준(Financial):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회사가 상환하는가, 도구/ 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 등이 포함된다.) 즉, 고용주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게 얼마를 지불하느냐 금액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또한 고용주가 일하 는 데 필요한 도구나 공급품 (supply)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관계의 유형(Type of Relationship): 회사/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문서화된 계약서 나 종업원 형태의 혜택(benefits)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라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실행하는 일이 회사나 고용주의 사업의 핵심적 측면이면 역시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위의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종업원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 계약자라고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 자인가를 단번에 나타내는 요인이나 결정된 요인의 수는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정의 열쇠는 전체의 관계를 보고,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 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한 판례는 다시 한번 '종업원'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만으로 종업원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원고에게 주어진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이 실제 이들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고 '통제 테스트'가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1.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작업의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이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
3. 종업원이 다른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부
4.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
5. 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
6. 누가 장비와 작업장을 제공하는지 여부
7. 작업 기간의 길이
8. 시간당 페이인지 프로젝트당 페이인지 여부
9. 이 업무가 고용주의 비즈니스의 일부인지
10. 고용주와 종업원이 고용관계를 창출한다고 믿는지
클래스101이 크리에이터 콘텐츠 통합 관리와 브랜드 구축, 수익 다각화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홈’을 정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홈은 클래스, 멤버십, 굿즈, 전자책, 포스트, 커뮤니티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크리에이터 전용 페이지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콘텐츠 접점을 일원화함으로써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효율을 높였다. 클래스101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클래스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크리에이터 홈을 생성, 메인 화면 구성이 가능하다. 멤버십 버튼을 비롯 ▲브랜드 이미지를 배치하는 ‘홈 헤더’ ▲공지 사항, Q&A, 챌린지, 포스트, 1:1 대화, 이벤트, 다시 보기 등 게시판 형태의 ‘커뮤니티’ ▲최신 글과 추천 콘텐츠, 클래스, 상품을 노출하는 ‘홈 섹션’을 활용해 메인 화면을 완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구성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자신이 추구하는 브랜드 정체성에 맞춰 유연하게 기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클래스를 통하지 않아도 여러 콘텐츠로 팬과 접점 형성이 가능해져 운영 자유도가 높아졌다. 출시에 앞서 클래스101은 지난 3개월간 일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베
사진 : 좌) 태국 Jordsabuy Thanaphum Sukanjanasiri 대표, 우) 베스텔라랩 정상수 대표 주차 내비게이션 ‘워치마일 (Watchmile)’ 시스템을 공급하는 ㈜베스텔라랩은 태국의 스마트 주차 전문기업 Jordsabuy와 지난 26일 태국 스마트 주차 시장 내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베스텔라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태국 Jordsabuy는 2019년 설립 이후 태국 전역에서 주차장 설계·운영, 스마트 주차 솔루션, IoT 기반 무인 결제 시스템 등을 제공하며, 태국 스마트 파킹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다. 특히 방콕을 중심으로 태국 전역의 상업·공공시설에 폭넓은 주차 관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베스텔라랩의 Non-GPS 기반 실내 위치 측위 기술과 AIoT 실시간 주차 공간 최적화 기술을 Jordsabuy의 태국 내 주차장 네트워크 및 현장 운영 역량과 접목하여 태국 스마트 주차 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국 방콕 시내에 위치한 ‘Summit Tower’에 스마트 주차 시
리솔이 지난 6월 26일~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5 (NextRise 2025)' 행사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솔 권구성 공동대표는 “넥스트라이즈 혁신상 수상은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대웅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임상 효과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치료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넥스트라이즈’는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은행이 2019년부터 공동 주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는 28개국에서 1,100여 개 스타트업과 250여 개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투자사가 참여했으며, 총 3,600건 이상의 1:1 비즈니스 밋업이 성사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특히 702개 신청 기업 중 단 30개 기업만이 선정된 ‘제3회 넥스트라이즈 어워즈’에서, 리솔은 23:1의 경쟁률을 뚫고 ‘혁신상’ 수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리솔이 전문 치료기기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임상 실적, 상용화 경험, 대기업 협업 역량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은 넥스트라이즈2025의 파트너 행사 일환으로 6월 27일(금) 코엑스에서 ‘스타트업 인베스터 인사이트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과 컴퍼니빌딩’을 주제로, 극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하고,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가진 딥테크 분야의 투자·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와 재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초기 유망기업 발굴·추천 ▲투자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공동 IR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특구 내 초기기업 투자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과 협회의 존재가치(공성현 KAIA 사무국장) ▲연구개발특구의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전략(손수창 특구재단 본부장) ▲펩시 아시아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사례(안동옥 더게리슨 대표) ▲컴퍼니빌딩과 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술사업화, 오픈이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G-스타트업 ROAD to MARKE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G-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컨설팅, 실습형 특강,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은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조달 및 인증 진입 전략 ▲국내 B2B 영업 및 홍보 전략 ▲전시회 준비 및 바이어 대응 전략 등 창업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조달 및 인증 진입 전략, 기술기반 서비스의 B2B SaaS 유통 전략, 국내 B2B 영업 및 홍보 전략, 전시회 준비 및 바이어 대응 전략, 소비재 해외진출, 국방조달, 글로벌 SaaS 확장, 해외 헬스/의료기기 수출, 투자 및 자금 확보 전략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각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참여기업의 업종, 역량, 시장 목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여, 컨설팅 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습형 특강은 ▲바이어 대응 자료 제작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등 스타트업이 시장 진입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 과
리걸AI 솔루션 ‘앨리비(allibee)’를 운영하는 BHSN은 계약관리솔루션(CLM)의 핵심 기능만 담은 경량형 버전의 구독 서비스 ‘앨리비 계약관리솔루션 코어(CLM Core)’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앨리비 CLM 코어’는 소규모 또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솔루션 운영 유지 비용 절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장 수요를 반영, △계약서 작성 △AI 기반 계약서 리뷰 △전자서명 △체결본 보관 등의 필수 기능을 선별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서는 법률 전문가가 검수한 템플릿을 활용해 작성하거나 기업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하다. 또한 자체 보유 또는 외부로부터 수령한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법률 특화 AI가 주요 내용을 자동으로 리뷰해 준다. 작성 완료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지닌 전자서명을 통해 즉시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본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보안 환경에서 안전하게 저장·관리된다. 이번 코어 출시와 함께, 앨리비의 대표 기능인 ‘AI 계약 리뷰(AI Contract Review)’도 별도 구독 형태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계약관리솔루션 내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고유 기능을 계약 검토만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서비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협력한 정기 투자 유치 행사 ‘MARK IR DAY’가 지난 6월 24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 커뮤니티홀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MARK IR DAY(MARK: Meet, Accelerate, Raise, Knock)’는 서울 소재 기술 기반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월간 정기 오프라인 IR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과 초기투자기관 간에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1회 차 행사에는 스타트업 12개 사와 초기투자기관 6곳이 참여했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디지털뉴트리션 ▲씽크플랜두 ▲모밋 ▲더블루아워 ▲에이아이북스 ▲메디케어텍이 참여해 자사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다. 이어진 2부에는 ▲리뉴어스랩 ▲페스트페이스 ▲레인보우컴퍼니 ▲바스티온로보틱스 ▲마스나인 ▲레플리가 발표를 이어갔다. 각 발표는 질의응답과 함께 약 10분간 진행되었으며, 투자기관 심사역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블루버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슈미트 ▲탭엔젤파트너스 ▲킹고스프링 ▲아이티센 등 주요 초기투자기관의 심사역들이 참석했으며
생성형 AI 스타트업 카운트다운에이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카운트다운에이아이는 AI 사진, 동영상 생성 앱 '미우’(MeeAww)를 통해 누적 130만 명의 글로벌 유저를 확보하며 생성형 AI 기술의 실사용 가능성과 시장성을 입증하고 있다. 미우는 셀카 한 장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인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AI 필터 등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술력과 간편한 사용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크리에이터 및 일반 사용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카운트다운에이아이의 팁스 과제명은 “Multimodal LLM 기반 콘텐츠 생성 AI 솔루션 개발”로, 생성형 AI 기술의 정밀도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글로벌 생성형 AI 이미지 및 영상 시장은 2023년 각각 약 5천억 원과 7조 6천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7.7% 및 35.3%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조 5천억 원과 6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카운트다운에이아이의 기술 잠재력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카운트다운에이아이는 텍스트와 이미지, 나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East Orion Inc(대표 Thomas Park)는 IT솔루션 전문기업 LikeIT System LLC와 전략적 기술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East Orion이 개발한 글로벌 이문화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LikeIT System의 기술적 역량을 접목해,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향후 2년간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awadee Love” –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 중심의 다국적 데이팅 앱 “방콕 데이팅 투어” – 온·오프라인 연동 이벤트 여행 “Work & Holidays” – 한달간 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디지털 노마드 체험 “Love Preview Thailand” – 연인을 위한 한달간 사랑 체류 프로그램 "방콕 창업 투어” – 태국 내 거주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East Orion Inc는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운영,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LikeIT System LLC는 소프트웨어 및 웹/앱 개발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 양사는 이 사업을 사내 벤처
SOLUM unveiled its latest retail innovations at the NRF 2025 Retail Big Show, held from January 12 to 14, 2025, at the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These innovations include the eco-friendly Power Rail, design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posable battery usage. The new solutions aim to tackle sustainability challenges while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for retailers worldwide. Power Rail: A Milestone in Sustainable Retail Practices The Power Rail is a sustainable retail solution designed to eliminate disposable battery usage in Electronic Shelf Labels (ESLs). By harnessing energy fro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