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1 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 로톡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 강남언니 ’, 비대면진료 플랫폼 ‘ 닥터나우 ’, 세무환급 서비스 플랫폼 ‘ 삼쩜삼 ’ 등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 이용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 김성원 , 김한규 , 김병욱 (국), 배현진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 한국리서치 이소연 연구원이 ‘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전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강훈식 대표의원 ( 충남 아산을 ) 은 “ 직역단체가 걱정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 대다수 사람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면 우선 협상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라며 “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합의점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라고 말했다.

김성원 대표의원 (경기 동두천 · 연천) 은 “ 평소 변화에 뒤져서는 안 되고 앞장서진 못하더라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 며 “ 스타트업, 직역단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 정책으로 담아내겠다 ”라고 밝혔다 .

연구책임위원 김한규 의원 ( 제주 제주을 ) 은 “ 정치의 사법화가 생기는 이유는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 ” 이라며 “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유니콘팜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

김병욱 의원 ( 경북 포항 남구 · 울릉 ) 은 “ 변호사 수가 늘어나며 울릉도에도 변호사사무실이 개업했다 ” 며 “ 우리 사회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더해진다면 도서벽지의 국민들도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축사에서 “ 기본적으로 플랫폼 서비스는 상생모델이며 소비자와 공급자 양쪽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 이라며 “ 스타트업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신경 써주길 바란다 ” 고 말했다.

로톡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A 변호사는 “ 소비자는 후기를 통해 정보를 얻고 , 변호사는 지인수임, 전관 프리미엄 등에 의존했던 기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 라며 “ 플랫폼 반대 측은 자본종속론을 주장하지만 , 네이버 등 거대플랫폼 규제는 주장하지 않으며 로톡과 같은 소형 플랫폼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 고 말했다. 소비자 사례발표자 B 씨는 “ 오랜 외국생활로 20 대에 처음 한국에 와 지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로톡이 아니었다면 법률 서비스 이용은 어려웠을 것 ”이라고 경험담을 말했다.

삼쩜삼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0 년간 세무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4만 명에게 300 억 이상을 환급했으나, 삼쩜삼은 18 개월 만에 300만 명 이상에게 5,700억 원 (1 인당 평균 18만 원 ) 에 달하는 서비스를 지원했다 ” 며 “ 기존 서비스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환급액 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 라고 삼쩜삼 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비자 사례발표자로 나온 C 씨는 “ 세금은 자동으로 추징하는데 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 ” 이라며 “ 더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삼쩜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 라고 말했다.

강남언니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D 의사는 “ 키워드, 버스 광고는 돈을 많이 투입하는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나 플랫폼은 후기가 핵심 ” 이라며 “ 의료 정보 플랫폼은 결과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키며 기회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 고 밝혔다. 소비자 사례발표자로 나온 E 씨는 “ 과거에는 상담실장의 권유나 단체할인 미끼 등으로 결과적으로는 가장 비싼 병원을 이용했으나 결과와 사후관리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 ” 라며 아쉬움을 토로 했다 . “ 소비자 입장에서 후기를 볼 수 있는 강남언니와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 ” 고 덧붙였다.

닥터나우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F 의사는 “ 초진 비대면진료를 우려하는 점은 이해하나 스스로 건강이상을 확실히 느끼는데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받는 환자는 없을 것 ” 이라며 “ 지난 3 년간 문제가 없었던 것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 대기업들도 직역단체와의 갈등이 싫어 비대면 진료 분야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 스타트업들이 도전정신으로 코로나 시기에 뛰어들어 줘서 상당한 역할을 해줬다 ” 고 평가했다. 소비자 G 씨는 “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닥터나우 이용 전까지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 보다 상비약을 찾았다 ” 며 “ 복잡한 절차에다 약처방까지 직접 방문했던 과거의 비대면 진료에 비해 닥터나우 등 플랫폼을 이용한 방식은 너무 편리하다 ”라고 말했다.

박유리 센터장은 “ 스타트업과 전문직역이 꿈꾸는 미래의 그림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을 것 ” 이라며 “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게 나을 것 ”이라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월 1~2 회 스타트업들과의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