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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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딧,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 이슈페이퍼 공동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22일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함께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를 분석한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슈페이퍼를 22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규제 환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개되어 각 정당의 규제 개선 공약 수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OECD의 대표적 간행물이다. 특히 2025년 보고서는 규제를 단순한 집행 수단이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역량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하며, 각국의 규제 운영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한국이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과 사후평가(ex post evaluation) 제도화 수준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RIA 미적용, 전략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