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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화)

실리콘 밸리

캘리포니아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연기

기업체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가 1년 늦춰졌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8월 30일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SB 778)에 서명했다. 따라서 종업원 5인 이상을 둔 업체의 모든 직원들은 2021년 1월 1일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면 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성희롱 예방 교육법(SB 1343)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의 임원, 슈퍼바이저,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반복해 이수해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SB 778의 시행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가 1년 유예되면서 업체들이 법 준수에 필요한 기간이 더 늘어났다. 또 그간 혼란을 야기했던 2018년 교육 이수자의 재교육 여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했다. 2018년에 성희롱 교육을 받은 직원이 SB 1343을 준수하기 위해서 2019년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업주가 헛갈려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9-11-21 09:00
이전 종업원이 본인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면

그만두거나 해고된 직원이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개인 파일(personnel file)이나 근무기록을 보내달라거나 자기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서 고용주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구에 고용주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잘못 응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런 요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전 직원과 그 변호사들이 임금 관련 소송에 이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전 직원이 무엇을 검토(inspect) 하기를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1198.5, 226, 432, 이렇게 세 조항을 통해 전 직원이 자신의 기록들을 볼 수 있게 고용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198.5 이 조항은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이나 불평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기록들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전 직원의 요청을 받고 나서 전 직원이나 그 변호사가 30일 내에 검토나 복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양측이 합의하면 30일에서 5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서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9-11-06 22:56
직원 해고할 때 마지막 임금을 늦게 주면 내년부터 벌금 증가

직원을 해고했는데 마지막 임금을 평소 임금지급일에 주어도 되나요. 아니면 해고 당일에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은 고용주가 늘 가지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고 직원의 마지막 임금은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2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져 있는 정기 임금 지불일까지 기다려서 해고된 직원의 마지막 임금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01과 227.3조 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이나 회사 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휴가를 해고일까지 못 사용했다면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서 해고 당일에 해고된 위치 즉 직장에서 줘야 한다. 노동법 201조 항에 따르면 농업이나 어업분야에서 특정 계절이나 기간에만 고용하는 종업원인 경우에는 이 계절이나 기간이 끝나서 해고된 뒤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202조 항은 고용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이 없는 종업원이 그만 두기 최소한 72시간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했고 그 통보대로 그날 그만뒀을 경우 그만둔 날 마지막 임금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9-10-23 23:49
강력한 캘리포니아주 독립 계약자 법안에 대한 일문일답

고용주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독립 계약직에서 종업원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법안(AB 5)이 지난 10~11일 가주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운송업체, 배달업체, 청소업체, 네일숍, 여행업체, 마사지샵 등에서 일하는 독립 계약자들이 직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AB 5 법안은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ABC 테스트의 기준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AB 5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내려진 가주 대법원의 다이너 멕스 소송 판결에서 독립 계약자와 직원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인 ABC 테스트가 시발이다. AB 5 법안은 독립계 약자가 A.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B. 고용주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은 이 법안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2020년 1월부터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이 갑자기 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인가? 아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AB 5 법안은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나? 이 법안은 다이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9-10-09 22:34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데이트 앱, Fairytrail 앱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스타트업 LittleQuest LLC(리틀퀘스트 LLC)가 만든페어리 트레일(Fairytrail) 앱은 원격 근무자와 디지털 유목민, 그리고 여행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데이트 앱으로. 사용자들에게 "혁명적 데이트 앱"으로 알려지고 있다. 8단계의 안전성으로 싱글들이 서로 어울린 후, 추천 투어에서 매치할 수 있는 데이트 플랫폼을 제공한다. 화상 채팅을 사용하여 이동 중에도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다리(bridge)를 제공한다. Fairytrail의 설립자인 타이게 장(Taige Zhang)은 "사람들이 초이동성(hyper mobile)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연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고 있다. 5천7백만 명의 미국인이 프리랜서이고, 5백만 명은 디지털 유목민이다. 그리고 이제 막 원격 근무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데이트를 할 것이고,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틴더 (Tinder)와 범블(Bumble)과 같은 대부분의 데이트 앱은 사용
- Jimmy Park 기자
- 2019-10-05 18:38
강력한 캘리포니아주 독립 계약자 테스트 법안 내년부터 시행

독립 계약직 신분이지만 고용주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종업원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고용 법안(AB 5)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고 주지사가 서명했다. 2020년 1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운송업체, 배달업체, 청소업체, 네일숍 등 많은 한인 서비스 업체들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한인 업체들의 고용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된다. 지난 10-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AB 5 법안은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ABC 세 가지 테스트를 거쳐 기준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AB 5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지난해 4월 판례가 계기가 됐다. 당시 주 대법원이 다이너 멕스 소송 판결에서 ‘독립 계약자’와 정규 직원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자 민주당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BC 테스트를 통해 직원이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 5 법안은 계약직 직원이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고용주 업체의 핵심적인 업무를…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9-09-25 08:10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기 가장 쉬운 방법, Squiqr

스퀴크르(Squiqr)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테크 스타트업으로, 기존의 종이 명함을 교환하는 것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에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종이 쓰레기와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삼림 벌채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의 모바일 기술과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는 전통적인 기술을 결합하여 용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이를 달성하고 있다. 각 개인은 공유하기로 선택한 정보만 가지고 자신 만의 개인화된 Squiqr 코드를 얻는다. 이를 통해 문자 나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연락처 세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각 Squiqr 코드는 안전하게 내장되어 있으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 이름, 직책, 위치 정보 및 웹 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프로필 링크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개인은 필요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여러 개의 Squiqr 카드와 Squiqr 코드를 가질 수 있다. 개인화된 Squiqr 이미지와 Squiqr 코드로 개인 브랜드를 반영하면 서로의 Squiqr 코드를 신속하…
- Jimmy Park 기자
- 2019-09-14 18:17
수습 (프로베이션) 기간 동안 직원 해고 시 문제점

많은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오퍼레터를 통해 프로베이션(probation·수습) 기간을 규정한다. 그러면서 대부분 90일의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다는 점,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해고(at-will)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명기한 오퍼 레터나 고용계약서에 그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둔다. 그렇지만 그 직원을 90일이 되기 전에 해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고용주는 오퍼 레터나 고용계약서에 임의 해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고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고 착각하다가 수습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다. 신규 직원 선발 시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소위 ‘프로베이션’으로 불리는 수습기간 중 해고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다.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고용주에게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 등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습기간 중 해고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용계약서나 오퍼 레터에 반영하지 않는데 1차 원인이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수습기간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직종을 중심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9-09-11 23:32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보복 클레임

현재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 해서 해고했더니 노동청에서 임금 클레임 말고 보복 클레임도 받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고용주가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직원을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이다. 이 직원이 일을 못하거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고했다 하더라도 이 직원은 자신의 클레임 때문에 보복성으로 해고됐다고 추가 클레임을 6개월 내에 노동청 내 보복 담당 부서인 Retaliation Complaint Investigation Unit (RCIU)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고용주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해서 해고됐다면 이 보복 클레임만 RCIU에 제기할 수도 있다. 가주 노동법 98.6조 항은 종업원이 못 받은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 때문에 노동청에 클레임 할 경우 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감봉 좌천 징계 같은 보복성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이 자신이나 남을 대신해서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증언했어도 해고하거나 해고시킨다고 협박하면 차별당했다고 노동청에 클레임 할 수 있다. 가주 노동법 98.6(b) 조항은 위에서 처럼 해고되거나 차별을 받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9-08-2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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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미국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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