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스타트업 밸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04.18 (목)

실리콘 밸리

전체기사 보기

코로나 19 확진자 직원 발생시 고용주의 대책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코로나 확진자 직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1. 직원이 코로나 19에 양성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그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귀가시키거나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 그 직원을 복귀시키기 전에 그의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허가 양식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 19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문서로 알리고 CDC 가이드라 인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한다. · 확진자 직원의 신원, 증상, 진단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의학정보 프라이버시법이나 장애차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확진자 직원에게 직장 내서 지난 14일 동안 누구와 근접거리 (2-3피트 내)에서 접촉했고 같이 일했나 질문하라. · 다른 직원들을 귀가조치시킬 필요는 없지만, 한 명씩 불러서 철저한 비밀리에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체온을 재야 한다. ·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능하면 24시간 기다린 다음에 직장을 청소와 방역을 위 해 폐쇄하라. · 직장을 다시 오픈한 다음에 규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표면과 공동 업무 구 역, 장비, 가구 등을 청소, 방역하고 화장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8-04 23:29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FCRA 관련 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서명하고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코로나 19 때문에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주간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면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이 감염돼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 본인이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회사의 직원 숫자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숫자 50~500명으로 한정됐다. 고용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50명 미만이면 유급 병가를 부여하느라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고, 500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직원 수 50~500명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따라 본인이 코로나 19 증상이 있어 전문의의 진단이나 정부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2주일간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때는 하루 최대 511달러 한도에서 이전에 받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직원이 일을 못할 경우 최대 2주(80시간)까지 일반 급여의 유급 병가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7-20 00:26
가주내 독립 계약자 기준 변경과 종업원 상해보험

가주내 독립 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 5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 법에 맞춰서 사내 독립 계약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한 한인 고용주들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립 계약자를 정직원으로 분류할 경우 페이롤 텍스 보고, 페이 스텁과 타임카드 작성 등 고용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상해 보험, 실업수당, 비용 배상, 유급병가와 가족 휴가 등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절반을 지불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AB 5를 실제로 실행해야 하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AB 5에 따라서 독립 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들이나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AB 5는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분류했을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6개월 동안 준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ABC 테스트 때문에 독립 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이거나 이 테스트 때문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직장 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된다. 즉,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 7월 1일 이후에 직장 내 상해를 입었는데 종업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7-05 19:53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 재개시 주의해야 할 노동법 사항들 일문일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이 재개되는 비즈니스의 업주들은 종업원에 제공하는 임금, 베네핏, 병가나 직장 내 안전 기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언제 그리고 어떻게 종업원들을 복귀시킬 것인가?: 정부가 규정한 영업 재개 전에 필요한 모든 직장 내 안전지침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사전에 재개 통보를 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선택된 종업원들에게 복귀 시한을 주고 그 시한 내에 복귀를 안 할 경우 자진 사직 양식을 받아야 한다. 만일 복귀 전과 후 직책이 나 근무시간, 스케줄이 다를 경우 종업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가 없어 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업소 내서 일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가 가능한 지 고려해줘야 한다. 2. 어느 직원을 복귀시킬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나?: 먼저 영업 재개시 어떤 직책이 가장 필요 한 지와 그 위치를 수행할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직기간이나 회사의 미래에 적합한 자격 같은 비차별적인 중립적 요인에 바탕을 둬서 선택해야 한다. 그리 고 이 선택과정을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그러나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6-21 22:44
종업원의 코로나 온도 측정시 주의할 점

1. 직원 전체 명단을 만들어 그 체크 업한 직원의 체온을 매일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까? CDC는 "고용주는 직원의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증상을 평가해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개인이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상온에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 온도를 기록할 때 수집된 데이터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모든 온도 점검이 기록되면 이름이 아닌 직원의 성 및 온도만 기록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개인이 감염되어 집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고용 의료 기록으로 취급해야 안다. 직원의 의료 정보가 반영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하며 해당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주요 직원 만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열 확인을 해야 합니까? 직원이 고용 조건으로 온도 점검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는 온도 점검 요구 사항과 스크리닝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전에 모든 직원에게 배포되는 명확한 서면 통지로 온도 점검에 협력하지 안 했을 경우 생길 결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징계가 일관되고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6-03 21:51
COVID-19 관련해서 고용주들이 조심할 노동법 소송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각종 소송과 클레임들을 고용주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코로나 19과 관련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 명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5가지 소송과 클레임 종류들이다. 1. 부당/차별 해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클레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필수적인 업종이면서 직원을 출근하라고 강요했고 그 직원 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주에게 코로나 19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관공서에 고발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되어도 인종, 성, 종교, 연령, 장애처럼 보호받는 집단에 해당되는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차별과 보복에 해당된다. 코로나 19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출근을 안 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직원 해고를 할 때는 모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마지막 임금을 당일 지불해야 한다. 2.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침해: 직업 안전청(OSHA)은 고령이나 지병 같은 직원들의 개인 적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5-20 22:57
코로나 19 관련 실업수당 일문일답

1.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CARES 법안은 무엇인가?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현재 주 정부 실업수당을 받는 개인들에게 오는 7월 31일까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600달러를 매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PUE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주 정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한 개인이 추가로 13주 동안 오는 12월 말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매주 600달러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26주가 아니라 최고 39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주 정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해서 13주 동안 PUEC를 받으려면 주 정부 실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취직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 2. 평소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독립 계약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한 독립 계약자 직원은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을 통해 지난 4월 28일부터 임시로 실업수당을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월 27일부터 12일 31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5-06 22:50
고용주들을 위한 COVID-19 관련 노동법 일문일답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가주 고용 개발국(EDD)이 운용해온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프로그램가 있다. 현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여기에 해고를 못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착각해 워크셰어링 신청을 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워크셰어링 승인을 받았는데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그 해당 직원은 더 이상 워크셰어링에 의해 임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워크셰어링 청구를 일반적인 실업 수당(UI) 청구로 변경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 비즈니스가 아닌 사업체는 종업원을 강제로 출근하게 할 수 있나. “정상적인 경우 종업원은 출근을 거부할 수 없지만 CDC는 65세 이상이거나 지병이 있는 직원들을 자가 격리시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비필수 비즈니스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재택근무시키거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또한 비필수 비즈니스에서 출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면 노동청에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필수 비즈니스 경우에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하게 강요할 수 있다. “다른 직원들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작업장에 복귀해 계속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4-19 20:26
직원을 해고할 필요 없는 실업수당 워크셰어링 프로 그램(UI Work Sharing Program)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고용주는 ‘실업수당 워크셰어링 프로 그램(UI Work Sharing Program)’을 EDD에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줄어든 직원들은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UI)의 일부를 6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워크셰어링 관련 일문일답이다. 1. 고용주의 워크셰어링 자격조건은?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가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체, ·가주 고용주 어카운트 번호(SEIN), ·최소한 전체 직원이나 한 부서의 10%인 최소한 두 명 직원의 근무시간 축소, ·시간과 임금이 10-60% 감소, ·건강보험과 은퇴 베네핏이 유지되거나 시간이 축소되지 않은 직원과 같은 수준 유지, ·워크셰어링이 커버하는 직원들을 이름과 SSN로 밝혀야 함. ·워크셰어링에 참가할 의도를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통보, ·워크셰어링으로 몇 명의 해고(layoff)를 피할 수 있는지 EDD에 알려야 함, ·워크셰어링과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를 EDD에 제출. 2. 워크셰어링에 제한은 없나요? ·임시나 대여한 직원들은 못 참가, ·임원이나 회사에 투자한 대주주는 못 참가, ·해고로 옮겨가는 단계로 사용될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20-04-05 22:16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김해원 미국노동법 변호사

이연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실리콘 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