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3 (일)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100) - 둥근 모서리 특허로 1조를 요구한 기업

특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 특허만 우선으로 알고, 디자인 특허나 식물 특허를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디자인 특허 (이번 기고문의 주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 회사나, 식물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몬사토의 횡포 (다음 기고문의 주제)에 가까운 독점은 상식으로 잘 알아두면 좋겠다. 

무려 7년간 이어져 온 애플과 삼성전자 간 디자인 특허 법정 공방에 끝이 보이고 있다. 배상액의 범위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심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둥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해 삼성에 5억 3900만 달러(약 58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1심에서 평결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4년을 투자했는데, 삼성전자는 단 3개월 만에 디자인과 UI를 베꼈다.” 
지난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제품군인 ‘갤럭시 S 4G’, ‘넥서스 S’와 태블릿 PC ‘갤럭시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으며 이는 “선을 넘은(Cross the line)”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디자인 특허들은 검은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 화면 테두리 특허(D087), 그리고 격자 형태 앱 배열 방식 특허(D305)이다. 위의 ‘둥근 모서리’ 특허 때문에 속칭 ‘둥근 모서리 소송’이라 불린다. 

이듬해인 2012년 8월,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향, 장식 등 제품 고유의 이미지)’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10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9억 3천만 달러 배상을 지시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을 통해 배상액을 절반 수준인 5억 4800만 달러까지 낮췄고, 2016년 애플에 5억 4800만 달러를 모두 지급했다. 한편 특허 침해 배상액에 해당하는 3억 9900만 달러의 배상액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 상고한 끝에 8명 전원일치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에게 ‘원고가 특허에서 주장한 디자인의 범위’, ‘제품 전체에서 디자인의 상대적인 중요성’, ‘디자인과 전체 제품이 개념적으로 구분되는지’, ‘특허받은 제품과 나머지 제품 사이 물리적 관계, 사용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 전체와 디자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제조된 구성요소 등을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2명의 배심원은 미국 IT 전문매체 <씨넷>에 “전화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등의 말했다. 

1심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애플은 “이번 사안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 이상의 것”이라며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 혁명의 불을 댕겼으며, 삼성전자가 우리의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도용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플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스룸을 통해 “오늘 결정은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에 찬성한 대법원 판결과 부딪히는 것이다”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는 한 때 리드 대학에 다녔는데 그 당시 리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서예 클래스는 미국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었다. 학교 게시판에 붙이는 모든 포스터나, 심지어는 학교의 모든 책상 서랍에 붙이는 라벨까지도 아름답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것이었다.


정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과목을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없기에, 서예(Calligraphy)를 배우기로 하였다. 

또한 세리프와 산세리프에 관한 것도 배웠고 다른 글자체 사이에 어떤 식으로 간격을 다르게 하는 가도 배웠고, 활판 인쇄술에 관해서도 배웠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역사적이면서 예술적인 것들에 많이 빠져 버렸다. 그 당시 이것들을 배우면서, 나중에 밥벌이가 된다는 생각이나 희망을 주지는 않았지만, 후에 첫 맥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그 당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배운 모든 것을 맥킨토시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했다. 덕분에 맥킨토시가 컴퓨터로써는 처음으로 아름다운 활판 인쇄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예쁜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쳤다. 


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디자인과 미적 감각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술 특허만이 아니라, 디자인 특허 등도 취득하면서 제품들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인 것 같다.




이상기 변호사 

·      미국 특허 상표청 등록 특허 변호사

·      로욜라 대학 법대, 법학박사

·       랜다우어 수석 연구원

·       파나소닉 연구원

·       일리노이 주립대학 – 전산학과 석사

·       일리노이 주립대학 - 전산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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