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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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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서의 고객 명단 보호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IT, 미용업계 학원가 운송업계 텔레마케팅 업계 보험업계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전 종업원으로부터 고객 명단 보호에 혈안이 되어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이고 실제로 고객 리스트 사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TRO)까지 법원에 접수시키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 리스트를 영업 비밀(trade secret)이나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로 보호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영업 비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스를 노출할 경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됩니다. 문제는 고객 명단이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객 명단을 개발하기 위해 돈과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이 명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5일 캘리포니아주 가 포함된 미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 난 LVRC v. Brekka 케이스에서 법원은 고객 명단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기록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전을 제한하는 회사 정책 (policy)이 없었기 때문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10-16 21:14
미국 법인,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설립할 회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회사 설립 형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이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미국에 법인 설립 옵션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 미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회사 등록 서류를 접수하여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한국 본사에서 지사 지분의 100% 소유권을 갖는 형태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하며 주로 E-2 직원 비자와 L-1 비자를 많이 수속함회사 은행 계좌 개설, 시청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으로서 영업이 가능 독립법인 지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경우 '내 회사'가 아닌 미국의 '독립' 법인을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국 지사에 대한 컨트롤(control) 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를
- 이연수 이민법 변호사 기자
- 2017-10-10 20:59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 파트너 변호사 이연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이연수 변호사 입니다.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에 관해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면, Business Law, Immigration Law, and Litigation Law를 전문으로 하는 상법전문 로펌으로 법인설립부터 M&A까지의 전 과정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로펌입니다. Song & Lee 가 제공하는 Business Law에는 회사법, 계약법, 노동법, 투자법, 주식법, 지적 재산권법, 세법등 법인을 운영하며 다뤄야 할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ong & Lee 로펌의 클라이언트는 스타트업에서 상장회사들까지 다양하며 클라이언트의 95% 이상이 IT 회사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진출하는 법인,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법인, 그리고 미국에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법인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Song & Lee 로펌의 직원들은 모두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기에 보다 편안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연수 변호사는 U.C. Berkele
- 이연수 이민법 변호사 기자
- 2017-10-02 16:10
캘리포니아주에서 Non-Competition Agreements 비경쟁 합의서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경쟁 합의서(Non-competition Agreements)를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비밀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타주와 달리 캘리포니아 주는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Business & Professions Code 조항 16600에 의해 비경쟁 합의서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16600에는 다음의 예외 조항들이 있다. (1) 비즈니스의 판매: Business & Professions Code 16601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비즈니스의 일부나 지분의 일부를 순수한 의미에서 종업원에게 팔 경우 아니면 종업원이 지분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팔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은 파는 자가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같은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를 사는 자와 경쟁하지 못하게 제한하도록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1984년 판결에 따르면 종업원들에게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09-29 08:51
실리콘 밸리에서 직원 채용 인터뷰할 때 조심할 점들

고용주들은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무심코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가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 여성을 인 터뷰 하면서“ 남자 친구는 있느냐"라고 물은 뒤 이 여성이 "있다"라고 답하자“ 결혼은 했느냐” 및“ 아이는 언제 낳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면 그 여성은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연방 고용 평등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얼마나 오래 일할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물어본 것인데 소송을 당할 줄을 몰랐다"라고 말했지만 불법이다. 연방 고용 평등법 규정상 구인 때 성별이나 인종, 종교, 연 령, 결혼 유무 등을 묻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소송까지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고용 평등위원회(EEOC)와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국(DFEH) 은 고용 평등법에 따라 고용과 정에서 업주가 구직 희망자를 인터뷰하거나 구인 광고를 낼 때 거주지나 나이, 종교, 출신지, 성별, 신용도 등 18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과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캐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 김해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09-26 17:48
실리콘 밸리에서 회사간 직원 빼오기 금지 협의는 불법

동종업계에서 경쟁사끼리 '직원 빼오기'를 금지하기로 협의했다가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자바시장 은행 등 이직자가 많은 업계에서 '고용주 간에 상대 회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협의(Anti Poaching Agreement)'했다가 일부 직원들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LA 지역 한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맡아온 김은영(가명) 씨는 얼마 전 동종업계에서 경쟁사로 알려진 회사에 인터뷰를 보러 가 서 '연봉' 협의를 하던 중 당황한 경험이 있다. 김 씨는 "연봉을 협의하는 중에 담당자가 '한때 이직이 많아서 (경쟁사와) 서로 상대방 직원 채용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오 간 적이 있는데 연봉을 많이 주면 상대 회사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연봉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회사 간 합의는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사 간의 직원 채용 금지를 구두로 협의 ▶상대 회사에 자사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행위 ▶ 경쟁사의 스카우트 시도 방지나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일정 기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체 창업을 하
- 김해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09-01 22:01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재택근무시 노동법 준수

재택근무를 해도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된다. 한인사회에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 같은 형태의 사업체에 고용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노동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 특성상 따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 고용주·직원 모두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주가 노동청에 고발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의류 샤핑몰을 운영하며 LA 인근 자택에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던 김모(45)씨는 매일 자신의 집으로 출근해 근무해온 마케팅 담당 한인 직원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주 노동청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재택근무라서 노동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일이 닥쳐 정말 당황스럽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업주의 상당수가 타임카드를 안 적고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식사기간, 휴식시간과 관련된 노동법 소송
- 김해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08-28 18:13
실리콘 밸리에서 잘 나가던 스타트업 CEO, 성희롱 소송 당해 물러나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 스타트업 기업의 CEO가 한인 여직원 성추행 소송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블룸버그,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다수의 언론은 실리콘밸리 업무효율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업인 '베러워크(BetterWorks)'의 CEO인 크리스 더간(사진)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CEO직에서 물러난다고 지난 7월26일 보도했다. 다만 이사회가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만 임시 CEO(acting-CEO)로 머물 예정이다.미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 직원인 한인 베아트리스 김(BeatriceKim) 씨는 지난 7월13일 더간의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크리스 더간 대표와 베러워크 등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코트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더간 CEO가 농담 등을 빙자해 성차별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특히 지난해 회사 야유회에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다리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 외에도 차별적이고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한 운영진 몇명도 함께 언급했다. 김씨는 지난해 야유회 사건 발생 한달 후인 11월,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베러워크에서 2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비지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베러워크의 이사회와 크리스 더간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08-12 07:49
한국 지상사와 노동법

최근 들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고용주들과 미국인 종업원들 사이에서 생기는 각종 마찰들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지키면 되는 데 한국식 관습과 법에 익숙해 있는 지상사 직원들의 경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지상사들을 위한 노동법 속성코스를 소개합니다. 1. '한국에서는 이러는데': 주마다 노동법이 다른 미국에서는 타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도 조심해야 하는데 외국에 나와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한국식으로 할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법에 밝은 인사 담당 직원을 고용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사 지침: 캘리포니아주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를 경우 현지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고 시 마지막 임금을 당일 줘야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인데 본사 지침이 정기적인 파이데이(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에 주라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 2017-07-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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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미국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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