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 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독립 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독립 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함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Providing Service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이전에, 고용주는 첫째 고용주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 사이의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 사업상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독립 계약자와 종업원 중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업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외한다.
1.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은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는 다음 세 범주로 구분된다:
● 행동기준(Behavior):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 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만일 회사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일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재정적 기준(Financial):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회사가 상환하는가, 도구/ 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 등이 포함된다.) 즉, 고용주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게 얼마를 지불하느냐 금액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또한 고용주가 일하 는 데 필요한 도구나 공급품 (supply)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관계의 유형(Type of Relationship): 회사/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문서화된 계약서 나 종업원 형태의 혜택(benefits)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라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실행하는 일이 회사나 고용주의 사업의 핵심적 측면이면 역시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위의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종업원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 계약자라고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 자인가를 단번에 나타내는 요인이나 결정된 요인의 수는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정의 열쇠는 전체의 관계를 보고,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 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한 판례는 다시 한번 '종업원'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만으로 종업원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원고에게 주어진 '독립 계약자'라는 명칭이 실제 이들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고 '통제 테스트'가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1.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작업의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이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
3. 종업원이 다른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지 여부
4.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
5. 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
6. 누가 장비와 작업장을 제공하는지 여부
7. 작업 기간의 길이
8. 시간당 페이인지 프로젝트당 페이인지 여부
9. 이 업무가 고용주의 비즈니스의 일부인지
10. 고용주와 종업원이 고용관계를 창출한다고 믿는지
Photo : Electronic Vehicle Power Module_Client Reference SOLUM, a power solutions innovator, announced on the 7th about the launch of its next-generation 50kW EV charger power modules at CES 2025. These advanced modules feature liquid-cooled bidirectional technology, designed to enhance grid stability while delivering reliable charging performance for electric vehicles. The innovation addresses critical challenges, including ensuring reliability at scale and seamless grid integration within the global charging infrastructure.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must evolve beyond basic power deliv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가 지난 12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콘(SeoulCon)’에서 K뷰티 브랜드와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K뷰티 부스트(K-beauty Boost)’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화해, 누리하우스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관한 K뷰티 부스트는 글로벌 크리에이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K뷰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콘은 뷰티, 패션, K팝 등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로, 2023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K뷰티 부스트는 K뷰티 활성화에 힘입어 규모가 전년보다 3배 이상 커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뷰티 크리에이터 1300여 명,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코스알엑스, 아이레시피, 프리메이 등 16개 K뷰티 브랜드의 전시 부스 관람 및 체험 행사를 통해 인기 제품들을 직접 경험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화해는 화해 어워드 10주년을 기념해 역대 수상 브랜드들의 대표 제품을 전시한 ‘특별 어워드존’을 운영했다. 특별 어워드존에서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닥터
AI 아이돌 및 관련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쓰루더라이어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쓰루더라이어는 AI 생태계에 적합한 새로운 콘텐츠로 AI 아이돌 및 관련 웹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AI 아이돌을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닌 살아 있는 존재로 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총체적 경험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웹서비스 론칭을 통해 AI 아이돌과의 생동감 있는 대화 및 AI 아이돌 꾸미기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쓰루더라이어는 ‘아이비-비디씨 공공기술사업화 혁신펀드 1호’ 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은 바 있으며, 인포뱅크의 추천을 통해 팁스에 최종 선정됐다. 오세용·이영재 쓰루더라이어 대표는 “이번 팁스 선정은 쓰루더라이어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중들이 열광할 수 있는 AI 아이돌을 선보여 한국은 물론 더 나아가 일본, 북미 등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AI 콘텐츠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산물 산지 직거래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디어니언이 최근 팁스 운영사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디어니언의 팁스과제는 ‘신선식품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통합 구매 솔루션’ 구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신선식품 버티컬 AI 에이전트 구축 △가격 변동성 분석 및 시각화 시스템 개발 △외식업자 구매 니즈에 기반한 신선식품 산지 공동구매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된다. 2023년 설립된 디어니언은 창립 직후 신용보증기금 리틀펭귄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이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산지 직거래 커머스 플랫폼 ‘파라도(PARADO)’는 외식사업자들이 필요한 식자재를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비용 절감, 안정적인 수급, 품질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신선식품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인 ‘보이도(Voydo)’는 생산·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데이터를 분석해 가격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디어니언은 현재 전국 30개 이상의 주요 산지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연간 18만 톤(8,000억 원 규모)의
스플랩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에 B2B 네트워킹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 ‘우모’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한인창업자연합 UKF(United Korean Founders)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관계 기관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캐피털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피칭’ 세션이 마련돼 있으며, 벤처기업협회는 이를 위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 5개 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최신 IT 기술 트렌드를 다루는 콘퍼런스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스플랩의 우모는 B2B 네트워킹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이다. 행사 주최자는 우모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 및 승인 등 참가자 관리가 가능하며, 문자를 보내듯 손쉽게 참가자 전원에게 공지를 보낼 수도 있다. 우모 내에서 생성된 프로필 및 대화방 수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사 활성도를 정확히 분석하며, 행사 참가자를 스타트업·투자자 등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UKF 티켓을 구매한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생성된 우모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영상처리 AI 솔루션 ‘매쉬’ 개발사 메이아이가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가 주관하는 ‘이머징 AI+X 톱 100’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머징 AI+X 톱 100(Emerging AI+X Top 100)’은 AI 기술과 다양한 산업을 융합해 미래 혁신을 주도할 국내 유망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메이아이는 성장성, 혁신성 등 기술과 산업의 미래가치에 중점을 둔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3년 메이아이는 융합(Cross-Industry) 분야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ML Based Data Analysis Solution)’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이미지⋅영상처리(Image⋅Video Processing)’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3년 연속 영상처리 AI 기술의 혁신성과 미래가치를 인정 받으며, 업계 내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메이아이가 운영하는 ‘매쉬(mAsh)’는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해 △방문객 데이터 분석 △매장별 핵심성과지표(KPI) 측정 △KPI 달성 및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 등을 제공해 오프라인 공간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는다. 모든 방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5년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와 강원혁신센터가 도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사업화 자금지원,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규모는 예비창업 분야(예비~업력 1년 미만, 만 18세~45세 이하) 15팀, 초기창업 분야(1년 이상~3년 미만) 15개 사, 창업도약 분야(3년 이상~7년 미만) 10개 사이며, 최대 4,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 안내를 위해 오는 1월 13일(월) 14:00에 춘천 강원혁신센터(춘천ICT벤처센터 5층 대회의실) 및 1월 14일 14:00에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요한보스코관 508호)에서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월 15일 19:30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혁신센터는 지난해 2024년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 45개 기업을 발굴, 보육했다. 누적 매출액 134억, 89명 고용, 투자유치 15건 총 60억의 성과를 창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
(XR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DSC’ 활용해 제작한 에셋. XR 공간 컴퓨팅 플랫폼 기업 딥파인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2년 연속 참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딥파인은 부스를 통해 XR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DSC(DEEP.FINE Spatial Crafter)’를 선보일 예정이다. DSC는 딥파인이 자체 개발한 고정밀 VPS(Visual Positioning System·시각측위시스템) 기술과 비전(Vision) AI 기술을 활용해 현실 공간을 스캔하고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를 구현해서 디지털 공간으로 변환하는 딥파인의 주력 서비스다. 고가의 장비나 전문 인력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CES 참관객들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DSC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산업 분야의 경우 모바일 기기 하나만으로 사진을 찍듯 공장을 스캔하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을 확인한다. 구현된 디지털 트윈에 공장 설비의 사용법이나 실시간 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을 배치하며, 임직원 교육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전시 분야에서의 활용법도 소개
이스트 오라이온은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AI가 트렌디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채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스트 오라이온 측은 "숏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운영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고품질의 쇼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 특징 AI 기반 자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시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최적화 채널 성과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
한국의 스타트업과 뉴욕에서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미국 창업 투어'가 이스트 오라이온에 의해 10월 1일 론칭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현지에서의 창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창업 투어'는 부동산 전문가가 소개하는 구매 가능한 업소 방문부터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공인회계사(CPA)와의 상담, 비자 및 이민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그리고 예상 업종에 대한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마스 박 이스트 오라이온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확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미국 창업 투어'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024년 11월 말까지 접수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은
테크 서울, 벤처스퀘어, Starta VC는 지난 3월 22일 3자 MOU를 체결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사가 합의한 주요 협력 내용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및 Starta VC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지속 개발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테크 서울측은 "테크 서울은 이미 Starta VC 및 벤처스퀘어와 개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3자 업무협약으로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