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8 (금)

한국 기업 뉴욕 진출


미국에 현지법인 또는 branch를 설립하거나 자본 투자를 하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직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투자자가 미국에 체류하여 직접 사업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합법 체류와 합법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적법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여러 가지 비이민 비자에 관한 내용과 나아가 영주권 취득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현지법인이나 사업체의 소유주 50% 이상이 한국인이거나 한국 기업이면 E-2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투자자 비자 (E-2 Investor) 와 직원 비자 (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E-2 비자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reaty: 투자자의 국적국과 미국 간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캐나다 등은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베트남 등은 투자 협정이 없습니다. 


2. Ownership: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국기업이라 함은 그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가치나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높은 지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Investor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 투자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매매를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격이 있습니다.  


4. Enterprise is currently running or will open its doors imminently: 미국에 자금만 보내 놓으면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적어도 모든 준비가 끝나 곧 사업개시가 되어야 합니다. 


5. Investment is substantial: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사업체의 유형,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 심사를 할 때 약 25~30만 불 정도는 되어야 상당한 투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투자는 현금뿐 아니라 사업에 투입되는 설비, 비품, 재고 자산, 또는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사업체 명의의 은행 잔고 일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자본의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 개인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조달할 수는 있으나 E-2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얻은 대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Investment is more than a marginal one solely for earning a living: 투자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가족 생계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투자자와 그 가족의 기본생활을 하기 위한 금액을 훨씬 넘는 투자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익 발생이 저조하더라도 5개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미래의 수익 창출을 예시하고 E-2 사업 외 다른 수입원이 있음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설사 적자 경영이 계속되더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현지 직원을 다수 채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불한 기록이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7. a) The Investor will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투자자 자격으로 비자를 받으면 미국 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며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b) The Applicant will fill an executive/supervisory role or possesses skills essential to the firm’s operations 투자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하면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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