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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수)

실리콘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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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업원 핸드북이 꼭 필요한 이유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아니면 회사 정책(company policy) 같은 핸드북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포함시켜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 매우 궁금 해들 하십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핸드북을 꼭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방지나 차별 금지 등 핸드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관련 소송을 당했을 경우 유리하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들을 미리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 회사 핸드북이 잘 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직원이 채용되면 핸드북을 주고받았다는 사인을 이 직원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핸드북은 파트타임 풀타임 인턴 정규직 임시직 수습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핸드북 변동사항은 직원들, 특히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12-09 14:06
글로벌 미생들을 위한 8가지 법률 상식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 식상하고 ‘남들 다 아는 얘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상업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리콘밸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요즘, 다수 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로펌에 일하다 보니 그중에는 기반을 잡기도 전에 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반면 같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지만 급 속도로 성장하여 M&A 또는 IPO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투지와 열정도 결코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비해 뒤지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우수한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도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신화를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아왔기에,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 법률적인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법률칼럼
- 이연수 이민법 변호사 기자
- 2017-11-26 10:29
연말연시 종업원의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지불

공휴일에 일한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은 단순히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고용주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성탄절 (내달 25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오버타임과 관련한 업주들의 질문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이어진다. 많은 고용주들이 노동절, 메모리얼 데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1월 1일 등 공휴일에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무조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또한 일부 업주들은 공휴일에는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믿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상식이다. 노동법상 공휴일에 직원이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 또한 공휴일에 영업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업주의 자유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어디에도 휴일에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줄 필요가 없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연 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11-26 09:56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이다.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그렇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식사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를 통해서 포기할 수 있다.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일반적인 경우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근무 중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면 된다.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11-17 10:47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 미국 회사로 본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들어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플립(Flip)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에 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하다가 미국에 회사를 세운 후, 미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하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추후 한국에 회사를 세워 한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역 플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플립은 투자와 관련된 이유로 많이 이루어진다. 주로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의 플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있는 회사보다는 관리가 수월한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본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내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보다는 내가 사정을 잘 아는 곳에 있고 내가 미팅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소위 관리할 수 있는 '손 닿는 거리'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을 것이다. 아무래도 첫 창업을 미국에서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 비교적 창업하기 수월한
- 이연수 이민법 변호사 기자
- 2017-11-12 15:57
고용주들이 잘못 이해하는 노동법 위반 10건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가 지난 2015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노동법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고용주들의 실수 10가지다. 1. 1099 폼을 작성하면 무조건 독립 계약자다?고용주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이나 페이롤 택스, 실업수당 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종업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독립 1099를 작성하면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독립 계약자 신분은 쉽게 될 수 없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비경쟁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고용주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종업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비경쟁 합의서를 받으면 이 종업원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비밀, 고객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는 착각이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설령 이런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아도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 3. 올해 휴가를 가지 않은 직원은 내년에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캘리포니아 주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11-03 07:48
직장내 성희롱 예방책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많은 고용주가 착각하는 것처럼 실제 성적인 행동이나 성관계 요청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주택국(DFEH)과 연방 평등고용위원회(EEOC)가 정의한 성희롱 행위들이다: 구두 희롱 (농담, 욕설 포함), 육체적 희롱 (접촉, 폭행, 육체적 간섭), 시각적 희롱 (성적인 만화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동), 원하지 않은 육체적이나 구두로 하는 성적 요구, 성적 행위를 대가로 직장 내 베네핏 제공, 신체에 대한 성적인 언급 등이다. 성희롱은 단지 이성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서 성희롱을 당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을 구분하면 피해자의 고용이나 승진을 대가로 하는 성희롱과 적대적, 위협적 직장 환경을 조장하는 성희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들어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직장 내 연애가 적대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성희롱을 조장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10-22 18:51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3가지 비자 종류와 특징

해외에서 회사 설립을 하고 비즈니스 운영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해도 정작 미국에서 일할 직원의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창업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비자에 관한 설명은 인터넷에 무수한 정보가 있고, 또한 각각의 법인과 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옵션이 달라지니, 본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자들의 특징과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 종류와 장.단점 2. 각 비자의 세부 종류와 특징 조금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3. 정리와 적용 위 사항을 적용해 보자면, 미국이나 외국의 VC 또는 엔젤 투자자 들에게 50% 이상의 투자를 받을 창업 시, E-2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우선 소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E-2 비자를 받은 후,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즈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거나 미국 밖에 나라에 연관 회사가 없이 아예 첫 회사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L-1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 비자를 신청하려는 직무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H-1B 비자는 적합
- 이연수 이민법 변호사 기자
- 2017-10-20 10:49
영업비밀로서의 고객 명단 보호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IT, 미용업계 학원가 운송업계 텔레마케팅 업계 보험업계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전 종업원으로부터 고객 명단 보호에 혈안이 되어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이고 실제로 고객 리스트 사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TRO)까지 법원에 접수시키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 리스트를 영업 비밀(trade secret)이나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로 보호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영업 비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스를 노출할 경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됩니다. 문제는 고객 명단이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객 명단을 개발하기 위해 돈과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이 명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5일 캘리포니아주 가 포함된 미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 난 LVRC v. Brekka 케이스에서 법원은 고객 명단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기록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전을 제한하는 회사 정책 (policy)이 없었기 때문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10-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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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미국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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