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람.) 지난번에 7월 7일 자 칼럼을 통해 소개해 드린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개요에 이어서, 금번에는 지식 재산권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 (Patents):
발명을 한 자(inventor)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양수인(assignee)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반대급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s)를 주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허여하는 절차 및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각 나라마다 규정된 법률에 따른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나 요건을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특허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후 심사 (Examination) 과정을 통과하여 특허를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또는 유효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단, 특허등록료와 3번에 걸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제로 함.)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특허를 받으려는 개별 국가나 지역(EU 등)에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진행한 후 지정한 개별 국가별로 특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특허 출원서에는 일반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specification), 도면(drawings), 발명의 권리범위를 글로서 정의하는 한 개 이상의 특허청구항(claims) 등을 포함해야 하며, 특허(patent)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허청 구항은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또는 비자 명성 (non-obviousness))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과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patent owners)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실시, 양도, 대여, 수입 등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한(exclusive rights)을 부여한다. 특허 제도를 통해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육성하고 아울러 기술과 산업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2015년에 내외국민을 포함하여 총 589,410건의 특허(utility patent)가 출원되었고, 298,407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아울러 39,097건의 디자인(design patent)이 출원되었고, 25,986건의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지식 재산권을 의미하며,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 등 각국의 법규정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을 특허의 한 종류로 취급하고 있으며 출원한 후 심사 (Examination) 과정을 통과하여 디자인 특허를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이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ornamental design)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도면(drawings)이 가장 중요하며, 특허(utility patent)와 달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으므로 출원 준비 및 등록을 받기까지 특허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고 비교적 등록을 받기가 용이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근년에 들어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져 출원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렇게 성장한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문제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9일 강원혁신센터 중회의실에서 바이오·항공·스마트관광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강원혁신센터가 단독 결성·운용하는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의 결성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시드머니 투자계약이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3개 사로 천연물 발효 공정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소재를 개발한 △㈜퓨처에프바이오텍(대표자:오덕환),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친환경 전기비행기를 통해 지역 공항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스타트업 △㈜토프모빌리티(대표자:정찬영), 강릉 피싱비치센터 직영 1호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지의 낚시 복합 서비스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랭킹피쉬(대표자:신성철)이다. 이번 투자 금액은 총 2억 원 규모로 투자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가치상승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는 최소화하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돕고 추가 투자유치, 마케팅 등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강원혁신센터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랭킹피쉬 신성철 대표는 “강원혁신센터라는 든든한 배 위에 탄 만큼 많은 도움을 받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을 바라보는 창업자들의 의견을 듣 고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오픈서베이와 함께 ‘강원 창업 생태계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28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으며, △강원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 201명 △강원에 이전한 사업자 205명 △강원 이외 지역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 200명 △전국의 예비창업자 200명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총 806명의 응답을 수집했다. 내용은 지원 사업, 정책, 인프라가 각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과 각 조사 그룹별 특성으로 구성됐다. 지원 사업, 정책, 인프라가 각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사는 △정책적/장기적 영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선호도 △사업 실행적/단기적 영역의 지원 사업 선호도 △사업 관련 인프라 선호도로 구분해 진행됐다. 그룹별 차이는 있었지만, 정책적/장기적 영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선호는 각종 규제 완화·특례 추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지역 금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공통으로 많았다. 실행적/단기적 영역의 지원 사업 선호는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협력 제품 생산 지원, 지원
사진 : 클로봇 김창구 대표(왼쪽)와 원더풀플랫폼 구승엽 대표(오른쪽) 지능형 로봇 서비스 기업 클로봇이 원더풀플랫폼과 서비스 로봇 분야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클로봇과 원터풀플랫폼은 양사가 보유한 특화 서비스를 결합해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고도화된 서비스 로봇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유지보수까지 전 분야에 걸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11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올 하반기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며, 최근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모두 A 등급으로 통과했다. 특히, 클로봇은 안내 로봇 분야에서 국내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공원공단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61개 현장의 안내 로봇에 클로봇의 서비스가 탑재돼 있다. 원더풀플랫폼은 교육, 실버산업에 특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AI 로봇 기업이다.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AI 로봇에 챗GPT를 접목해, 영어 교육용 서비스 로봇 ‘코딩K’, 인공지능 돌봇 로봇 ‘다솜’을 제공 중이다. 특
인공지능 기반 교육기술 기업 뤼이드가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이 200억 원이라고 29일 밝혔다. 뤼이드는 2024년 1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리얼클래스 운영사 퀄슨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연결 기준 매출은 2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직전 2022년 별도 기준 매출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뤼이드 별도 매출 기준으로는 약 77억 원으로 전년 약 50억 원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은 고정비 감축과 마케팅 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영업손실 또한 지난해 421억 원에서 큰 폭으로 축소된 270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뤼이드는 AI 교육 기술과 퀄슨의 할리우드 영화 및 TV쇼 기반의 프리미엄 콘텐츠 IP를 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기반 AI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뤼이드는 대표 제품인 산타토익과 퀄슨의 리얼클래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를 출시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2024년에는 K12(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
상담 관리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마음주의가 심리상담사를 위한 상담 관리 솔루션 2종 ‘마음주의 Hub(허브)’, ‘마음주의 Solo’를 출시했다. 기존에 운영한 ‘마음주의’ 솔루션은 1인 심리상담사를 위한 상담 관리 서비스로 심리상담사, 비대면 상담, 고객관계관리(CRM) SaaS, 고객 전용 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솔루션은 상담센터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마음주의 Hub’는 1인 심리상담사뿐 아니라 2인 이상의 기관 및 상담센터 전용 B2B 전용 솔루션으로, 상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했다. 솔루션 내에서 상담사 초대, 내담자 정보에 대한 조회 및 편집 등 권한 설정, 상담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상담센터일 경우, 각 센터별 상담 현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 자동 추천 기능을 통해 내담자의 기본 정보, 상담 일정 등을 자동 분석하여 적합한 상담사와 내담자를 매칭해 준다. ‘마음주의 Solo’는 기존 1인 심리상담사 솔루션에 상담료 정산 관리 및 통계 기능이 추가됐다. 마음주의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준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은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 지원 기관 ‘싱크토미(Thinktomi)’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실리콘밸리 진출을 꿈꾸는 AI 분야 유망 창업 인재들을 위해 엘리스그룹은 현지에서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해 온 씽크토미와 손을 맞잡았다. 싱크토미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창업자,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및 다양한 비즈니스 교육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멘토링,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실리콘밸리 AI 창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한다. 교육 실습 플랫폼 엘리스LXP를 통한 체계적인 AI 교육에 더불어 크토미의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 지식과 현지화 노하우, 글로벌 창업 전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엘리스그룹은 ‘엘리스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후 AI 서비스 개발 및 창업을 추진하는 이들을 교육부터 창업까지 효과적으로 연계한다. 엘리스클라우드는 이용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AI 연구 기관 및 스타트업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 중이다.
LLM 올인원 플랫폼 기업 올거나이즈가 4월 4일 SK텔레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금융권 AI 도입 핵심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월 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T타워 수펙스 홀에서 진행된다. 금융권 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AI 전략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AI 도입을 고민 중인 금융권 실무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SKT의 정규준 LLM 옵스 팀장이 '생성형 AI 기술 트렌드 및 금융 분야 적용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다. 제조·금융 등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만을 학습시킨 경량화 언어모델을 활용하는 최근 생성형 AI의 기술 트렌드와 금융 분야에서 언어모델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올거나이즈의 이창수 대표가 '금융권 생성형 AI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올거나이즈의 금융 특화 모델의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고 어떻게 팀을 꾸려 대응해야 하는지, AI 내재화와 고도화를 위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어떤 것
신개념 온라인 영문 뉴스 플랫폼 운영 및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큐레이션 회사인 테크 서울(Tech Seoul)은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 사이며 VC인 벤처스퀘어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테크 서울의 파트너이자 뉴욕의 답 VC인 Starta VC와 연계하여 벤처스퀘어 투자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 중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뉴욕에서 피치 콘테스트나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및 뉴욕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뉴욕 진출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테크 서울 토마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VC,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의 협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쉽게 뉴욕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ech Seoul은 2025년 말까지 약 150여 한국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뉴욕에서의 새로운
테크 서울은 2024년 2월 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4 NYC 한국 패션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참여할 패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테크 서울과 뉴욕의 대표적인 VC Starta VC가 뉴욕 패션 위크 기간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의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50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유치한 글로벌 시장 진출 의사를 가진 패션 스타트업이다. 본 행사는 뉴욕 패션 위크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뉴욕 패션계와 뉴욕의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 기업들이 뉴욕 패션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박 테크 서울 대표는 "이번 사업은 한국 패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패션 스타트업의 많은 지
Calling all retail innovators and aspiring entrepreneurs! Mark your calendars for Monday, January 15th as Elpis Labs and Oracle team up for their exclusive Retail Experience Boost event. This power-packed session promises to be a treasure trove of investment insights and exciting startup opportunities. Fireside Chats with Retail CVC Leaders: Get ready for in-depth convers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retail CVCs like Cencosud CVC and Nvidia CVC. These industry experts will share their invaluab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VC landscape, investment trends, and what they look for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