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회사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는 대상이 대개 경쟁사 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회사 내 직원과 파트너사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너희 회사 제품 우리가 특허 낸 제품과 비슷하니 팔지 마라’는 통보를 받고 소송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내 회사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각 대상별로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나가겠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뭐 그런 일을 하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미리 고용 계약서에 지재권에 관한 동의를 받아 놓는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보호막을 만들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재권 보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밀유지 협약 (Non- Disclosure Agreement)
NDA는 비밀유지서약서(confidentiality agreement )라고도 하며 ‘내 회사에 대해 공유한 내용은 동의 없이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받는 것이다. 만약 회사 내부 정보를 동의 없이 상대방이 사용했을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파트너쉽을 체결할 회사이거나, 물품을 납부할 회사이거나, 투자를 받을 회사이거나, 어떠한 대상이 되었던 비즈니스 협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NDA를 서명받을 것을 권한다. 한국도 요즘 NDA를 점점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고,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은 훨씬 더 NDA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대략적인 사업 계획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가능하다면 NDA를 사용했으면 한다. 네트워킹 모임을 통해 나눈 내 아이디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 맡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2. 특허(Patent) 신청
특허는 나라별로 신청 해야 하고 특허를 신청한 나라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 특허가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미국에도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특허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신청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이니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이 하기 전에 되도록 빨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등록 절차라도 먼저 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 PCT는 전세계 특허조항(international patent law treaty)으로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반면, 특허 보호 날짜가 PCT 등록 날짜부터 유효하게 된다. PCT 등록 자체는 특허 등록이 아니다.
하지만 ‘이 내용으로 특허를 해당 나라마다 등록한다'고 전세계 특허조항에 의거 등록을 해 놓는 것은 특허를 신청할 기술력이 이 날짜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나라마다 특허 신청을 나중에 하더라도 특허권에 대한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PCT 등록 날짜부터 받을 수 있다.
3. 상호 등록(Trademark / Tradename)
간혹 특허와 상호 등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는 기술적인 보호 등록이고 상호등록은 이름 권한에 대한 보호 등록이다. 나이키 제품이 잘 팔린다고 내 회사 제품을 나이키라고 이름 붙여 팔 수 없는 것은, 나이키라는 상호가 등록되어서 다른 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 회사 제품이 한국에서 반응이 좋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팔린다면, 내 회사 제품과 동일한 이름으로 경쟁사가 물건을 팔 수 없도록 상호 등록을 해야 한다. 꼭 경쟁사가 아니라도 회사 내 직원이나 배급업자가 회사보다 먼저 상호등록을 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호로 물건을 더 이상 팔 수 없거나 그 직원에게 상호권을 사거나, 소송 등으로 내가 이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모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방법이다. 상호등록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니 가능하면 빨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상호등록은 이름 등록이 있고 로고 등의 마크 등록이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 라는 이름 등록과 나이키 로고 등록이 모두 되어야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4. 영업비밀(Trade Secrete)
특허나 상호권 외에도 영업 비밀이 사용된 것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 내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이는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정보를 평소에도 영업 비밀처럼 다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내 회사의 특별한 기술에 대한 문서를 보고 사용했다 해도 누구나 그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었고 회사에서 공기록처럼 다루었으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컴퓨터는 암호로 잠금이 되었다거나, 문서를 암호화한다거나, 해당 내용의 서류가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분류해 놓는 등의 사전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
영업비밀로 친숙한 예가 코카콜라 만드는 법이다. 코카콜라 내 몇 명을 제외하고는 코카콜라를 제조하는 전 과정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 출장을 갈 때도 그 제조법을 아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대비해 비행기와 차를 따로따로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아직까지 영업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 영업비밀의 범위는 제품제조법과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하다. 고객정보를 이용해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해 주는 영업을 하는 회사는 고객명단이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다. 직원이 이 고객명단을 들고 나가 따로 회사를 차려서 영업한다면 이는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된다.
5.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고용 계약서를 통해서도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회사 기밀이나 지재권은 회사 내 직원에 의해서 새어나간다. 고용 계약서에 회사기밀은 물론 회사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해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계약위반으로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계약서 안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로 옮겨가더라도 내 회사 기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꼭 사용할 것을 권한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사업에 대해 의논을 하는 대상으로부터는 NDA를, 경쟁사로부터는 특허나 상호 등록을 통해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사내 직원으로부터는 고용 계약서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가능하다. 위 절차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밀유지를 위해서 늘 염두에 두고 적용해야 한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일궜어도, 회사 기밀이 경쟁사에게 넘어가 버린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업이다. 그렇기에 삼성과 애플도 그렇게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여 소송을 끊임없이 해대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안팎으로 보호 절차를 늘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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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화상 교육과 교육 관리 시스템 ‘구루미 AI 에듀’ AI 화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루미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술 박람회 ‘MWC (Mobile World Congress) 20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매년 빅테크, 통신사들이 참가해 사업 방향과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퓨처 퍼스트(Future First, 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국내 통신 기업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 등이 참석을 확정하며 기술 트렌드 공유의 장이 될 예정이다. 구루미는 4년 연속 KOTRA와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가 지원하는 한국관 부스로 참가한다. MWC 2024에서 구루미는 화상 교육을 기반으로 한 올인원 AI 교육 솔루션 ‘구루미 AI 에듀’를 선보이며 글로벌 교육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구루미 AI 에듀는 실시간 화상 수업, 인터랙티브 학습 콘텐츠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기반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학생의 수업 진도율,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학습 관리가 쉽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도 ‘인천빅웨이브모펀드(빅웨이브모펀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150억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빅웨이브모펀드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자금(한국모태펀드) 및 민간 투자금과 인천시 자금을 매칭한 펀드 조성으로 관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유망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1년에 모펀드를 조성할 당시 4년 간 6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는 작년, 인천시 출자금 총 260억 원을 합하여 약 6,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조기 달성 하였다. 올해는 빅웨이브모펀드를 통해 6개 이상의 자펀드에 출자하여 1,5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출자 분야는 인천시 주력 산업인 바이오, 항공, 소재·부품·장비 등이 될 예정이다. 2021년 이래로 현재까지 빅웨이브모펀드의 출자를 받은 조합에서 투자한 인천 지역 기업은 35개 사로 총 투자금액은 약 355억 원이다. 이는 인천시의 출자를 받은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만 집계한 것으로 동반투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인천
초기창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NP)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NP 패밀리 스타트업(투자 포트폴리오사 지칭)의 스케일업을 위한 ‘24년도 신년 세미나’를 성황리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뉴패러다임이 투자한 패밀리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활용하여 24년도 정책자금 선정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뉴패러다임은 지난해에도 자금조달, 기술, 뉴니콘, 팁스고도화, NP나이트 총 5차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패밀리 스타트업의 압축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데 유별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P 패밀리 스타트업의 대표들과 임직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산업&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상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 선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상승 뉴패러다임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 1부는 ‘2024 TECH 트렌드와 AI 툴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주제로 ▲2024 산업&기술 트렌드(미래채널 MyF 황준원 대표) △생성형 AI 업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23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 정리한 ‘2023 코리아스타트업 백서’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코스포 회원사는 2023년 말 기준 총 2,237개사이다. 이 중 스타트업 회원사의 2023년 연매출 규모는 총 20조 1,591억 원(1,110개 사)으로 전년 19조 8,945억 원(989개 사) 대비 약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투자 유치금액은 29조 4,431억 원(620개 사)으로 전년 29조 3,072억 원(575개 사)보다 약 0.5% 오른 수치를 보였다. 고용 규모는 5만 516명(1,125개 사)으로 전년 4만 8,564명(994개 사)에서 4%의 증가율을 보여 세 항목 중 확대폭이 가장 컸다. 투자단계별로는 763개 사 기준 시드부터 프리 A 투자를 받은 초기 기업이 37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인 4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숫자로 작년 한 해 투자 시장의 경색 속 극초기단계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리즈 A는 22.9%(175개 사), 시리즈 B는 14.6%(111개 사), 시리즈 C는 13.5%(103개 사)로 2022년 대비 각각 1.7%,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음 달 8일까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협업 등 총 2개 트랙으로 나눠 선발한다. ‘개인 트랙’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규모는 150개사 내외이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트랙’은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이면서 대표기업이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부합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협업 트랙은 총 19개 내외로 선발하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참여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교육, 네트워킹, 홍보마케팅 지원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025년 추진 예정) 신청 시 우대가점 또한 주어질 예정이다. ‘로컬크리에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오픈플랜이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토글(Toggle)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오픈플랜은 싱가포르에 지사 설립을 지난해 2월 마쳤으며, 현재는 싱가포르 글로벌 보험사들과 계약 및 현지 손해보험협회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플랜 측은 “현재 다수의 다국적 보험사들과 상품개발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출시 이후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대하여, 현지화된 PMF(Product-Market Fit)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토글은 동남아를 주력 시장으로 삼아 향후 15억 사용자를 목표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오픈플랜은 시장 진출 초기에 여행자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메이드보험, 주택보험, 펫보험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보험사들과 파트너을 통해 상품 구성 및 수수료 등의 조율을 거쳐 정식 등록을 진행 중이다. 이들 상품들은 올해 싱가포르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보험시장은 중개 또는 에이전시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판매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광현 오픈플랜 대표는 “동남아시아 보험 시장이 빠르
스토리 엔지니어링 기업 스코웍스가 자체 플랫폼 ‘스토리체인’에 인공지능 보조 작가 ‘웹소설 AI 어시스턴트’를 출시하고, 콘텐츠 지식 재산권 계약 솔루션을 연동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창작자가 한 편의 웹소설을 연재하려면 자료 검색은 브라우저, 캐릭터 설정 및 아이디어는 머릿속, 장면 시뮬레이션은 회의로 각각 진행해야 했다. 이번에 스토리 관련 통합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링 하는 스코웍스의 신규 제품에는 초기 에피소드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추가하고, 인물 설정을 프롬프팅 하면 자동으로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웹소설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창작의 고민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웹소설 작가는 AI가 작품과 관련해 제안하는 사항을 참조해 아이디어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얻거나, 곧바로 이를 편집 및 가공해서 쓸 수 있다. 사전에 학습 파일을 첨부해 놓으면, AI 어시스턴트가 미리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웹소설은 콘텐츠로써 판매될 수 있도록 스코웍스의 계약 솔루션 ‘IP Studio’과 연동돼 IP 형태로 제공된다. 이준수 스코웍스 대표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창작의 지렛대가 될 순 있다.
AI 교육 기술 기업 뤼이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미국 대입 SAT 학습 플랫폼 '알테스트'는 지난 1년간 7만 명의 유료 회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94.7점의 성적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알테스트는 2023년 1월 출시된 전세계 최초 AI 기반 디지털 SAT 진단 서비스로, 2024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디지털 SAT 시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알테스트는 6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AI 토익 학습 솔루션 '산타 토익'의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 산타 토익은 20시간 학습 후 평균 165점 상승효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알테스트는 기존 진단 모의고사 외에 1,500여 문항의 문제은행 '큐뱅크'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용자들은 기간별 옵션, 진단 모의고사 세트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세트 상품 구매 시 최대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뤼이드 박수영 대표는 "올해 미국 대입 시험 SAT가 디지털로 전면 교체되면서 알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서비스가 미국 대입 SAT 시험 대비를 위한 혁신적인 AI 학습 도구로서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
테크 서울은 2024년 1월 15일-1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CES 참가 후 바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또는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으로,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은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CES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욕 데모데이 신청 : eastor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